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선물세트'인 셈이다.

그래서 '백화점식 정책나열'이란 평가도 있다.

어떤 한 분야라도 확실히 키운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는 나름대로 절박함이 있다.

지금처럼 수출 위주의 제조업 주도 성장으론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그간의 지속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선 지난 15년간(1990~2005년) 67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대안은 서비스 산업밖에 없다.

서비스 쪽에선 같은 기간 중 일자리가 640만개 늘었다.

이처럼 고용 창출의 보물창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비스산업은 경쟁력이 취약하다.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서비스수지 적자가 단적인 예다.

국내 관광·교육·의료 등 서비스에 만족 못한 국민이 해외로 나가 돈을 쓰다 보니 올 들어 10월까지만 서비스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인 154억5000만달러에 달했다.

따라서 급증하는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려 서비스수지 적자도 줄이고,국내 일자리도 창출해 내수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절실했던 셈이다.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은 크게 8개 분야다.

△제조업과의 차별시정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인프라 구축 △세제·금융지원 확대 △의료서비스 다양화·첨단화 △서비스업 인적자원 양성 △유망서비스업 육성 △관광산업 활성화 △교육분야 경쟁력 강화 등이다.

이런 방안들을 통해 서비스 산업 전 분야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게 정부 의지다.

그러나 전 분야의 대책을 모두 망라하다 보니 '알맹이가 안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제주도 영어타운의 경우 아직 구상 단계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게임 패션 등 유망 서비스업종으로 제시한 산업들도 앞으로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등에 대한 실행방안이 빠졌다.

또 적지 않은 정책이 관계부처 합의 정도만 이뤄졌을 뿐이다.

실현되기까지는 실행계획 수립,관련법 개정,이해관계자 조정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특히 이번 정부의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많은 정책 중 과연 몇 가지나 실행에 옮겨질지 의문이다.

(한국경제신문 / 차병석 기자 2006-12-15)

교육·의료 체질개선 한미FTA 활용계획
美거부로 불발…이번대책서 집중 할애

이번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교육ㆍ의료 부분은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다. 어느 분야보다 산업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점 때문이다. 동시에 교육ㆍ의료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통일된 안을 내놓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때문에 정부는 당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외부충격 요법으로 교육ㆍ의료 시장에 대한 체질개선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었다. FTA 협상 전에 정부는 FTA 체결에 따른 긍정 효과로 서비스산업 발전, 그 중에서도 교육ㆍ의료 부분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계획은 미국의 무관심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FTA 협상을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교육과 의료는 논의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당초 기대했던 외부충격 카드가 사라진 것이다.

결국 정부는 외부충격이 아닌 내부 요법으로 교육ㆍ의료 분야의 체질개선을 주도해나가야 할 상황에 처했다. 교육ㆍ의료 부분에 대해 이번 대책에서 많은 할애를 한 것도 이 같은 측면이 고려됐다.

앞으로 대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교육ㆍ의료 분야의 경우 수많은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경제 / 이철균 기자 2006-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