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기존 새만금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새만금정책의 방향전환은 수질문제 해결없이는 특별법 제정과 내부개발사업에 대해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는 인식때문이다. 바로 해수부 및 환경부의 수질 우선 확보와 서해안의 다른 지역과의 경계라는 협공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민 공감대 형성과 환경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부담 등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  선 수질대책 필요성 제시

김완주 지사가 새만금 해법으로 수질확보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전북이 수질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갖추지 못한 채 막연히 ‘문제 없다’는 논리를 펴왔다는 환경부 등 중앙 부처의 시각에 상당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수유통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아 수질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불리하는 판단이다. 최근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방문을 통해서도 이같은 시각을 포착할 수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경기·충청과 전남·경남 등 새만금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거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의 다른 지역의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충남 평택항과 전남 광양항이 꿈틀대고 있고 전남과 경남의 S프로젝트마저 새만금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들 정부부처와 다른 서해안 지역으로부터 포위당한 새만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단히 신중하고 현명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얘기다.

자칫 잘못하면 새만금을 정점으로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한다는 전북의 꿈을 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다.

김 지사는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추진하면 이들 부처와 다른 지역의 협공을 받아 성사시키기 어렵다고 단언하다시피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타개하는 해법으로 수질대책을 서둘러 추진, 이들로부터의 공격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 기존 새만금 정책 수정 불가피 = 수질문제 우선해결은 기존 새만금 정책의 전면 수정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전임 강현욱 도정은 새만금 개발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빠른 새만금 특별법 제정과 내부개발 추진을 강조했을 뿐 수질문제 해결은 곁가지였다.

그동안 조사한 지표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환경시설 등의 대책으로 수질을 잡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여전히 수질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해수부와 환경부의 주장은 타당성없다는게 기존 도의 시각이었다.

그러나 김완주 지사는 이런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호 수질에 대한 현실 타당성있는 대안 없이는 이들 중앙부처를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남해안의 다른 지역과의 경쟁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바로 이점이 강현욱 도정과 김완주 도정이 커다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강현욱 도정은 주변사정은 어떻게 되든 새만금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김완주 도정은 주변 사정을 살피면서 묘안을 찾자는 것이다.

김완주 지사는 이같은 인식에 따라 새만금 정책에 대한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  새만금 유역 시군 협력 = 새만금 유역의 환경대책을 위해서는 관련 시군의 공조체제가 요구된다.

철저한 수질대책을 위해서는 전주, 익산, 김제, 부안, 정읍, 완주 등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 자치단체들의 협력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환경기초시설은 물론 하수관거시설, 비점오염원 조사와 이에 대한 대책,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도시지역의 개발제한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닌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 시군과 공조해야 하고 막대한 규모의 예산도 분담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국가예산도 확보해야 하지만 도비와 시군비도 상당수준 투입돼야 한다.

▲  공론화 과정서 치열한 논란 예고 = 이같이 새만금 정책이 변화되기까지는 공론화를 통한 도민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시·군은 물론 지방의회, 시민 사회단체, 도민사이에 치열한 논란의 과정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새만금 개발이면 전북발전이라는 등식이 수질 대책 우선으로 인식을 전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수질문제 해결을 주장해온 일부 진보 사회단체들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새만금 개발을 앞장서 주장했던 상대 단체들의 인식전환도 주목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새만금 정책 변화는 김완주 지사에게도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도정을 맡자마자 그동안 전북발전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새만금 정책을 수정을 시도하는데 따른 상대정파의 정치적 공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선거과정에서 새만금 특별법 속도전을 주장한데 대한 새만금 정책에 대한 말바꾸기로부터 중앙부처와 다른 지역의 지나친 눈치보기 등의 논리가 동원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점에서 김 지사의 돌파력이 주목되고 있다. 어쩌면 김 지사의 도정 첫 시험대가 될 수가 있다.

(새전북신문 / 김동욱 기자 2006-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