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 FTA 먼저 하면 우리나라 난리날 것"

 
ⓒ2006 청와대 제공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밤 10시 한국방송(KBS)에서 방영될 대통령 특별회견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추진과 관련 "일본이 먼저 미국과 FTA 교섭을 한다고 생각해 봐라, 아마 우리나라에 난리가 날 것이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미FTA의 실익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실익이 얼마 생기느냐?' 이렇게 묻지 말고 'FTA 안 했을 때 어떻게 될 거 같냐?'를 생각해 보라"며 "일본이 먼저 미국과 FTA 교섭을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에 난리가 날 것"이라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중국이 미국하고 FTA를 먼저 교섭한다고 생각해 봐라, '노무현이 뭐 하느냐'고 아마 엄청난 비난이 빗발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미FTA 체결 이후 우리 국민들이 얻게 될 구체적인 실익에 대해 언급하기보다는 'FTA를 안 했을 경우 얻게 될 피해'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실제 노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멕시코에 우리 한국 타이어를 팔다가 일본이 멕시코와 FTA를 하니까 거기에서 한국 타이어는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오해하는 분들께 섭섭"

한미FTA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해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사회적 시스템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을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에게 무척 섭섭한 마음이 든다"며 "중대한 정책에 대해 대통령의 선의는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국회 한미FTA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 회견에서 이를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한미FTA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여전히 확고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FTA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나 입장이 확고하다'는 물음에 "도전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일류가 될 수가 있겠느냐"며 "개인이나 나라나 도전해야 하고, 우리 국민들은 도전해서 다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한미FTA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민국 공무원 그렇게 무시하지 마라"

노 대통령은 "인류 역사에서 개방하고 교류한 문명은 망한 곳도 있고 성공한 곳도 있지만 문을 닫아걸어 버린 문명은 다 망해 버렸다"며 "개방된 나라일수록 잘 살고, 한국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해 온 국가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FTA를 하는 나라는 성장률도 높고 빈부격차도 오히려 적다"며 "경쟁하지 않고 일류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내 협상단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도 빼놓지 않았다. 협상단의 협상능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공무원 너무 그렇게 무시하지 마라,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강조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부 협상단의 협상력 부재를 일축했다.

(오마이뉴스 / 김연기 기자 2006-8-31) 

 

"FTA 체결 땐 잘 살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한 발 앞서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승부를 걸어 보자고 말했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은 정치적 한건주의가 아니라면서 추진 배경을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무역을 개방한 나라일수록 잘살고 빈부 격차도 적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앞서 개방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노무현, 대통령]

"전 세계는 FTA 하는 나라와 안하는 나라가 있는데 FTA를 하는 나라는 성장률도 다 높고 또 수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빈부 격차도 오히려 적습니다."

한미 FTA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이 오히려 해외 시장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일본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 시장에서 한국산 타이어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일본 제품에 밀려난 사례를 들었습니다.

[녹취:노무현, 대통령]

"멕시코에 우리 한국 타이어를 팔다가 일본이 멕시코하고 FTA 해버리니까 거기에서 한국 타이어는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밀려나옵니다."

특히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이후 칠레 시장에서 자동차 등 수출품의 점유율이 다시 높아지고 우려했던 한국 농산물의 피해 규모는 적은 점에 비춰볼 때 이제는 큰 시장인 미국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경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물가와 수출, 주가 등 경제 지표는 정상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경제 실패'라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양극화 현상과 비정규직 급증 등으로 인해 서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경제는 어려울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YTN 이광엽입니다.

(YTN 2006-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