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공시가격 6억원 미만 1가구 1주택의 전년대비 재산세 증가율을 10% 이내로 억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당청이 부동산세제 완화와 ‘한미 FTA 졸속협상’등을 맞교환한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30일 “서민경제회복을 다짐하고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시사한 것은 ‘만’자를 두 번 써서 만시지탄이지만 잘한 일”이라며 “문제는 실천이고 그것도 실패한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재산세 인하 등 그동안 한나라당이 일관된 주장을 수용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면서도 “일부 여당 당직자들의 건의에 불과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변함없이 고집을 피우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같은 당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은 “부동산 정책 전체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이날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가 당장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면서도 “민주당이 일찌감치 주장해왔던 재산세 경감조치를 채택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번 당청 만찬에 대해 “청와대는 조세정책 후퇴를 내주고 한미FTA 졸속협상에 대한 여당의 응원을 얻고 여당은 졸속협상에 대한 우려를 접어주는 대신 선거패배의 책임을 조세정책에서 얻어내는 쾌거를 이뤘으니 당청 모두 하나씩을 챙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양측이 모두 얻은 게 있으니 윈윈 게임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할텐데 윈윈은 커녕 서민만 피박 쓰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꼬으며 “노무현 정권의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 부동산정책 때문에 정부정책은 흔들면 흔들린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부동산 투기대책 후퇴와 무력화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한미FTA의 졸속협상과 관련한 우려는 그나마 여당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이성이었는데, 정략적 판단으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접기로 했다니 큰 걱정”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경향신문 / 이성희 기자 2006-6-30) 

이제 김근태가 춤을 춰야 한다

멍석은 깔렸다. 이제 춤을 춰야 한다.

청와대 만찬장에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당을 좀 도와달라"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분의 의견을 큰 틀에서 수용한(다)"고 했다. '도움 요청'과 '의견 수용'의 결과로 6억원 미만 부동산의 재산세를 경감하겠다는 애기가 나왔고, "탈당은 절대 안 한다"는 다짐이 나왔다.

이로써 김근태 의장이 '비상 대책'을 펼칠 조건은 완비됐다. 부동산 대책을 손질함으로써 정책 운용의 최대 걸림돌이 제거됐고, 탈당 변수를 배제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성이 확보됐다.

춤사위는 정해졌지만...

이제 김근태 의장이 춤을 춰야 한다. 춤사위도 대충 정해졌다. '반한나라당 연합'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전이다. 신자유주의 반대 기조 위에서 정책을 조합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겠다는 구상도 나왔다. 각론을 가다듬기 위한 서민경제회복추진위도 구성됐다.

정점은 가을 정기국회가 될 것이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비상대책위의 합의에 따라 정계개편 논의의 물꼬가 트일 것이다.

김근태 의장은 이때까지 뭔가를 내놔야 한다. 단지 내놓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고 새 패러다임과 비전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끌어내야 하고 이를 통해 열린우리당의 회생기반을 다져야 한다. 그래야 김근태 의장이 정계개편의 중심에 설 수 있다.

가능할까? 쉽지 않아 보인다. 어제의 청와대 만찬장으로 돌아가자.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의 의견을 수용했지만 그건 '큰 틀'에서의 수용이다. 민심을 받아들이고 민생을 챙긴다는 원칙엔 이견이 없지만 정책대안과 실행방법에선 충돌의 여지가 남아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를 언급하면서 '철저한 의견수렴'을 약속했지만 그에 앞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김근태 패러다임'의 기조는 신자유주의 반대다.

양립하기가 어렵다. 신자유주의 반대를 외치는 사람과, 신자유주의 정책의 최종결산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단정하는 사람 간의 '철저한 의견수렴'은 기실 불가능하다. 수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김근태 의장은 '철저한 의견수렴'에 동의했다. 왜일까? 지금은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협상은 딱 한 차례 열렸을 뿐이다. 탐색은 했지만 각이 서진 않았다. 수용카드와 불가카드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말을 내밀 여지가 남아있다.

하지만 정기국회가 한창 열릴 때쯤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쟁점이 정리되면서 미래에 닥칠 화가 선연해지고 당사자들의 반발은 첨예해질 것이다. 이 때는 피해갈 수 없다. 김근태 의장은 선택을 해야 한다. 반대를 하든지 수용을 해야 한다.

조합은 성립불가능하다. 패키지 딜을 하자는 한미FTA협상이다. 협상 범위를 조절하자는 얘기는 성립할 수 없다. 속도를 조절하자는 얘기는 꺼낼 수 있지만 자칫하다간 양쪽에서 다 욕을 먹을 수 있다. 대선에 집착해 국가적 대사를 피해가려는, 기회주의적 행태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 김근태 의장은 어찌할 것인가?

(오마이뉴스 / 김종배 기자 2006-6-30) 

[열린우리당] <브리핑> 당지도부 청와대 만찬 관련 우상호 대변인 브리핑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 만찬 결과 브리핑

▷ 일 시: 2006년 6월 29일(목) 21:45
▷ 장 소: 국회 기자실
▷ 브리핑: 우상호 대변인

오늘 저녁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있었다. 만찬은 오후 6시 35분부터 9시 5분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진지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공개된 내용이지만, 대통령 인사말씀 있었다. 시작을 "오늘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마음은 무거운데 얼굴이 펴지는 것을 보니 역시 같이 고생한 사람을 만나면 정이 각별해지는 것 같다. 남이 아니고 특별한 사이라서 더욱 그런 거 같다."고 말씀하셨고, 김근태 의장께서는 인사말로 "초청에 감사드린다. 국민들이 주목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대통령께서 다시 이어서 "당도 어렵고 저도 어렵다. 그러나 어려울 때는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보면서 새롭게 용기를 내야한다. 멀리 내다보고 착실하게 준비하자."고 말씀하셨다.

김한길 원내대표께서 건배사를 하셨다. "초대해줘서 감사하다. 오늘 모임이 5.31선거후에 처음 만나는 것이라 의미가 크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짝사랑을 하다 실연당한 느낌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우리의 국민에 대한 사랑이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바뀔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힘내시라."며 건배를 했다.

이어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는 과정에서 그림이야기, 월드컵 16강 탈락의 아쉬움 이야기 등 정담을 나누다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근태 의장께서 "5.31선거가 예상보다 충격적이었다. 국민들의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당에서는 정리를 했다."고 말씀하셨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대통령도 충격으로 받아들인다. 앞으로 국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겠다. 한다고 열심히 했으나 부족해 보였다면 국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김근태 의장께서 "이럴 때 일수록 당과 정부가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서 국민에 대한 책임정치를 구현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대통령께 "당을 좀 도와 달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탈당은 절대 하지 않겠다. 과거와 같은 악순환은 이제 안 된다. 당을 지키겠다."고 말씀 하셨다.

또한 김근태 의장께서 "앞으로 당정을 긴밀히 하자는 것은 결국 서로 소통을 원활히 하자는 뜻이다. 당이 원하는 데로 원활하게 소통을 해나가자."고 말씀하셨다.

다음으로 김근태 의장님과 몇몇 의원들이 민생문제 이야기 했다. "열린우리당은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열심히 서민들을 챙기는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고 말씀 드렸고, "국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렸다.

이어서 이 주제 속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몇몇 의원들이 말씀 하셨다. 의장님께서도 말씀 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참여정부의 방향은 옳다. 절대 이 정책기조가 흔들려서도 안 되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서도 안 된다." 며,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투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후퇴할 것이라고 보여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측면이 있어서 고민이다. 서민들의 목소리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봉균 의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석현 의원 등 의원 2∼3명이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대통령께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즉 부동산 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기목적이 아닌 것은 당정간에 협의해서 정리가 가능하다."는 말씀하셨다. "6억 미만의 주택은 투기와는 다른 관점에서 서민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당정간에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거래세도 투기를 근절하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거래세는 세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세와 관련된 세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당정간에 협의해서 다뤄나가시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부동산 정책은 큰 틀에서 변동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일관되게 가져가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투기가 아닌 서민주택문제는 정리해나가자."고 말씀하셨다.

배기선 의원께서 "선거과정에서 국민들 사이에 공권력이 너무 약화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 공권력을 확실히 해 사회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문제는 긴 토론은 없었다. 이에 대해 민생을 힘들게 하는 민생침해행위와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불법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당과 정부는 사법개혁 등 개혁입법과 민생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장님께서 말씀드렸고,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뜻을 같이한다. 이러한 것이 국회에서 잘 처리되도록 부탁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또한 한미 FTA 협상은 우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철저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사후보완대책을 강구한다는 데에도 견해가 일치했다.

대통령께서 한 가지 더 당부를 하셨다. 열린우리당 당원들에게 "당원들이 당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민주사회에서는 풍파를 겪으면서 단련이 되어온 정당이 있기 마련인데 당원들이 열심히 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매시기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이 있으셨다. 또한 대통령께서도 "당에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열린우리당이 한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는 중요한 한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결론적으로 김근태 의장 및 지도부가 제안한 내용을 큰 틀에서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오늘 만찬은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허심탄회하게 진지하게 진행이 되면서, 대통령께서 큰 틀에서 당의 의견을 수용해주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비대위원들은 사실 처음에는 많이 긴장을 했으나, 대통령께서 지도부들의 발언에 대해서 경청하시고 수용하실 것은 과감하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고뇌도 이해하게 되었고, 대통령께서 민생에 대한 깊은 배려, 대통령의 당에 대한 애정을 느끼면서 상당히 만족하고 회동을 마치고 헤어졌다는 말씀드린다.


- 당정협의가 가능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보유세 이야기는 없었나.
= 보유세는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주로 당 지도부가 말씀 하신 것도 이번 과표 현실화를 통해서 재산세가 급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중산층 중에서 세금부담을 과중하게 느낀 측면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거래세와 같은 경우에도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에, 이것은 좀 과한 측면이 있다는 여론들을 전달해드렸고, 이것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당과 정부가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간다면 그것은 수용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 민심수습방안에 대한 말씀은 없었나.
= 민심수습방안이라는 용어는 나온 적이 없었다. 오히려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에 대해 저희가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들이며 앞으로 경청하고, 더욱더 부족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다. 또한 당이 건의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할 부분들 투기를 근절하려고 하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은 나름대로 받아들여 줬다. 그리고 정치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당정관계에 있어서 대통령 본인이 탈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신 것도 의미있는 입장표명이라고 생각한다.

- 탈당이라는 용어를 대통령께서 먼저 꺼내신 것인가
= 탈당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김근태 의장께서 자꾸 탈당할지도 모른다는 설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느냐는 표현을 하셨고, 어쨌든 대통령께서 "탈당하지 않겠다."고 확언을 했다.

- 사학법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없었나.
= 사학법에 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다.

- 사법개혁 등 개혁입법 관련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였나
=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린 사법개혁 등 개혁입법 관련 내용과 한미 FTA관련 내용은 길게 토론된 이야기가 아니라 끝날 쯤 당에서 짧게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주로 경청하고 짧게 답변하시는 수준으로 긴 토론이 없었다.

- 당에서 쓴 소리는 없었나?
= 쓴 소리. 사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것도 쓴 소리고, 공권력이 약해 보인다는 것도 쓴 소리다. 직접적이며 자극적인 표현은 없었다. 오늘은 자극적인 대화는 없었다.

- 부동산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수용한다는 말이 있었나.
= 수용이라는 표현은 큰 틀에서의 수용이라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의 말씀이시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것이 참여정부 부동산대책의 핵심 취지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것이 아닌 분야에서 서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이 있다면 당과 정부가 협의해서 나가자는 것이었다.

- 당원들에 대한 당부의 말은 있었나.
= 지도부에게는 격려의 말씀으로 "서로 어려운데 어려울 때는 힘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과정에서 당원들에게도 "당에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충성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다.

- 개각관련 대화는 없었나.
= 개각관련은 전혀 이야기가 없었다.

- 북한 미사일 이야기는 없었나.
= 전혀 이야기 없었다.

- 선거책임과 관련한 대통령 본인의 말씀은 없었나.
= 그런 이야기 없었다.

- 6억원 이하로 줄인다면 과표 현실화 속도를 늦추는 것 아닌가.
= 세부적으로 어떻게 낮추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시간은 없었다. 단지 문제점을 아신다는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당정협의를 통해서 대화를 나눠달라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조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이다.


2006년 6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