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스펠드 "작전권 2009년 이양"
사격장·환경오염까지 작전권 연계 의도… 美, 내달 정상회담 앞두고 입장 분명히 해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이 최근 서신을 통해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2009년에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있다. 전시 작전권의 환수와 관련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2012년을 적정시점으로 제시한 가운데 재차 2009년 카드를 들고나왔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우선 정부와 외교 소식통들은 다음달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사전포석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핵 6자회담 등과 함께 전시 작전권 이양문제도 주요 관심사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시 작전권 이양시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는 것이다.

럼스펠드 장관이 서신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한 한국의 부담액(방위비 분담금)을 함께 거론한 것을 두고 ‘전시 작전권 이양과 방위비분담 협상을 연계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미 양국은 평택에 미군기지가 조성되는 시점에 맞춰 전시 작전권을 이양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평택 기지의 완성은 한미가 합의한 2008년보다 1, 2년 가량 지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사정을 공유하고 있는 미국이 2009년 카드를 재차 들고 나온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방부 한 관계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2009년 카드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럼스펠드 장관은 주한미군의 공대지 사격장 문제와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도 서신에서 거론, 한미 간 군사현안 모두를 전시 작전권 이양과 연계 시킬 의도까지 내비쳤다.

부시 대통령이 14일 열린 ‘전군 야전지휘관회의(Tank Conference)’에서 전시 작전권 이양과 관련해 “한국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지원하라”고 지시한 뒤에 럼스펠드 장관의 서신이 도착됐다는 점도 관심거리다.

“부시 대통령의 지시는 이양시기로 2009년을 고집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며 반색했던 우리 국방부는 럼스펠드 장관의 서신 내용이 알려진 뒤 다소 난감한 표정이다. 국방부 한 당국자는 “이양시기는 미국 입장대로 하되 주한미군 문제나 전시 증원 문제 등 한국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 입장에 귀 기울이라는 게 부시 대통령의 지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09년 이양이라는 미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10월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 작전권의 이양시점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은 전시 작전권의 단독행사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5년 정도는 필요하다며 2012년을 제시해 놓고 있다.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재배치(GPR)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을 2008년 완성되는 평택기지로 이전하고 이에 맞춰 전시 작전권도 이양하겠다며 2009년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일보 / 김정곤 기자 2006-8-27) 

작통권 이양시기 다른 현안 '협상지렛대' 관측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 앞으로 보낸 서신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시기 등 주요 군사현안에 대한 미측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 사실상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럼즈펠드 장관이 이달 중순께 윤광웅(尹光雄) 장관에게 보낸 서신의 주요 골자는 2009년에 전시 작통권을 이양하고 방위비를 양측이 공정하게(equitable) 부담하자는 것이다.

그가 서신에서 방위비분담금,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 공대지사격장 확보 등 주요 3대 현안을 함께 언급함으로써 이들을 전시 작통권 환수시기와 사실상 연계하고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특히 럼즈펠드 장관은 서신에서 그동안 이들 현안에 대해 밝혀온 입장을 재확인하거나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쉽사리 미측 입장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다음달 14일 한미정상회담과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주요 군사현안에 대한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은 협상에 대비한 사전포석이 아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미측이 앞으로 '전시 작통권 2009년 이양'을 다른 군사현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렛대'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즉 전시 작통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전력 확보 등을 고려할 때 2012년이 환수시기로 적합하다는 한국측 입장에 맞서 2009년 조기 이양을 주장하고 있는 미측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는 '반대급부 '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는 논리인 셈이다.

현재 협의 중인 현안 가운데 방위비분담금과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 문제에서 미측의 입장이 대폭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40%를 밑도는 수준에서 분담하는 방위비가 50%까지 증액되고 오염된 미군기지에 대한 미측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협상이 끝나게 되면 정부는 거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부담을 떠 안아야 할 판이다.

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 간에도 입장차가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부처 간에도 극명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미측이 그동안 협상에서 'equitable'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며 "이는 반반씩 내자는 것과 같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시 작통권 환수시기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전군 야전지휘관회의에서 전시 작통권 이양 문제와 관련, "이양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일각에서는 부시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2012년을 환수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이양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럼즈펠드 장관의 이번 서신이 부시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부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해석을 놓고 혼란이 빚어졌다.

정부 출연기관의 한 전문가는 "미국은 국내에서 일고 있는 전시 작통권 환수시기와 관련한 논란을 잘 파악하고 있다"며 "이런 갈등의 틈새를 파고들어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는 얼마든지 가능할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시 작통권 이양이 미국 입장에서도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대(對)한국 방위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작통권 환수에 따른 한국의 무기 구매수요가 증가하는 등 적지않은 이점이 있는 만큼 치열한 협상 전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귀근 기자 2006-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