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장기적 진행..저성장 국면

한국경제가 앞으로 위기를 겪게 된다면 투자와 소비의 구조적 부진에 따른 만성적 경제활력 둔화라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현재 가장 두드러진 위기의 징후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 버블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은 17일 IMF 경제위기 10주년을 맞아 한국경제가 또 다른 위기를 겪게 될 우려가 없는 지 분석한 결과 앞으로는 IMF 위기 때처럼 특정 부문에서 위기가 발생하기 보다는 위기상황이 경제 전역에 걸쳐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또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한 가운데 지금이 위기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양상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말 현재 가장 두드러진 위기의 징후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 버블과 이에 따른 가계 부채 급증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버블 붕괴와 이에 따른 자본이탈로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투자와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고 만성적인 경기침체로 대외경쟁력이 약화되며 국제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금융회사에 대한 개인의 부채총액은 지난 9월 현재 558조8천176억원으로 IMF위기 직전인 1997년 9월 말 186조1천55억원의 3배에 달해 사상최대 수준이다.

가계 부채는 1996년 9월 이후 10년간 연평균 12.9% 증가했다. 기업부문 부채 점유율이 1996년 72.9%에서 지난해 62.3%로 떨어지는 동안 가계를 중심으로 한 개인부문 부채 점유율은 24.6%에서 27.4%로 높아졌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세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최근 2년간 두드러졌는데, 실제로 가계대출 연간 순증액은 2004년 22조5천114억원에서 지난해 29조3천900억원, 올해 들어 11월까지 40조7천365억원으로 급증했다.

연구원은 부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면서 가계의 빚 감당 능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하고 가계 부문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대출 원리금 부담 증가는 앞으로 상당기간 가계소비를 위축시키면서 경제활력 회복에 주요한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또 지금의 주택시장은 주택수급의 중.단기 불일치와 같은 고유의 문제점 뿐 아니라 투자와 소비부진, 가계부채 리스크, 저금리와 부동자금 과잉 등 현재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집약돼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하고 불로소득 추구 정신의 온상이자 잠재적 사회갈등의 진원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한국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어 어느덧 자본스톡, 노동공급 생산성 등의 측면에서 단기간에 탈출하기 힘든 정체의 늪에 빠졌다며 경제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 대처는 민생 현안을 우선시해 실용적으로 하되 하드웨어 개혁보다는 소프트웨어 개선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시켜 경제와 사회시스템을 연성화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먼저 부동산부문을 정상화해 부동산이라는 자산축적에만 몰리는 재원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 실물투자로 흘러들 수 있도록 전문직종 관련 대학 정원문제, 공장의 입지제한 같은 기업규제, 공공부문 비효율성 등 사회적 초과이윤 발생의 근거가 되는 다양한 분야의 진입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입장벽 제거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경쟁에서 절연돼 있던 영역에 경제논리를 침투시키고 경쟁에서 배제됐던 사람들을 경쟁에 참여시키는 한편 신용불량자, 도산기업가, 여성 고령자 등 경쟁의 패자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경제연성화에 대해 초과이윤 향유층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과 시장원리를 확산시키는 시장의 수호자로서 `작지만', 실용주의적 과제설정, 강력한 실행의지와 전문가적 역량을 결합하고 민생현안을 해결해 정당성을 부여받은 `강한' 정부만이 이같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이율 기자 2006-12-17)

"급격한 금리인상, 부동산 거품 붕괴 초래" <금융硏>

경기 하락기에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질 수 있어 점진적인 금리 조정으로 주택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은 17일 `가계금융 부실 억제 필요성과 방안' 보고서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주택 가격은 2001년 10% 이상, 2002년 20% 이상 상승했으며 올해에도 10%가 넘는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과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가계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가계의 대출 상환 능력 저하와 향후 국내 경기의 둔화 가능성은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선진국에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가 금융위기를 유발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국내 금리 인상과 경기 하락은 주택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7월 말 현재 국내 주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97% 이상이고 대다수의 금리 변경 주기가 3개월 이하"라며 "대다수 변동금리 대출의 만기가 짧은데다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어서 만기 때 차입자의 상환 부담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급격한 금리 인상은 부동산시장 버블 붕괴를 유발하므로 향후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금융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금리 조정은 주택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 부문에서 과당 경쟁을 억제하고 경기 하강 때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점을 감안해 주택담보대출의 장기화와 고정금리의 비중 확대를 통해 부실 가능성을 축소해야 한다"며 "주택금융의 선진화를 추진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최현석 기자 2006-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