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글)

정청래입니다.....도마위에서 칼질당하는 기분아세요!

2008.9.6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오늘 언론재단, 신문유통원,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통폐합해 언론진흥원을 만들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독임제 부처로 하겠다고 합니다. 독임제부처란 대통령의 지휘명령을 받는  하부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지요.

 

신문 등에 관련된 진흥과 규제를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하겠다는 말은 곧 대통령 말을 잘 듣는 신문사는 진흥의 당근을 그렇지 않은 신문사는 채찍을 들겠다는 놀라운 발상에 다름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의 면영화란 야당의 감시와 견제를 풀고 민간영역에서 광고주와 국세청을 통해 얼마든지 겁주고 으름장 놓고 방송을 조절통제하겠다는 것이구요.

 

80년대 전두환군사독재정권시절 언론에 재갈을 물렸던 것보다 더 집요하고 광범위하게 하나하나 압박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명박대통령께 행한 첫 업무보고에서 <신문방송 겸영금지> 규제를 풀겠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얼마나 좋았던지 정치면 귀퉁이에 실을 기사를 1면 톱으로 올렸더군요.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 한나라당 문방위원장은 신문방송 겸영금지를 풀어서 조중동에 방송을 진출시키고 신문법 제16조 신문사 경영자료(전체발행부수, 유가부수, 구독료수입, 광고료수입) 의무 공개조항을 폐지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신문사가 불법 판촉활동과 광고 불로소득을 취하고 세금은 맘대로 내도되고 안 내도 되고하는 <신문사 유토피아> 세상에서 살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새삼스럽지도 놀랍지도 않습니다. 저들의 언론탄압에 대한 집착은 정말 우리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뛰어넘어도 한참을 뛰어 넘었습니다. 촛불이 시들해지고 민주당이 등원이라는 모양새를 갖추어 주자 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참여정부의 뒤를 캐고 야당의원들의 통장을 뒤집니다.

 

추석을 앞두고 공중에서 돈을 뿌리며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너무 거두어 들인 세금은 <환급세금>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알아서 부쳐준답니다. 그러면서 국세청에서 잘못 거둬들인 KBS 세금 환급에 대해 법원의 조정중재에 응했다고 정연주 사장을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저들의 이중성을 어찌해야 할까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서너달 전부터 이명박 정부의 정국시나리오와 언론(방송)장악 시나리오에 대해 예상을 하는 글을 자주 올렸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일어나지 말아었어야 할 일들이 불행하게도 예상대로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KBS 보도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폐지와 인사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제 정기국회기간입니다. 정기국회기간이면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국민의 눈치를 더 보면서 유화정책을 쓸것이라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국회 여야 논란으로 몰고갈 공산이 더 크고 그만큼 논란을 했으면 이제 한번쯤 여당에 맡겨보자는 여론조작을 하게 됩니다.

 

야당은 악세사리쯤으로 활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국회가 더 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 문방위 법안 통과는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해도 국회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니 더더욱 걱정입니다. 제가 밖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참 한계가 많습니다.

 

뉴스 볼 때마다 찔끔찔끔 눈물이 납니다. 국민들이 만들어준 의석으로 제 손으로 만든 신문법, 언론관계법 조항 하나하나 도마위에서 칼질을 당하는 기분입니다.  옆에 있던 촛불들이 하나하나 잡혀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해 괴롭습니다.

 

국민들 가슴이 찢어집니다.

<국민들 가슴 찢어놓고 성공한 정부가 없다.>는 기록을

국민의 힘으로 또 한번 작성해야겠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뱀처럼 지혜롭게 또박또박!!!!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926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