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의사·변호사들이 국내서 진료·변호
특소세등 내국세 시스템도 전면개편 가능성
당분간 무역적자·실업자 양산 부작용 우려

“예외 없는 포괄적 협정,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의 금과옥조(gold standard) 돼야.’ 오는 5월 초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이 한국에 던지는 무언의 통상압력이다. 전세계 어느 FTA보다 한미 FTA가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농협 조사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수산물 수입 시장에서 미국산이 중국산을 제치고 한국 식탁을 점령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 농업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1위의 미국과 결전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서비스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파란 눈의 미국인 의사ㆍ변호사 등이 한국인을 상대로 진료ㆍ변호를 하게 된다. 물론 미국의 대형 볍원ㆍ로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고용해 진출할 가능성이 크지만 ‘우물 안의 개구리 식에 머물렀던 국내 서비스 질’은 분명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체신ㆍ통신 등 공공 서비스 시장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심지어는 특소세 등 내국세 시스템도 전면 개편될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추진 중인 중장기 조세개편도 한미 FTA 앞에서는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

◇ 미국산 규범과 서비스가 몰려온다 = 이홍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팀장은 “자본시장 투명성, 노동시장 유연성 등 규범과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가 가장 거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이 우리에 요구한 것은 스크린쿼터만이 아니다. 외국인 TV 라디오 방송 소유제한 철폐, 케이블 TV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등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덧붙여 미국식 시스템에 맞지 않는 정부의 금융 등 자본시장 규제 철폐, 통신업체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등 수많은 이슈가 한미 FTA 문턱에 자리잡고 있다.

한마디로 의료ㆍ법률뿐 아니라 미국 측에서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서비스 분야는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다. 여기에는 정부의 각종 규제 내용도 당연히 포함된다.

국제경영개발원(IMD)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외국문화 수용 적극성은 53위에 불과하다. 한미 FTA는 우리 국민의 외국문화 수용도 순위를 큰 폭으로 향상시킬 것이 뻔하다. 바꿔 말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미국식 규범과 시스템이 한국을 움직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특소세 등 세제개편도 불가피 = 한국조세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미국은 한국의 주세ㆍ담배세ㆍ자동차세ㆍ특소세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국은 이들 내국세제가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에서는 서비스뿐 아니라 세제 등 비무역장벽에 대한 미국 측의 과감한 공세가 예상된다. 조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국내 조세체계도 미국식에 맞춰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조세도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무역수지 적자 속, 실업자도 사회적 문제로 부상 = 관세철폐로 국내 섬유산업은 백조로 화려하게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세계 최대 섬유시장. 하지만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섬유 부문에만 유독 높은 관세율을 매기고 있다. 섬유제품 관세율은 9.31%로 기계ㆍ전자제품 등 일반상품 평균인 1~3%인 3~5배에 달한다.

섬유산업이 부활하는 반면 대일 일본 의존도가 높은 기계공업 등 제조업체는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이는 등 산업별로 명암이 극명하게 갈린다.

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농업의 경우 앞으로는 미국산 제품과 한판 경쟁을 벌여야 한다. 관세철폐로 중국산보다 가격이 낮아지면서 쇠고기ㆍ과실류ㆍ낙농제품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미국 측 분석에 의하면 이 같은 점으로 인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지속적으로 감소, FTA 발효 후 머지않은 시기에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과의 경쟁에서 밀린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대거 실업자가 양산되는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한미 FTA는 이처럼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도 예측하지 못하는 명과 암을 야기시키며 한국 사회ㆍ경제에 또 다른 화두를 던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 / 이종배, 손철 기자 2006-2-13) 

美, 동북아 주도권 확보등 정치·외교적 효과기대

한미 FTA는 동북아 시장에서 추락한 미국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면서 미국의 건재를 다시 한번 전세계에서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장 한미 FTA 협상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과 중국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한미 FTA는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과 FTA 협상 체결에 적극 나서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뻔하다. 중국도 한미 FTA에 따라 위기감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미 FTA로 미국은 무엇보다 정치ㆍ외교적으로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부상하기 전까지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으로 이 같은 구조는 깨지고 있다. 한미 FTA는 바로 이 같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정치ㆍ경제적 교두보를 확고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입장에서도 한미 FTA는 정치ㆍ외교적으로 적지않은 성과물(?)을 안겨다 줄 것으로 보인다. 소원해진 한미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게 된다. 특히 미국에 한국은 우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정치ㆍ외교적 측면에서 한미 FTA를 통해 우리보다 미국이 얻는 유ㆍ무형의 효과가 더 크다. 동아시아에서 일고 있는 아시아 지역주의에 FTA를 통해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미국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서울경제 / 이종배 기자 2006-2-13) 

23개품목 협상, 北美자유무역협정 버금
WTO 룰 보다 미국식 룰 적용 요구할 듯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3일 “미국과의 FTA 협상은 ‘모험’ 그 자체로 표현할 수 있다”며 “한미 FTA는 한국의 통상정책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한미 FTA는 순도 100%의 시장개방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고위관계자들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 측과 협상할 FTA는 모든 FTA의 금과옥조(gold standard)”라며 “이번협정은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높은수준의 FTA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은 “한국과의 FTA는 미국의 대아시아 개입(engagement)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강조, 한미 FTA를 경제이상의 포괄적인 동맹 차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이날 한미 FAT 추진에서 “쌀은 반드시 (시장개방 품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 같은 분위기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협상 분과만 놓고 봐도 FTA 협상이 이미 마무리된 칠레ㆍ싱가포르ㆍ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는 차원이 다르다. 실제로 이들 나라와의 협상 분과는 9~10여개 수준에 머물렀지만 미국과는 23개(정부 계획)로 확 늘어난다. 이는 미국이 캐나다ㆍ멕시코 등과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상품 분야의 경우 미국은 총 교역상품의 100%에 대해 시장개방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이미 우리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통보해왔다. 투자ㆍ서비스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WTO라는 국제적인 룰보다 미국식 규칙을 요구할 것이 뻔한다.

상품은 물론 투자ㆍ서비스ㆍ지적재산권ㆍ노동ㆍ환경 등을 총망라한 분야에서 강력한 개방이 추진되는 방향으로 한미 FTA가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에 버금가는 시장개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온 FTA 협상전략을 대미협상을 중심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우리나라의 FTA 협상이 최대 효과를 내려면 미국과만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한미 FTA와 한중 FTA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의 전면 개방을 피할 수 없다면 중층적인 FTA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생존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서울경제 / 이종배 기자 2006-2-13) 

자동차·전자·섬유등 긍정적 농업분야선 타격 불가피
제약·화장품업계도 피해 클듯…서비스분야는 기회·위험 교차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나라 중 우리나라가 최대 공업발전국인데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우리의 2~3배여서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강하다. 자동차는 양국 관세가 똑같이 철폐되더라도 시장이 크고 수출비중이 큰 우리나라 업체들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전자 부문도 세계 최대시장에서 누릴 장점이 더 크다. 미국이 유독 높은 관세를 고집해온 섬유ㆍ신발ㆍ가죽제품 등은 개방효과를 톡톡히 기대할 수 있다.

철강ㆍ석유화학 등은 이미 무관세거나 관세율이 낮고 미국 측이 자국산업 보호에 강한 의지를 보여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기술과 브랜드 인지도에서 격차가 큰 제약ㆍ화장품업계는 적잖은 타격도 예상된다. 정재화 무역협회 FTA팀장은 "의약품시장은 국내 상위 부문을 다국적기업이 휩쓸 가능성이 높고 화장품시장 역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유럽ㆍ일본ㆍ미국업체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농업 분야에선 타격이 불가피하다. 세계 최대의 경지면적(1억7,550ha, 2003년 기준)을 자랑하는 미국. 1인당 경지면적도 약 30ha로 한국의 0.5ha에 비해 60배나 넓다. 단순 계산으로도 경쟁이 거의 불가능한데 국내산업을 보호해온 '고관세'란 방어막마저 걷힌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쌀을 개방에서 제외해도 45%의 고관세가 적용되는 쇠고기는 개방파고를 비껴가기 어렵고 이에 따라 돼지고기ㆍ닭고기도 간접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487%와 176%의 초고관세율이 각각 적용되는 식용대두와 탈지 및 전지분유 등을 생산하는 유지ㆍ낙농업계도 개방 피해가 막대하다. 농촌경제연구원 권오복 박사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감안, 정부가 소득보전수단을 만들어 정예농민 육성으로 업종마다 일정 부문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회와 위험이 교차하는 서비스 분야에서는 보험ㆍ증권 등 금융시장의 새 상품개발이 확대되고 자산운용 등에서 외국인 참여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쟁력이 강한 법률ㆍ의료 부문은 미국에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국내업계는 도전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호자격인증제가 FTA에서 타결되면 항공정비ㆍ건설감리 등 국내 고급 엔지니어의 미국 진출 길은 넓어진다.

기간산업으로 외국인투자 지분이 49%로 묶여 있는 통신산업 역시 자유화가 진척될 가능성이 높고 레저ㆍ컨벤션 산업도 유동인구 증가로 시장이 커질 수 있다. 재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미간 경제인의 국경이동은 비자면제 수준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경제 / 이종배 기자, 손철 기자 2006-2-14)

[한·미 FTA 이것이 급소] <3> 안갯속 개방파고

경제파급 효과 대통령도 모른다?
대외경제정책硏 8쪽짜리 보고서가 유일
당국자 "感뿐 구체적 수치는 몰라" 고백
"치밀한 예상자료 만들어 협상력 높여야"

한국 사회를 송두리째 뒤바꿔놓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는 과연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 실상을 살펴보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미 FTA를 담당하는 실무 당국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미국과 FTA를 맺으면 뭐가 어느만큼이나 좋다고 해야 합니까.” 대답은 실망스러웠다. “그게 아직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슈퍼파워 미국과의 FTA는 사실상 완전 개방을 의미하고 있어 경제ㆍ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이 분명하지만, 그 파고를 측량하고 예측하는 명확한 자료와 근거를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국민이 접할 수 있는 것으로는 “한미 FTA가 국민소득을 2% 증가시키고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8쪽짜리 보고서 하나만 있을 뿐이다.

한 부총리는 최근 기자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한미 FTA를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결단에 어떤 내용의 보고서와 분석이 배경으로 작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실제 외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솔직히 한미 FTA를 하면 감(感)으로 좋다는 것일 뿐 이를 뒷받침하는 수치는 아직까지 정부 내에 없다”고 고백해 이를 뒷받침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월 중순 신년 연설에서 “미국과 FTA를 맺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그 근거로 “개방문제가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고만 했을 뿐 아직까지 속 시원한 배경을 말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정부부처, 경제5단체, 그리고 언론들이 동어반복식으로 밝히고 있는 한미 FTA의 경제효과를 제시한 것은 KIEP의 공식 보고서뿐이다. 그나마 연구원 보고서 역시 종합적인 내용 및 정확한 분석을 담지 못해 정부 당국자들마저 “한미 FTA의 영향을 가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푸념할 정도다. KIEP도 이를 인정, 현재 한미 FTA 영향을 전반적으로 다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와서야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보고서가 중구난방식으로 쏟아지고 있다.

미국도 일방적인 주장으로 한미 FTA를 미화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한미 FTA로 외국인 투자가 늘면서 일자리도 생겨 한국의 고령화와 양극화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단 하나 있는 한미 FTA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KIEP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연구로 보면 한미 FTA는 국내 산업뿐 아니라 개인간 양극화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미 FTA는 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심각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는 치밀한 보고서 및 분석 자료를 만들고 이를 공개해 국민적 검증과정을 거쳐야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도 “FTA에 따른 치밀한 예상자료를 만들어야 협상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충고했다.

(서울경제 / 손철 기자 2006-2-15)

[한·미FTA 이것이 급소] <4> 미국은 왜 한국 택했나

"위안貨 대응" 달러경제권 거점 지목
USTR 자국 산업계등 대상 공개 의견수렴
"미국식으로 시스템 바꿔라" 압박강도 높여
노동·환경등 비경제분야도 협상테이블 올릴듯

(서울경제 / 이종배기자, 서정명특파원 2006-2-16)

"美 관심사·약점부터 파고들어야"
공세 예상되는 농업등 협상쟁점 충분히 파악하고
국내 이익단체 목소리도 미기화 협상력 높여야
기업등과 함께 美업계 미리 만나 설득 주력도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서 겪은 변화보다 더 큰 변혁을 가져올 것이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무후무한 개방의 파고를 이겨내고 국익을 극대화하려면 “미국의 관심사와 약점을 꿰뚫고 우리의 실정을 냉정히 파악”하는 협상의 기본인 ‘지피지기(知彼知己)’가 충족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제언이다. 이와 함께 정부뿐 아니라 총체적 국가역량을 동원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미 FTA를 통해 내부적인 경제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경제부처가 개방과 연계해 국내 산업을 발전시킬 분명한 플랜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또 “협상 쟁점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미국의 사정을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업ㆍ서비스 분야 격돌 불가피 = 최대 쟁점이자 한미 FTA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은 다름아닌 농산물이다. 미국은 한국의 쌀시장 개방을 이슈화할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쌀 개방을 관철시키거나 이를 지렛대로 삼으면 다른 농산물 개방 등에서 최대한 이득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곡류, 과실류, 쇠고기 등 축산물의 고관세를 대폭 축소하고 양허 이행기간을 단축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농산물 검역제도 완화와 수입통관절차 개선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예측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농산물 협상의 어려움을 감안, “협상조건에 따라서는 결렬될 수도 있으며 양보하지 못하는 절대조건이 있을 수 있다”고 16일 강조한 바 있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도 17일 FTA의 예외품목에 쌀을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농업 분야에서 격돌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서비스 부분 중 금융에서는 동등한 경쟁기회 보장 및 규제개혁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우체국ㆍ농협ㆍ수협 등 준정부기관의 혜택 폐지와 보험ㆍ자산운용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 허용이 주요 이슈다.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방송ㆍ통신 시장의 외국인 지분규제를 철폐하는 것도 미국의 협상목록에 담길 것이 확실시된다.

◇ 우리 요구 사항 당당히 내세워야 = 개방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수세적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섬유 및 자동차 등 제조업의 전면 개방. 자격증 상호인증과 경제인 이동 자유화 등의 이슈에서 공세를 취할 수 있다. 또 국내 이익단체들의 목소리를 무기 삼아 협상력을 높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노 대통령이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 때문에 못 가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발언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이익단체의 정당한 저항은 협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간과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16일(현지시간) 세계 통상 관련 온라인 매체인 ‘월드 트레이드 온라인’에 따르면 상원 자동차 모임의 공동회장인 조지 보이노비치, 칼 레빈 의원은 한미 FTA 협상 출범 발표일에 미국 정부에 공한을 보내 “모든 현존하는 관세ㆍ비관세 자동차 장벽을 철폐할 것은 물론 미래에도 한국 자동차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비관세 장벽을 (한국이) 만들지 않는다는 보장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한국의 모든 자동차 무역 장벽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FTA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협정이 될 것”이라고 말해 자신들의 뜻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비준 반대 운동을 벌일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이처럼 미국 내 이익단체들의 움직임은 벌써부터 활발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은 “사전에 미국 측 이해관계자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공식 협상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며 “이 같은 일은 기업이나 이익단체가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FTA를 맺은 싱가포르ㆍ호주 등의 주요 기업 및 이익단체는 협상기간 중 아예 워싱턴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미 정부 및 현지 이익단체 관계자들의 공격을 저지하는 방패의 역할과 자국 협상단의 공세에 합류하는 창의 역할을 적절하게 소화한 적이 있다.

(서울경제 / 손철 기자 2006-2-17)

자동산 산업은 FTA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업종 중 하나다. 자동차 산업은 한미 양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시에 각자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일본에 밀리고 있지만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미국 자동차업계는 한국시장의 완전개방을 목표로 전방위 압력을 행사 중이다. 국내업계 역시 불가피하다면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시장을 활짝 열어 제치고 진검승부를 벌이겠다는 배수진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우선 포괄적으로 보면 한국은 수입 승용차에 8%, 버스와 트럭에 10%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이들 관세가 없어지면 미국산 중대형 세단의 국내 판매가격은 200~300만원 가량 떨어진다. 적잖은 가격인하 효과로 미국산 차의 인기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미국 업체들이 가격경쟁력을 겨냥, 국내에 중소형 승용차의 신차 출시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세철폐 효과가 미국업체의 국내 시장점유율을 크게 높일 것 같지는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차가 국내에서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지난해 미국업체는 국내에서 5,000여대를 팔아 국내 수입차시장 점유율이 16.2%에 그쳤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계의 시장점유율(51.6%)에 비하면 3분의1에도 못 미친다. 일본업체(28.7%)도 미국을 추월한 지 오래다.

KOTRA 관계자는 “FTA가 되면 미국차의 국내판매 증가요인이 생기지만 기존 시장판도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 자동차 업계의 공세는 오히려 다른 부문에서 양보를 얻기 위한 꼬투리 잡기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한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미국은 승용차(2.5%), 버스(2%) 등 자동차 관세가 낮다. 때문에 현대ㆍ기아차 등 국내업체 역시 FTA를 통해 무관세가 된다 해도 혜택이 많지 않다. 더욱이 미국 현지생산을 확대하는 추세로 관세인하에 따라 대미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자동차업계의 판단이다.

다만 미국이 25%의 고관세를 매기고 있는 픽업트럭의 경우, 아직 생산업체는 없지만 향후 이를 출시한다면 가격 인하효과를 볼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또 FTA를 통해 미국 소비자의 호감을 자극, 시장확대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는 없다”며 “FTA가 한국차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즉 한ㆍ미 FTA로 양국의 자동차 산업은 획기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의외의 복병이 있다. 바로 일본산 자동차다. 도요타, 혼다 등 국내에서 인기가 치솟고 있는 일본업체들은 미국 현지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 중이다.

일본은 지난해 미국에서 327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다. 자동차협회 관계자는 “한미 FTA를 통해 일본과 유럽계 메이커가 미국을 통한 우회수출로 국내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산업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부족한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협상에 임하라” 면서도 “미국의 개방공세를 과감하게 역이용, 완전개방을 수용하는 대신 다른 분야에서 실익을 찾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조언했다.

(서울경제 / 손철 기자 2006-2-19)

(서울경제 / 이종배 기자 2006-2-2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산 차의 수입관세가 철폐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일본이나 유럽차가 미국산으로 포장돼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이다. 이 경우 실제 일본ㆍ유럽차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수입될 수 있어 우리 자동차 내수시장에 큰 위협이 된다.

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우회수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한국이 동북아 자동차 거점기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통상전략을 강조했다. 송영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세 기준을 배기량 기준으로 유지하고 GMㆍ포드 등 미국 자동차업계가 경영위기에 처한 점을 우리가 역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원산지 규정 강화, 우회수출 막아라 = 미국 현지에서 일본산 차의 생산량은 300만대. 유럽산 차는 20만대다(2005년 기준). 이들이 미국 상표를 달고 한국에 우회수출되는 것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의 일환으로 원산지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경우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부가가치 기준으로 62.5%로 정했다. 한미 FTA에서 최소한 이 비율은 얻어내야 한다.

◇ 자동차 무역흑자 기조 제도적 장치 필요 = 대미 무역흑자의 상당수는 자동차가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자동차업계의 미국 현지화 전략으로 인해 한국산 부품이 미국으로 대거 유입, 자동차 무역흑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FTA 협상에서 자동차 무역흑자에 대해 미국이 딴죽을 걸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된다.

◇ 한국을 동북아 자동차 기지로 = GMㆍ포드ㆍ델파이 등 미국의 완성차 및 부품업계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 이의 일환으로 해외 공장기지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FTA는 이들 미국 자동차 기업 및 부품업체를 한국에 유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생산공장 기지뿐 아니라 미국의 기술도 한국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통상 협상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철폐를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측도 자국 내 자동차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즉시 관세철폐를 쉽게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 같은 점을 우리가 역이용하자는 것이다.

(서울경제 / 이종배 기자 2006-2-20)

(서울경제 / 이종배 기자 2006-2-21)

철강 협상의 통상전략으로 전문가들은 미국의 덤핑방지 관세 등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시키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충고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자국의 철강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난 2003년 중국ㆍ한국산 제품 등에 긴급수입제한을 발동했다. 이 당시 우리의 대미 수출물량도 2002년 160만톤에서 2003년 117만톤으로 줄었다.

유승록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5대 철강 수입국 중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게 된다”며 “중국과는 다른 비관세 수입규제 조건을 미국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덤핑방지 관세 부과, 긴급수입제한 등의 발동에 있어 한국산 철강만큼은 다른 제품과 다르게 우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철강 제품에 대한 표준상호인증도 미국 측에 건의해볼 만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의 철강 KS제품의 경우 미국 내에서 인정받지 못해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보이지 않은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주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FTA가 발효되면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대해 불공정 거래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협상에서 덤핑방지 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 남발을 막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역시 우리 국내 법규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동시에 미국 내 제도ㆍ법규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점은 개선해줄 것을 주장해야 된다는 것이다.

(서울경제 / 이종배 기자 2006-2-21)

(서울경제 / 이종배 기자 2006-2-22)

(서울경제 / 이종배 기자 2006-2-23)

(서울경제 / 이종배 기자 2006-2-24)

미국이 요구하는 ‘기술선택의 원칙’이 수용될 경우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휴대인터넷(와이브로) 등 국가 차원에서 기술채택을 주도해온 정보기술(IT)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했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 상용화가 보여주듯 국내 IT 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지속한 데는 정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따라서 미국의 압박 강도에 따라 정부의 IT 정책 패러다임도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 와이브로 등의 세계 진출에 차질 우려 = ‘기술선택의 원칙’이 적용되면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돼 해외시장을 공략 중인 지상파 DMB와 와이브로가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

지상파 DMB는 유럽방식의 디지털오디오방송 기술인 ‘DAB’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개발돼 세계표준 가운데 하나로 채택됐다. 현재 유럽과 중국, 중남미 국가에서 잇달아 국내 지상파 DMB 기술을 수입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와이브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삼성전자 등이 공동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한 휴대인터넷 기술로 지상파 DMB와 마찬가지로 세계 표준으로 채택됐다. 텔레콤이탈리아(TI)가 내년부터 와이브로 상용서비스에 들어가는 등 해외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타결이 단기간에 종료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일단 시간여유는 있지만 미국이 국가주도의 기술채택에 대해 제동을 건다면 지상파 DMB나 와이브로는 물론 다른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 협상용인가, 압박용인가 = 미국의 요구가 FTA 협상과정에서 다른 협상의제와 맞바꾸기 위한 단순한 협상용 카드인지 아니면 한국의 IT 산업을 옥죄기 위한 압박용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2005 APEC 정상회의에서도 미국이 이 원칙을 정상회의 공식의제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던 것을 고려할 때 단순한 협상용 카드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IT 분야에서 한국에 주도권을 뺏겼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온 일본이 미국의 논리에 강력한 동조자로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IT 산업의 패권을 잡기 위한 디지털 전쟁이 한미 FTA 협상으로까지 확산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원천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의 공세가 잘 먹힐 수 있는 분야라는 점을 노린 새로운 ‘통상이슈’인 셈이다.

◇ 전략적 협상으로 대응해야 = 협상의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기술선택의 원칙’이 한국만을 타깃으로 삼은 것은 아닌데다 공식의제로 채택돼도 ▦적용범위 및 방법 ▦예외규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협상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3세대 이동통신 표준을 자체 표준으로 추진하는 것도 미국과 일본의 논리가 국제사회에 그대로 통용될 수 없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결국 전반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꼭 불리한 것은 아닌 셈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거대자본을 가진 다국적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주도하지만 우리의 경우 이를 시장에만 맡긴다면 IT 산업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며 “현명한 협상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논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 정승량 기자, 손철 기자 2006-2-26)

(서울경제 / 손철 기자 2006-2-27)

김종훈 한미 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미국뿐 아니라 아세안과의 FTA도 우리가 일본보다 2년 정도 앞서 나갈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일본은 ‘한미 FTA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교채널 등을 통해 한미 FTA 추진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한미 FTA가 저절로 대일 의존도 하락과 선진형 산업구조를 불러오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기술력, 지정학적 위치, 기존 사업관계 등을 고려하면 FTA만으로 정부 기대처럼 구매선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전환될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재화 무역협회 FTA 팀장은 “한국과 미국의 기업간 협력이 FTA를 계기로 더욱 활발해지도록 이동의 자유를 높이고 미국의 거대 벤처캐피털 등을 통해 자본유치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경제 / 손철 기자 2006-2-28)

(서울경제 / 손철 기자 2006-3-1) 

(서울경제 / 손철 기자 2006-3-2) 

부산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지역보다 크다. 한미간 무역규모가 커지면 해운 등 물동량 증가의 혜택은 물론 지난 90년대 초 이후 몰락하다시피 한 신발산업이 다시 융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부산은 전체 신발업체의 50% 이상이 밀집한 국내 신발산업의 메카. 종사자만 1만1,000여명에 이른다. 한미 FTA로 옛 영화를 그대로 찾을 정도는 아니지만 특수기능화 등 고부가제품은 독자 브랜드를 앞세울 경우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업계와 정부의 전망이다.

80년대를 풍미했던 한국 신발산업의 신화는 이제 그 흔적마저 찾기가 쉽지 않다. 90년 신발업계 종사자 수는 18만여명에 달했으나 지금은 2만여명 수준이다. 업체 수도 500개 이상 줄었고, 특히 상당수 대기업이 경쟁에서 탈락했거나 중국 등으로 탈출했다.

90년대 초 20% 이상이던 미국 시장점유율은 중국의 저가공세로 지난해 말 기준 0.3%로 추락했다. 물론 국내업체 상당수가 해외로 이전해 성업 중이어서 신발산업이 몰락했다기보다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경쟁력 상실로 봐야 할 측면이 크다.

때문에 한미 FTA에 거는 국내 신발업계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미국은 신발에 상대적으로 고관세를 매기고 있어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이익이 큰 편이다. 농구화ㆍ정구화ㆍ체조화 등 일부 기능성 신발은 20~30%대의 고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일부 품목은 관세가 67.5%에 이른다. 부산의 한 기능화업체 사장은 “최근에 생산시설 이전도 고민했으나 한미 FTA가 체결될 수 있다는 얘기에 그 같은 계획을 완전 접었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에서 신발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만현 사무관은 “특수기능화 등은 미국 내 틈새시장에서 독자 브랜드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강화할 경우 상당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상전망도 낙관적이다. 신발 부문의 미국 평균 관세율(11.1%)과 우리나라 평균 관세율(10.2%)이 비슷해 양국 산업계 모두 관세철폐를 적극 수용할 태세다. 섬유에 ‘얀 포워드’란 높은 비관세장벽을 치고 있는 것과 달리 신발은 양국 모두 관세 외에 눈에 띄는 장애물도 없다.

최희병 한국신발산업협회 전무는 “우리도 상대적으로 신발 관세가 높은 편이어서 미국 내 신발 유통업계는 물론 생산자단체도 양국의 관세철폐에 적극적”이라며 “신발 부문에서는 협상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한미간 주력 수출품목도 달라 시장이 양분돼 있다”며 “신발산업은 FTA를 통해 전형적인 윈윈(Win-Win) 관계를 추구할 수 있는 부문”이라고 강조했다.

남은 과제는 정부가 신발산업 부흥을 위해 추진 중인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 마케팅 지원 ▦인력양성 등을 어떻게 한미 FTA에 접목시켜 개방효과를 극대화하느냐 하는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방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국내 산업의 정교한 육성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경제 / 손철 기자 2006-3-3) 

(서울경제 / 손철 기자 2006-3-5) 

제2의 개항에 비견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6일 양국간 1차 예비협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돛을 올렸지만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그 내막을 잘 모르고 있다. 정부의 비밀주의에 가려 한미 FTA 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고 잃는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떤 변화가 닥쳐올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것이다.

국민들은 6일 본지가 공개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한미 FTA 협상 통보문에 미국이 “미국기업 및 투자가에게 자국(미국)법이 적용되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슈퍼파워 미국이 FTA로 내정간섭을 본격화하느냐”는 등의 요지로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16일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지침 중 하나로 “협상조건에 따라서는 FTA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으며 양보 못하는 절대조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곧바로 ‘양보 못하는 조건’이 무엇이냐는 궁금증이 증폭됐다. 하지만 정부는 협상기밀이라며 이를 밝히지 않았다. 협상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등 일부에만 보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간 조약이나 협정이라면 무조건 비밀에 부치는 정부의 관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외교부 등은 지난달 2일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마저도 자의적으로 재단했다. 공청회에 앞서 열린 외교부ㆍ농림부ㆍ경찰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는 “소란 행위 등이 발생해 행사가 어려우면 개회만 하고 끝낸다”는 방침이 정해졌고 이 시나리오는 현실화됐다. FTA 협상 출범 전 대통령 훈령에 따라 열도록 돼 있는 공청회가 무산됐지만 정부는 개최된 것으로 해석하고 협상 출범을 곧장 승인했다.

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도통 모르기는 행정부를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회라고 다르지 않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협상내용에 대해 사후적으로 보고받는 정도여서 행정부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은 의회뿐 아니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FTA 협상에서 상대국에 요구할 내용과 협상목표 등에 관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외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미국과 같은 관련 법 규정이 없다”며 “꼭 미국처럼 하는 게 좋은 것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조차 “우리의 정보공개 수준이 한심하다”는 푸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일부 과장급 관료들이 국장급 선배에게 협상 진행사항에 대해 물으면 “국가기밀”이라는 엉뚱한 대답을 듣기도 하는 게 저간의 현실이다. 협상의 목표와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며 국민 여론의 힘을 모으는 미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본지 기사를 접한 6일 재정경제부 간부회의에서 “언론에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만 얘기되는데 우리가 요구할 것, 얻을 것도 정리해서 거론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원 고위관계자는 “비밀주의에 익숙한 정부관리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국회가 나서 입법활동을 통해 제도적으로 정부의 일방통행식 통상협정 추진과정을 통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 손철 기자 2006-3-6) 

(서울경제 / 이종배 기자 2006-3-7) 

(서울경제 / 손철 기자 2006-3-8) 

(서울경제 / 손철 기자 2006-3-9) 

(서울경제 / 김민열 기자 2006-3-10) 

(서울경제 / 이종배 기자 2006-3-12) 

(서울경제 / 이종배 기자 2006-3-13) 

[한·미FTA 이것이 급소] <27> 허리케인 예보된 의약품

(서울경제 / 손철 기자 2006-3-15) 

[한·미FTA 이것이 급소] <29> FTA와 한미동맹

[한·미FTA 이것이 급소] <30·끝> 경제 전문가 30명 설문

(서울경제 / 이종배 기자, 손철 기자 2006-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