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로 고용 창출? <8뉴스>

한미 FTA 연속 기획, 오늘(26일)은 고용문제입니다. 정부는 FTA체결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데 실제 전망은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최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미 수출 증가에 따른 성장과 고용 창출"

한미 FTA를 바라보는 정부의 낙관적인 기대 효과입니다.

정부는 특히 미국과 FTA를 체결한 뒤 멕시코의 실업률이 낮아진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채욱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동북아 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기업, 미국시장에 진출하려는 일본, 중국기업의 한국투자가 늘어날 것.]

하지만 낙관만 하기에는 부정적인 면이 적지 않습니다.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고용 증대가 있겠지만 농업 부문의 실업 증가가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우기 한미간 1차 협상의 결과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 현지 지점이나 법적 책임을 질 대행사가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투자자에게 현지인과 현지 부품을 쓰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모두 국내 고용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합의 내용들입니다.

[곽수종/삼성경제연구소 미주담당 : 미국의 금융 회사나 법무회사 한국 지사가 얼마나 많은 한국사람을 고용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극히 미비한 증가에 그칠것.]

우리 경제의 기본 틀을 바꾸게 될 한미 FTA.

일자리 문제 하나만 봐도 정부의 낙관론만을 받아들이기에는 우려되는 점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SBS 200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