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바다이야기’ 파문에 대해 결국 사과했다. 기존의 ‘선조사, 후사과’ 입장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논리적 접근이라면, 이번 사과는 자신의 심경을 밝힌 “위로 수준의 사과”이다. 향후 “정책적 책임이나 오류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사과”는 또 다른 것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미다. “책임소재 규명과 대책과 함께 국민들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는 다짐은 그런 이유다.

노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바꿔 ‘위로 수준의 사과’에 나선 것은 여당의 사과요구 등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실패’를 인정한 이상 자신의 ‘불편한 심정’도 제대로 전할 필요가 있다는 욕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대통령도 국민과 마주하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심정을 말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사과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최근 사석에서 “인기에도 좀 신경쓰려고 한다”고 밝힌 것처럼 국정운영 스타일의 변화와 맞물려 주목되는 지점이다.

바다이야기 파문을 보는 노대통령의 시각은 여전히 ‘정책’에 중점이 있다. 노대통령은 “제도의 허점과 산업정책, 규제완화 정책, 도박단속의 부실 이 모두가 뒤엉켜서 아주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모아져서 크게 돼 버린 것”이라며 “(그래서) 대책을 세우기도 상당히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노대통령은 “정부는 특별팀을 만들어 전체를 분석하고 그 다음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려 한다”면서 “비싼 수업료를 낸다고 생각하고 인내해 주시면 확실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다짐도 했다.

하지만 노대통령의 사과는 밀려서 나선 듯한 인상도 풍겼다. ‘사과’를 운으로 떼우면서도 결국 현 정부에 쏠리는 의혹 해명에 주력한 듯한 분위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으로선 ‘정책 실패’나 ‘게이트’ 의혹 등에 흔쾌하지 않다는 얘기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총리가 나와서 사과한 뒤에도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뒤늦게 사과하는 것은 진정성이 떨어진다. 처음부터 사과했어야 한다”고 촌평했다.

실제 노대통령은 일각의 ‘게이트’ 주장이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노대통령은 ‘권력형 비리는 아니다’라는 이전 발언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최소한 자기 방어를 할 권리는 있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조카 이름이 마구 떠오르고 하는데 최소한 그 점에 대해 자기 해명정도는 허용돼야 대통령도 숨을 쉬고 살지 않겠느냐”는 반박이다.

(경향신문 / 김광호 기자 2006-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