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연구소 조사.."이미 가격격차 커서 관세영향 작다"

대미(對美) 수출업체들 가운데 40% 가량이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수입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직접적인 수출 증대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미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이 관세보다는 환율이나 원재료비, 인건비 등 근본적인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최근 대미 수출업체 418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설문 대상기업의 60.3%가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업체가 다소 많았지만 전체의 40% 가량은 관세 폐지 효과가 별로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관세가 폐지되더라도 수출 증대로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답한 이유는 경쟁국 제품과의 가격차이가 커서 관세 인하 정도로는 가격 경쟁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밖에도 이미 고정 거래선과 장기 계약을 통해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경우도 있었다.

또 중국 공장에서 100% 생산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는 경우도 있었고, 환율이나 원자재값 상승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세 철폐 정도로는 수출이 늘어나기 어렵다는 답변도 있었다. 원산지 제한 등 비관세 장벽이 함께 제거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한미FTA를 통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동시에 제거되더라도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한 업체는 66.5%에 그쳤다.

현오석 무역연구소 소장은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증대효과가 예상보다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다만 관세철폐가 단기간의 수출물량 증대와는 직결되지 않더라도 관세 인하분 만큼의 이윤증가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관세의 철폐로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장 큰 업종은 섬유류 수출업으로 응답업체의 68.4%가 수출증대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잡제품(66.7%), 기계류(66.1%), 철강금속제품(65.0%) 순으로 조사됐다.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업체들이 예상한 평균 수출증가율은 단기적으로 24.5%, 중장기적으로 34.0% 정도로 조사됐다.

연간 수출이 1000만불 이상인 기업은 단기적으로 24.2%, 중장기적으로 25.5%의 수출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나 1000만불 미만인 기업은 각각 24.5%와 36.6%의 수출증가율을 예상하고 있어 수출규모가 작은 기업의 수출이 관세 철폐효과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물량이 늘어날 경우 수출물량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생산량 자체를 늘릴 것이라는 의견이 64.4%,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겠다는 경우가 19.5%, 수출선을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전환한다는 비중이 16.0%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미 FTA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관세철폐(78.0%)를 꼽았고 무역구제제도 합리화(49.7%)와 원산지규정 완화(26.9%)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데일리 / 이진우 기자 2006-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