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FTA특위 간담회 "국회에서 잘 챙겨달라"

한미 FTA 찬반 국민투표 대상 안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진과 관련, "FTA를 갖고 정치적 의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선의를 갖고 진실로 이 문제를 다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국회 한미 FTA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일각에서 한미 FTA 추진에 정치적 동기가 있지 않느냐는문제제기가 있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고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생각이 다르더라도 선의는 서로 인정해줘야 하며, 그래야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필요성 제기에 대해 "국민투표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방심하지 않고, 빠트리지 않도록국회에서 잘 챙겨달라"고 당부한 뒤 "전제조건없이 토론할 수 있어야하며, 공청회가 무산되는 일이 많았는데, 좀 진지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일각에서 미국의 압력때문에 FTA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미국의 압력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미국도 미국의 생각이 있고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미국이 말한다고 해서 모두 압력이라고 말하는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로 인해 예상되는 국내 피해와 관련, "농업분야는 FTA가 없더라도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으며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며 "공업분야에 대해서도 일단 업계가 일차적으로 잘 대비했으면 좋겠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행성 성인오락게임 `바다이야기' 파문 등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 성기홍 기자 2006-8-25) 

"다 설득하고 갈수는 없어..법절차에 따라 추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저녁 국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특위 소속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 한.미 FTA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만찬을 겸해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40분 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비정규직 차별 시정 대책에 관한 짧은 논의 외에는 다른 현안에 대한 언급 없이 시종 FTA 문제로만 채워졌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FTA는 전세계적인 대세이고 이런 대세에서 우리가 왕따가 되거나 낙오해선 안된다"며 "FTA는 결국 세계시장에서 낙오되지 말아야 한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부산에서 서울로 유학왔을 떄 돈 얼마 번다는 계산이 나와서 가는 거 아니지 않느냐"며 "큰 틀에서 봐야 한다. 계산기 두들겨서 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개방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을 한국 사람들은 다 이겨냈고 실패한 적이 없다"며 "한국사람의 손은 신의 손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들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노 대통령과 민노당 심상정 의원 사이에 FTA 추진 및 비정규직 대책 문제를 놓고 한때 언성이 높아지는 등 설전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심 의원이 "밀어붙여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노 대통령은 "다 설득하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법 절차에 따라 추진할 생각"이라고 응수했다.

심 의원이 "대통령 말씀을 들으니 종교적 낙관에 빠진 것 같다"고 말한 대목에서 노 대통령은 "인신공격성 발언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며 발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신중식 의원은 "항간에서는 FTA 추진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결국 차기 대선을 내다보고 계산된 노림수 내지는 꽃놀이패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대통령이 듣고 계시느냐"고 물었다.

이에 노 대통령은 "천부당 만부당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의 순수성과 진실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된다"며 "경제살리기와 먼 훗날 나라 살리기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어떻게 FTA의 진심을 의심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주몽이나 장보고, 쥐라기공원에서 뼈 하나 보고 (공룡을) 만드는 상상력이 대단한데 정치인의 상상력도 이에 못지 않게 기발한 것 같다"고도 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비정규직 차별을 먼저 해소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냐"며 먼저 얘기를 꺼냈다가 심 의원이 "여당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안은 민노당안보다 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반박하자, "괜히 노동문제를 꺼내서 본전 안 나오는 장사를 한 것 같다"며 비켜가기도 했다.

심 의원은 간담회 참석의 조건으로 발언시간 보장을 요구했고 이를 위해 우리당 임종석(任鍾晳) 김태년(金太年) 의원 등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바다이야기' 파문 등 정치적 상황 등을 이유로 불참한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한.미 FTA 특위 위원장인 홍재형(洪在馨)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신중식(申仲植), 민노당 심상정 의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선 한덕수(韓悳洙)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 한미 FTA 특보와 김현종(金鉉宗) 통상교섭본부장이 배석했다.

(연합뉴스 / 맹찬형 류지복 기자 2006-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