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커크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어제 한미FTA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서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의 협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재협상 의지를 강력히 시사했다. 이어 “파나마와의 FTA는 끝내기(complete)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한국과 콜롬비아는 앞으로의 진전을 모색하고(seek a way forward)있는 형국”이라고 밝힘으로써 한미FTA 처리는 파나마FTA 의회비준 이후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에서 한미FTA를 주도할 사람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하원 세입위원회 찰스 랑겔 위원장, 그리고 상원의 재무위도 계속 자동차와 쇠고기, 쌀 등에 대한 재협상을 거론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여당은 한미FTA 국회비준 통과에 초지일관 목숨을 걸고 있다.

지난해 12월18일 야당의원을 배제한 채 외통위에 한미FTA를 불법 상정한 것도 모자라 상임위 의결마저도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가결선언을 하고 절차적 하자가 문제되자 자기들끼리 모여 재가결하는 웃지못할 촌극마저 연출했다. 이유인즉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야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익 앞에서는 냉혹할 수밖에 없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만 비준한다고 달라질 것은 전혀 없다. 오히려 얼마나 한국에 유리하면 저렇게 서둘러 불법으로 비준안을 강행처리하겠느냐는 빌미만 제공하며, 우리의 입지를 한없이 좁힐 뿐이다.

게다가 세계 경기침체의 골은 깊고 회복속도는 느리다.

제 코가 석자인데 누굴 봐준단 말인가? 순진한 건지, 바보인지 분간이 안된다.

더구나 우리가 비준한 이후에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 온다면 국제적 망신은 물론이고 국제 신인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미 동맹관계에 미칠 악영향은 말해 무엇하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며 강행처리에만 눈이 어두운 정부와 여당을 탓하기에도 이젠 지쳤다.

2009. 4. 24.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대변인 브리핑] 고 장자연씨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한나라당의 강기갑 대표, 이정희 의원 고발에 대해/한미FTA 일방비준은 실패한 부시정책의 답습/추경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 2009년 4월 24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승흡

○ 고 장자연씨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경찰의 고 장자연씨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는 언론계 등 특권층의 부정부패에 대한 진실 접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확인시켰다. 또한 국가권력은 그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가를 스스로 고백했다.

형식은 중간수사 발표라고 했다. 하지만 일본에 체류 중인 기획사 대표 김씨의 신병확보 시까지 중단한다는 것은 사실상의 수사 종결을 의미한다.

장기간 대대적 인력을 투입하며 전방위로 벌인 수사 결과치고 초라하기 짝이 없다. 기획사 대표 김씨에 대한 신병확보 및 주요 피의자에 대한 직접 조사에 있어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해 왔다. 이는 경찰 수사의 목적이 결국 주요 관련자의 피의 사실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제 고 장자연씨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여성 연예인의 성상납을 로비로 활용하는 연예계의 잘못된 관행을 파헤치고 끝장내는 유일한 수단이 특검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조선일보는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특정인을 거명하거나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하여 그 대상과 상황을 불문하고 7명의 인사를 무차별적으로 고소했다. 진위여부와 무관하게 혹여나 특권층과 연예계가 먹이사슬 구조로 얽혀있다면 이번 기회에 절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여성 연예인에 대한 인권 침해와 폭력 등은 범죄행위이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명백히 공적 관심의 영역이다. 조선일보는 국민들의 알권리와 공론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

○ 한나라당의 강기갑 대표, 이정희 의원 고발에 대해

고발 전문당인 한나라당이 강기갑 대표와 이정희 의원을 또 고발했다.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통과에 항의했던 강기갑 대표와 이정희 의원, 천정배 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특히 강기갑 대표와 이정희 의원에 대해서는 폭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동당 두 분의 국회의원은 지난 연말연초 입법전쟁에 이어 2번째로 고발당했다. 5명의 원내의석에 불과한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천적인 모양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강 대표와 이 의원을 재범으로 규정한 것이다. 소위 죄질이 나빠서 윤리위 제소만으로 직성이 풀리지 않는가 보다.

변호사 출신인 조윤선 의원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범죄로 확정짓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답해야 한다. 판결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재범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악의적인 무고죄에 해당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조윤선 의원의 법률사전에는 들어있지도 않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으로부터 고발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 서민과 민주주의를 위한 원내활동이 불법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계급과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을 생명으로 하는 국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오직 부자와 재벌, 보수층의 이익을 위해서 국회가 역할을 한다면 민의의 전당은 아예 없느니만 못하다.

현재 한나라당은 170석의 거대의석으로도 불충분한지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협화음을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고소고발로 풀어나가고 있다. 170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법부의 도움이 없이는 정국운영이 불가능한 모양이다.

이렇게 무능력한 여당,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집권여당을 본 적이 없다. 과거 군사독재의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한나라당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끔찍이도 싫어한다. 한나라당의 일방독주에 제동을 거는 민주노동당은 그저 귀찮은 존재이고, 사법처리의 대상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집권여당으로 자격이 없다. 이번 4.29재보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한미FTA 일방비준은 실패한 부시정책의 답습

미국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를 비롯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의 FTA 추진 정책을 반대해왔다. FTA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대기업들에게만 이익을 몰아주기 때문에 그렇다.

최근 미국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대표적인 ‘부시 정책’ 가운데 하나인 FTA를 추진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부시정권의 대표정책은 국내적으로는 부자들에 대한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상에서는 FTA를, 외교에서는 군사패권주의 정책과 그것의 일환인 PSI가 추진됐다.

이명박 정권은 정확히 ‘부시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부자들에 대한 감세(종부세 무력화, 개인과 법인 소득세 인하, 양도소득세 인하 등), 규제완화(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 폐지,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건축 규제 완화, 기업 규제 완화 등), 산업은행 민영화, 통상에서는 FTA 추진(한미 FTA 비준 강행, 한EU FTA 추진 등), 외교에서는 대북 강경정책과 PSI 전면 가입 추진 등이 바로 그것이다.

부시 정책이 미국에서 실패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감세정책, 규제완화 정책, 한미FTA 추진, PSI 가입 등 부시 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추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세상은 바뀌었다. 경제상황도 바뀌었고 미국의 정권도 바뀌었으며 우리나라 정권도 바뀌었다. 이명박 정권은 바뀐 현실을 인정해야 하며 과거 부시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미 실패를 고하고 있는 FTA협상과 비준강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의 전철을 밟지 않는 길이다.

○ 추경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서민지출 예산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한다. 세수결손의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세입결산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위원회의 활동결과를 지켜 본 뒤 세입보존 11.2조원에 대해서 분리처리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지방부담을 최소화하는 지방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생안정 서민지출예산은 충분히 반영하여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실질적인 빈곤층 103만명에게 확대적용 △소득별 맞춤형 등록금 지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통해 4.4만개의 일자리 창출 △제대로 된 지방재정 확충 △추경에 반영된 울릉도의 일주도로 건설 사업비 10억원, 울진공항건설 49억원 등의 형님예산을 포함한 SOC 예산삭감 △환율상승에 따른 외화무기도입 지급 연기 및 환차손예산 추경 반대 등을 요구한다.

세입보전 11.2조원은 민생지출 예산과 분리해서 대책을 마련한 연후에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의 성장률, 세입추정 등 세입예산 편성기준이 되는 각종 추계근거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국회에서 세수결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입보존분 11.2조원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고 떼쓰고 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세입보전 11.2조원 처리를 위해 예결위 산하에 ‘세입결손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소위에서 경제성장률 예측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 원인규명, 감세의 적합성, 세수결손규모 추계의 정확성 등 원인과 결과에 대해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리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세입결손보존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몇 달 뒤 추가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또다시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사후약방문식의 예산안이 반복될 뿐이다. 더구나 정부가 4월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조치 같은 추가 부자감세나 이미 2월에 통과된 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와 같은 감세에 대해서는 경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9년 세입결손 규모는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상태다. 

끝으로 지방부담을 최소화하는 지방재정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우선 감세철회로 지방교부금 삭감을 막아야 한다. 둘째,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는 지방채권 인수 및 이자지원으로 대처해야 한다. 셋째, 국가보조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추경 편성으로 인해 지방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한 민생안정지원사업은 전액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