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은 홍수대비 실효성 없다고 결론나 있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8일 홍수조절능력 강화를 위해 다목적 댐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자 환경ㆍ시민단체들은 댐 건설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홍수 피해에대해 경제성ㆍ실효성도 없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환경운동연합 김낙중 국토정책팀장은 "정부가 이미 경제성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결론난 다목적 댐 건설 계획을 폭우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를 기화로 새삼스럽게 다시 꺼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정이 언급한 댐은 지리적 특성상 건설 가능한 규모가 하류의 댐들에 비해 훨씬 적어서 건립되더라도 홍수조절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호우 피해가 한강 하류보다는 산간지방에서 더 큰 만큼 관계당국은 댐 건설에 의존하지 말고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댐 건설을 통해 자연 흐름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새로 확보될 공간에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생태계 파괴와 주민 반발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사무처장은 "호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이지 못한 댐 건설을 고집할 게 아니라 습지형태의 홍수터인 `천변저류지'(川邊貯溜池)를 장기간에 걸쳐 다량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녹색연합 김혜애 정책실장은 "수해피해가 큰 것은 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무분별한 국토계획을 통해 도시가 난개발되고 산간지역은 산림이 파괴돼 홍수조절능력을 잃었기 때문"이라며 "당정의 발표는 홍수피해를 위한 게 아니라 그저 댐 건설 명분을 만들기 위해 홍수를 이용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 김병규 기자 2006-7-18)

정부와 여당이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보류됐거나 중단된 다목적댐 건설을 적극 추진키로 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여당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영월댐(동강댐)과 한탄강댐의 사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2003년 이후 수면 아래 있던 대규모 댐건설 사업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당정, 다목적댐 필요성 '공감'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번 수해의 원인중 하나가 충분한 댐 시설의 부족 때문이며 추가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집중호우를 계기로 영월댐과 한탄강댐, 문정댐 등의 건설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됐을 경우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5년간 단 한곳의 다목적댐도 지어지지 못했는데, 그 결과 기상이변에 따른 수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건교부를 중심으로 다목적댐 건설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앞서 환경단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경험한 탓인지 내심 환영하면서도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하겠다는 것일뿐 사업 재추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사회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 충분히 검토한뒤 사업 재추진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 영월댐, 사업 재검토 1순위 = 정부가 다목적 댐 건설사업을 재검토할 경우 2000년 DJ정부때 중단결정을 내린 영월댐이 가장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집중호우에서 볼 수 있듯 한강수계에서 남한강에는 다목적 댐이 충주댐 한곳에 불과, 북한강보다 홍수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영월댐은 90년 9월 발생한 한강 대홍수를 계기로 댐 추가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됐으나 계획이 발표된 뒤 환경.시민 단체의 거센 반발이 일자 2000년 6월 총리실 주관 물관리조정위원회는 논의 끝에 "홍수문제는 있지만 동강의 보전을 위해 사업을 중단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2002년 태풍 '루사', 2004년 '매미'와 집중호우로 강원지역은 적잖은 홍수피해를 입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다. 영월읍은 2000년 이후 동강과 서강의 범람으로 3차례나 침수피해를 당했을 정도다.

영월댐은 당초 사업비 9천390억원을 들여 충주댐 상류 70㎞ 지점인 영월읍 거운리에 높이 98ｍ, 길이 325ｍ, 저수량 7억t, 홍수조절량 2억t로 건설될 예정이었지만 사업이 재추진되더라도 이 규모대로 지어질지는 미지수다.

96-99년 사망 128명, 9천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뒤 추진된 한탄강댐 사업은 정부 내부적으로 '사업추진'쪽으로 무게가 실리다가 환경단체, 지역주민의 재검토 요구로 최종 결정이 8월로 미뤄진 상태다.

경남 함양의 문정댐은 댐건설계획에 들어갔다가 빠졌으나 태풍 루사를 계기로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다시 요청해 현재 후보지로 검토중이다.

◇ 향후 과제 = 남인희 건교부 기반시설본부장은 "현재 수자원종합계획에 따라 댐 장기계획을 마련중"이라며 "어느 댐을 지을지 추후 논의과정을 지켜본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연말 댐건설장기종합계획을 통해 후보지가 선정되면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을 거쳐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다목적 댐은 통상 하나를 건설하는데 10년 정도가 소요되지만 영월댐의 경우 기본계획까지 마친 상태여서 사업 재추진만 결정되면 내년부터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환경부 등 관련부처, 지역주민의 반발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향후 적잖은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환경단체들은 당정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정부가 수해를 계기로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비난하고 "섣부른 사업추진에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유경수 기자 2006-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