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 요구 일리 있다”…특허권 연장도 간접 피력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가 협상에 대한 이의신청기구를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유시민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위원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건복지분야 보고에서 “선별등재 제도로 전환하면 이의신청 절차는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원심에 이의가 있을 때 심사기관에 또 넘겨 재심의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불만이 있을 경우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 장관은 “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누구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냐 할 때,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 기관 아래 두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달라는 현애자 의원의 질문에 유 장관은 “미국 측 요구가 일리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이어 “한미FTA 무관하게 선별등재 제도를 도입할 때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이 선별등재 방식을 수용한 배경에 대해 유 장관은 “선별등재 제도에 미국의 제약회사를 차별하는 요소가 혹시 있을 경우 FTA 협상틀에서 이 문제를 협상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 낫다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제3국인 싱가포르를 협상장으로 택한 이유로는 “미국이 회의를 파행시켰는데 미국에서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한국에서 할 경우 미국대표단이 시위대의 특별한 환영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시민 장관은 미국의 특허권 연장 요구를 수용할 뜻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유시민 장관은 “특허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무조건 연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유통허가 절차와 관련해 부당하게 지연된 것만큼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마구잡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프로메테우스 / 최승덕 기자 2006-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