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공식 통보

미국 정부가 전시(戰時) 작전통제권(작통권)의 한국군 환수 시기와 관련, “오는 2010년 이전에 한국군에 되돌려 주겠다”는 입장을 최근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는 2011~2012년을 목표로 전시 작통권 환수를 추진 중이다. 미측이 구체적인 작통권 반환 시기를 우리측에 제시한 것은 처음으로, 예상보다 이른 시기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미 군사관계 소식통은 18일 “미국은 지난 13~14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전시 작통권을 한국군에 되돌려 주는 것을 2010년 이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미측은 2009년쯤을 환수 목표 시한으로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측은 한국군이 최신 전술 지휘통제(C4I)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휘통제 시스템이 크게 향상됐고 타격 능력도 강화됐다는 점 등을 들어 2011~2012년 반환은 너무 늦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측 일각에선 “2009년이면 (한국측) 준비가 덜 돼 있을 때인데 너무 이르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전시 작통권 환수 시기는 한·미 간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로드맵이 확정될 때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

미측이 서둘러 전시 작통권을 되돌려 주려는 데엔 최근 불편한 한·미 관계 때문에 한국측에 대한 냉소적인 분위기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측은 최근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 문제와 관련, 협상에 진전이 없자 15개 기지를 지난 15일부로 일방적으로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었고, 공대지(空對地)사격장 훈련 문제에 대해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나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일부 전문가들과 군 관계자들은 ▲미국에 크게 의존하는 대북 정보감시 수단 확보 ▲주요 전략 목표물에 대한 정밀폭격 등 독자적인 전략 타격 능력 ▲독자적인 작전기획 능력 등이 확보돼야 안보공백 없이 전시 작통권을 환수할 수 있다며 “2011~2012년도 이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조선일보 /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2006-7-19)

韓·美 10월 ‘작통권 로드맵’ 만들기로

2012년 환수 목표로 軍개편 착수

한·미 양국은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해 열리는 제3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연합군의 지휘체제의 미래와 일정을 담은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이 문제는 작년 회의 때 우리측 요구로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현재 양국 합참을 중심으로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두 달에 한번씩 열리는 미래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진도를 점검하고 있다.

지휘체제 문제의 핵심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 행사(환수)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현 정부 초기부터 ‘10년 내 자주국방 실현’을 공공연히 밝혔고 최근엔 “이 정부에서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문제를) 마무리짓겠다”고도 말했다. 연합사 해체는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할 지휘구조가 요구하는 결과물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와 연합사 해체는 2012년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6·10항쟁 관계자들과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5년 세월 안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스스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 군은 2012년을 목표로 합참에서 단위 부대에 이르기까지 부대구조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이 내년 2군을 없애고 후방작전사령부를 창설한 뒤, 2010년에 1·3군을 통합해 ‘지상작전군사령부’를 만드는 것도 이 같은 일정을 감안한 것이다. 또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도입과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사업도 2011년까지는 마치는 것으로 돼 있다. 합참 관계자는 “2012년은 참여정부가 내세운 협력적 자주국방의 원년이 되는 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 장일현 기자 2006-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