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보카트가 알려준 한·미 FTA 해법" <재정경제부>

- 아드보카트 "강한 팀과 경기해야 강한 팀 돼"
- 재경차관 "아드보카트의 교훈..한·미 FTA도 마찬가지"
- "우리보다 강한 미국과 경쟁해야 우리도 강해져"


"더 잘하는 선수, 더 잘하는 팀과 경기를 해야 우리가 그들만큼 성장할 수 있다"

딕 아드보카트 전 국가대표 축구감독이 우리나라를 떠나며 남긴 말이다. 하지만 그가 남긴 이 말 한 마디가 축구와는 별 상관 없는 재정경제부에 큰 힘을 실어줬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아드보카트 전 감독은 한국팀이 우리보다 더 강한팀과 경기하는 경험을 가져야만 더 좋은 성과를 얻을 것이라는 교훈을 주고 떠났다"며 "한·미 FTA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우리보다 `강한 팀`인 미국과 FTA를 체결해야만 우리도 그들처럼 강한 팀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는 그동안 줄곧 미국과의 FTA체결로 좀 더 넓은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만큼 우리의 국력도 그 만큼 강해질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미국과의 FTA체결로 경쟁을 통한 우리 기업의 `체질개선`을 수 차례 강조한 바 있는데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FTA포럼에서는 토끼와 사자의 비유를 들어가며 한·미 FTA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포럼에서 한 부총리는 "토끼는 한 평의 풀밭으로 만족하겠지만 사자는 넓은 초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경제는 지금 넓은 들판으로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한국이 이런 개방 추세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면 세계 교역질서에서 `통상고아`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요즘 FTA효과에 관해 멕시코의 사례를 두고 많은 분석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보도들이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이런 분석들은 FTA가 아니었더라도 내부 구조조정의 결과로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모두 FTA탓으로만 돌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FTA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에 대한 고려없이 마치 우리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멕시코와 같은 결과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면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우리와 멕시코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 만일 FTA를 체결한다면 어느 나라와 체결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혀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있는 미국과의 FTA체결이 우리에겐 강한 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데일리 / 정재웅 기자 200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