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중장기 비전 보고서인 `비전 2030'을 발표한 것은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세계화 등의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이 위기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절박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국민 모두가 똑바로 인식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비전2030이 현실화하려면 재원마련을 위해 추가부담을 져야 하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차기정권도 이를 적극 실천해야 한다.

더욱이 한국의 앞날을 예상밖으로 틀어놓을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비전들이 실제로 현실화될지도 불투명하다.

◇ 비전 2030 왜 제시했나

정부가 논란끝에 비전2030을 발표한 것은 더이상 중장기 전략에 대한 논의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닥쳐오고 있는 위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함께 해결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저출산.고령화는 심각한 상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작년에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총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급격한 인구감소는 저성장을 초래하는 등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트리고 연금.의료보험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

양극화는 외환위기 이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를 가장 낮은 1분위로 나눈 배율은 지난 97년에는 4.49배였으나 작년에는 5.43배로 올라갔다. 전체 가구에서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의 비율인 상대빈곤율은 작년에 18.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2%(2000년기준) 보다 훨씬 높았다.

양극화 심화는 사회적 신분의 상승 기회를 박탈해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사회적 갈등으로 분출될 수 있다. 게다가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성장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더욱이 세계화와 정보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전세계 모든 국가가 단일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는 데다 중국.브라질.러시아.인도 등이 급성장하고 있어 세계 국가들은 이미 무한경쟁에 들어갔다. 한국이 이런 세계적 흐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3류국가로 전락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 그동안 종합적인 비전이 없었다

한국이 이런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그동안 중장기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이나 비전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대책들은 현안 해결에 급급하거나 부분적.단편적 내용에 머물렀다.

이창호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은 "선진국들 대부분은 20∼30년의 장기비전을 갖고 있고 중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도 중장기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고 전하고 "지금까지 한국은 고작 5년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만드는데 머물렀다"고 말했다.

이런 중장기적인 종합 전략이 없다보니 합계출산율이 1.8%로 떨어졌는데도 한국은 출산을 막는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국민연금 문제는 90년대 후반부터 문제점이 분명히 노출됐는데도 논의만 무성하고 해결책은 없었다는 것이 기획처의 설명이다.

이제는 경제.사회.정치.문화를 종합한 제도혁신의 밑그림을 준비하고 더 늦기 전에 1세대 앞을 내다보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 국민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이 실장은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내놓은 중장기비전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하고 "상황에 따라 비전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비전 2030의 골격은

정부는 이번에 `함께 가는 희망한국'이라는 슬로건 성격의 비전을 내걸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부 3대 목표로 ▲혁신적이고 활력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 품격있는 국가를 제시했다.

이는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꾀하는 한편,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다양한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정치.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갈등과 대립이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나라를 말한다.

정부는 이런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으로 ▲성장동력 확충 ▲인적자원 고도화 ▲사회복지 선진화 ▲사회적자본 확충 ▲능동적 세계화를 제시했다.

또 실천적인 과제로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 학제개편, 방과후 활동확대, 국민연금개혁,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수립, 공공기관지배구조개선, 국방개혁, 통일인프라구축 등 50개를 제시했다.

정부가 이번에 비전2030을 발표하면서 복지에 대한 개념을 수정하는 노력을 기울인 점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번에 `선 성장, 후 복지'의 기존 패러다임을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으로 전환했다. 그동안 정부는 성장에 집중했으나 앞으로는 성장과 복지의 조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복지를 소비가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전환했다. 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돼 저출산.저소비.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는 아울러 투자의 중심도 기존의 물적자본에서 인적.사회적 자본으로 변경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사람과 시스템에 대한 투자의 효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성장전략도 양적 투입의 불균형 성장에서 혁신주도의 균형성장으로 바꿨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한국의 전 국민은 신분상승이 가능하고 다양한 기회를 갖게 되며 여성은 출산.육아의 걱정없이 일할 수있으며 노인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은 최소한의 기초생활과 건강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 문제는 없나

정부의 이런 계획이 현실화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부족한 1천100조원을 마련하는데 국민적 동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여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이런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남북통일, 안보상황 변화, 세계화 급진전 등 변수들이 너무 많으며 ▲다음 정권들의 철학에 따라 중장기적 방향이 완전히 틀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열린우리당은 국민 복지를 위한 지출은 선호하지만 세금을 걷는데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5.31선거에서 참패한 이유중의 하나는 한나라당의 증세논쟁 전략에 휘말린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 새 정부 출범이후에 내놓아도 될 중장기 비전을 굳이 대선을 앞두고 발표할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이 여권내에 적지 않다.

재정경제부는 중장기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오랫동안 `중장기조세개혁안'을 준비해 지난 6월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공론화도 못해보고 접어놓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기획처는 `문제제기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이 비전은 실제로 논의조차 못하고 차기 정권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차기정권 역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민 설득작업에 나설지 불투명하다.

아울러 세계는 정보혁명으로 상전벽해와 같은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데다 갈수록 국가와 국경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으며 남북통일을 비롯한 변수들도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5년후, 10년후의 모습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비전 2030의 내용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부문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려면 감세를 생각해야 하며 ▲증세가 필요하다면 현 정권부터 시작해야지 다음 정권에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배상근 박사는 "비전 2030은 시장원리나 민간의 역할 보다는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고 작은 정부보다는 큰 정부를 강조하고 있는 것같아 아쉽다"면서 "민간투자활성화가 극대화될 수 있는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윤근영 기자 2006-8-30) 

정부가 30일 발표한 `비전 2030'을 실현하는데는 향후 24년간 1천100조원이 필요하다. 이 부담액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뒤 인구수로 나누면 연간 평균 1인당 부담액은 33만원으로 계산됐다.

정부는 그러나 비전2030에 대한 논의는 시작 단계인 데다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국민적 부담에 대한 언급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 재원 얼마나 필요한가

정부가 `비전 2030'에 필요하다고 밝힌 액수는 1천100조원이다. 2007∼201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0.1%, 2011∼2030년에는 GDP의 2.1%가 더 필요하며 액수로는 2007∼2010년 4조원, 2011∼2020년 1천96조원으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이는 2007∼2010년에 4.9%, 2천11∼2020년에 4.3%, 2021∼2030년 2.8%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해야 가능하다는 전제로 깔고 있다.

그러나 1인당 국민부담은 1천100조원을 인구수인 4천850만명으로 단순히 나눠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획처의 설명이다.

1천100조원은 물가상승분을 제거하지 않은 경상기준 액수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계산방식 대로라면 국민 전체부담은 25년간 모두 400조원, 연간 평균 16조원이며 이를 인구수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연간 33만원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1천100조원은 조세로 부담할 경우의 금액이다. 만약 국채로 충당한다면 이자까지 감안해야하므로 실제 액수는 1천600조원으로 늘어날 수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추가 재원소요는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결정될 수 있다"고 말하고 "아직 재원의 조달방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1인당 조세부담액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 국채인가, 조세인가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면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뿐아니라 현재의 세대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겼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게다가 국가채무는 이미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채무를 추가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국가채무는 작년말 248조원에서 올해말에는 280조원으로 증가하고 내년말에는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채무의 증가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 공적자금 국채 전환,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에 따른것이다.

이에 따라 국채에 대한 이자지급액이 올해는 11조원, 내년에는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자지급액 11조원은 국방예산 23조원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다.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재원을 모두 조세로 충당하는 것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납세자들이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데다 유권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여당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세부담이 높아지면 국제적인 외국자본 유치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수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국채와 조세로 나눠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 어떤 분야에 투입되나

재정은 경제일반보다는 복지분야에 집중된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전체 재정에서 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0년에 40%로 작년의 25.2%보다 크게 올라간다. 이는 호주 52.0%(2004년), 스웨덴 54.1%(2003년), 미국 57.2%(2004년), 이탈리아 49.3%(2003년)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다.

반면 경제재정의 비중은 올해 19.9%에서 2030년에는 10%로 떨어진다.

분야별로 사회복지에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노인수발보험제도, 주택바우처 제도 등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보육.노인.장애인 지원 등 사회서비스 확충 ▲4대 공적연금의 재정안정과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등 사회보험 개혁에 자금이 투입된다.

성장기반 강화차원에서는 대학별 특성화, 산학협력 촉진 등 고등교육 재정투자가 올해 GDP대비 0.41%이지만 2030년에는 1.00%로 올라간다. 연구개발(R&D) 투자확대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신서비스사업을 육성하는데도 재정자금이 할당된다.

아울러 통일분야 지출은 작년에 GDP대비 0.1%이지만 2030년에는 1.0%로 올라가고 전력투자를 강화하는 국방개혁에도 재정이 적지않게 투입된다.

(연합뉴스 / 윤근영 기자 200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