한미 FTA의 경제효과, 대통령도 모른다”는 본지 기사(2월16일자 5면)에 정부가 국정브리핑 등을 통해 “수년간 심층적ㆍ다각적 연구를 해왔다”며 “기사가 사실과 너무 달라 일반독자를 호도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반론을 보면 “정확한 경제효과를 경제부총리뿐 아니라 대통령도 모른다”는 본지 기사의 요지는 외면하면서 “경제효과를 알 수 있는 연구가 하나뿐”이라는 지적을 무너뜨리는 데 주력했다. 그러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눈앞에 둔 연구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연구 목록들을 제시했다. 한달간 시리즈를 기획ㆍ취재한 본지가 이미 확인한 이들 연구물은 그 면면을 잘 뜯어보면 “심층적ㆍ다각적”이라는 정부 설명의 한계를 단숨에 알 수 있다.

10여건의 연구 중 생산ㆍ고용ㆍ성장 등 거시경제 전반을 비롯, 농업ㆍ서비스업 등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전반을 분석한 보고서는 본지에서 언급한 것(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이 유일하다. 나머지는 관련이 적거나 하나뿐인 보고서의 하위 부문이 된 연구들이다.

그럼 미국은 어떨까. 한미 FTA가 주는 경제효과를 설명한 종합보고서가 4개 있다. 서로 결과가 다른 4개 보고서는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의 토대를 정부뿐 아니라 기업ㆍ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제공, 국민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국민적 의문에 답할 차례다. 정부의 연구가 충분했다면 그 결과를 놓고 한미 FTA의 경제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된다.

FTA를 할 때와 안할 때, 어떻게ㆍ얼마나 더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각 부문별로 정확히 이익은 무엇이고 손해는 무엇인지, 이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협상전략과 내부적 준비는 무엇이 돼야 하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한미 FTA가 대통령이 눈뜨면 강조하는 양극화 문제, 복지문제에 미칠 영향도 궁금하다.

국민적 관심사를 향한 언론의 지적에 고위층 눈치보기에 급급한 반론보다는 우리의 부족한 점에 대한 정확한 현실인식과 대응전략 준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서울경제 / 손철 기자 2006-2-19) 

재정경제부는 서울경제신문이 16일 ‘경제파급 효과 대통령도 모른다’ 제하로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 정부부처 및 국책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한미 FTA에 대한 심층적·다각적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 보도]

슈퍼파워 미국과의 FTA는 사실상 완전 개방을 의미하고 있어 경제ㆍ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이 분명하지만, 그 파고를 측량하고 예측하는 명확한 자료와 근거를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국민이 접할 수 있는 것으로는 “한미 FTA가 국민소득을 2% 증가시키고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8쪽짜리 보고서 하나만 있을 뿐이다.

한 부총리는 최근 기자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한미 FTA를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결단에 어떤 내용의 보고서와 분석이 배경으로 작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실제 외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솔직히 한미 FTA를 하면 감(感)으로 좋다는 것일 뿐 이를 뒷받침하는 수치는 아직까지 정부 내에 없다”고 고백해 이를 뒷받침했다.

[재정경제부 입장]

한미 FTA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너무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일반 독자들을 호도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동시다발적인 FTA 정책 속에서 한미 FTA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4년말부터 청와대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주관 하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합동작업으로 한미 FTA에 대해 심층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영향 분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발전전략과 FTA와의 연계, 한일 FTA, 동아시아의 분업구조 등 큰 그림 하에 FTA 정책을 조망하고 이 속에서 한미 FTA를 분석했습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한미 FTA를 협동연구 과제로 선정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지난해부터 한미 FTA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미 완료된 연구로는 ‘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Korea·US FTA(본문내용 178쪽)’와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본문내용 252쪽)’ 등이 있습니다.

재경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등도 각종 용역 등을 발주해 한미 FTA에 대비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및 관세양허안 도출(표 포함 515쪽)’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 FTA 추진에 대한 각종 정책과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 재경부를 비롯한 각종 부처 실무진으로 구성돼 있는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에서는 국책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한미 FTA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피해산업·피해액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진행했으며, FTA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면하게 될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피해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도 수행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과>

(국정브리핑 2006-2-17) 

(관련뉴스 서울경제 2006-2-15 )

[한·미 FTA 이것이 급소] <3> 안갯속 개방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