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빈부격차 심화…갈등 비화 우려"

중국에서 빈부 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빈부격차는 올 들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사회갈등으로 번질 소지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단의 조치가 단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4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5월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지역·사회부문 간 수입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바꿔 나가기로 했다.

중국의 도농 간 수입 격차는 2004년 4대 1에서 지난해에는 3.22대 1로 줄었다. 그러나 올 들어 농촌의 수입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격차가 다시 커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 1분기 도시 지역의 1인당 주민 수입은 3293위안(약38만8000원)으로, 물가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 증가했다. 농민 수입도 1094위안으로 11.5% 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증가율은 전년 동기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중국 사회과학원의 전망이다.

사회과학원은 최근 발표한 ‘2006년 농촌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농민 수입은 지난해보다 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보다 6.2%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공산당 정치국이 회의를 열어 빈부 격차 해소를 다짐하고 나선 것도 도농 간 수입 격차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화통신은 이날 빈부 문제 관련 특별보도를 통해 “중국의 개혁이 갈림길에 들어서고 있으며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화통신은 특히 도시 내부의 수입 격차가 도농 간 수입 격차보다 더 커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영 언론이 이 같은 주문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자오런웨이(趙人偉) 연구원은 제일재경일보와의 인터뷰에서 “3차 전국 호구조사에서 수입격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농 간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역재분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도농 간 수입비율은 1985년에 1.86대 1이었으나 2001년에는 2.90대 1, 2003년 3.23대 1, 2005년 3.22대 1을 기록했다.

(세계일보 / 강호원 특파원 200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