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 18일 2년만에 예금-대출금리를 0.27%p씩 함께 올렸지만 경기 억제에는 별무효과일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으로 중국의 예금금리는 2.52%, 대출금리는 6.12%가 됐다. 예금금리의 수준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사실상의 제로 수준이다. 예금금리가 낮기 때문에 개인들은 은행 예금을 기피하고 주식 또는 부동산 투자에 나서고 있다. 중국 기업들 또한 벌어들인 현금을 은행에 예치하기보다는 재투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은행들은 대출금리가 계속 인상됐기 때문에 대출을 적극 권장해 왔다. 이로 인해 부출대출이 양산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대출심사가 부실한 중국에서 대출확대는 그 만큼의 부실 대출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출금리 인상은 경기억제는커녕 경기과열을 부추긴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 금리인상은 힘들 전망이다. 추가 금리인상을 할 경우, 미국(5.25%)과의 금리차가 더욱 줄어 위안화 투기를 부추길 것이다. 이미 위안화 절상에 베팅하고 중국에 유입된 자금은 금리가 인상되면 이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결국 남은 것은 직접적인 투자 규제와 위안화절상 뿐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투자규제도 여의치 않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워낙 넓어 26개 성이 각각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은 26개 개발도상국이 합중국을 이루고 있는 나라라고 보면된다.

이제 남은 것은 위안화절상이다. 그러나 위안화를 절상하면 한계기업의 도산이 속출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위안화 절상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위안화가 절상되면 수출가가 그만큼 높아져 수출경쟁력을 상실하는 기업이 속출, 기업도산이 봇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경기억제 수단이 거의 바닥난 셈이다. 중국 당국이 어떤 지혜를 짜낼지 자못 궁금해 진다.

(머니투데이 / 김능현 기자 2006-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