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안 맞는 정부… ‘한·중합의 이행’ 평가도 딴 목소리

중국이 지난 2년 동안 체계적으로 ‘동북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정부내 각 부처간 손발도 맞추지 못한 채 혼선 만 빚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각 부처별로 이번 사태 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해결방법 등에 있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극도의 혼란이 일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 “중국, 합의 지키고 있다” VS “안 지키고 있다” = 정부 당국자는 7일 비공식 브리핑에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고구려사 문제와 관련한 2004년 8월 한·중 외교차관간 합의를 지키려 노력했다고 평가한다”며 중국정부가 2004년 맺은 한·중 합의를 지금까지 잘 이행해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이날 총리주재로 열린 책임장관회의 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중국이 한국과 구두로 합의한 사항 가운데, 외교부와 신화통신 등 국가 주요기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삭제한다는 것과 중학교 실험본 역사교과서 채택을 보류한 것은 지켜졌으나, 지방정부 차원의 왜곡사례 시정이나 동북공정을 연장해서 추진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선 조처가 지연되거나 내부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사실상 중국 정부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교육부 “이미 시정요구” VS 외교부 “아직 파악중” =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5월 중국에서 열린 양국 교육차 관회의에서 중국의 초·중·고 역사교과서에 실린 일부 한국 관련 부분이 왜곡기술돼 있다며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시정 요구한 부분은 중국 교과서에 나와있는 고구려의 영토문제, 신라문화의 성격규정, 발해 및 한글관련 내용 등이다. 이는 지난해 5월 방문했던 김진표 당시 교육부총리가 왜곡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했지만 중국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차관회의에서 다시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또 교육부는 지난해 5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외교부에 공문을 발송, 중국의 역사왜곡 교과서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외교부 역시 이번 동북공정 파문이 불거지기 이전에 사태를 파악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반면 외교부는 7일 이규형 차관이 국회 통외통위 답변을 통해 “중국 시중에 풀린 10여 종의 역사 교과서 중 한국사를 제대로 기재한 교과서 1종을 찾았다”면서도 “왜곡된 교과서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으로 외교부가 중국의 교과서 왜곡사실을 교육부를 통해 알았음에도 이를 몰랐다는 식으로 ‘발뺌’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동북아역사재단 출범부터 잡음 = 한편 정부는 동북아역사재단 을 출범시키면서 당초 청와대의 뜻에 따라 외교부 산하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반대여론에 부닥치자 교육부 산하로 급선회 했으며, 이마저 기존 고구려연구재단과 바른역사기획단 출신 인사들간의 감정싸움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문화일보 / 양성욱 기자 200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