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심대하다”→ 8월 “별것없다”…
AP통신 “추가철군 시사 가능성”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가 본격 논의되기 전과 후, 북한의 대남(對南) 군사적 위협과 관련된 미국의 평가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AP 통신은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27일(현지시각) “솔직히 북한이 한국에 대해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측은 그 동안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평가절하하지 않았었다.

우리나라에 ‘2009년 작통권 이양’ 통보를 하기 전인 7월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 지난 3월 7일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버월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은 장비 노후화 등에도 불구, 120만 현역 전투병력의 70% 이상이 평양~원산 남쪽에 전진배치 된 점과 규모 면에서 한국에 심대하고 즉각적이며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말했다. 또 “250문의 장사정포가 서울을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항공기 1600대, 함정 700척, 세계 최대의 잠수함대가 기습 남침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 위협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벨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에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은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들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불과 5개월 만에 왜 이렇게 미국의 평가가 달라졌을까.

AP 통신은 럼즈펠드 장관의 ‘위협 아니다’ 발언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과 연관시켜 해석했다. 주한미군을 2008년까지 2만5000명으로 감축키로 한 미국이 추가 철군을 시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 해전(海戰)대학의 조나단 폴락 교수도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남한과 한반도 주변에 주둔하고 있는 일부 미군의 감축, 또 재배치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전작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 하더라도 미군의 추가 철수는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