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방송광고공사 해체되면 지상파 3사 이외에 다 망한다”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코바코)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광고 시장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미국이 한미FTA 협상에서도 코바코 해체를 본격 의제화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광고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바코 해체, 여론다양성과 문화정체성 붕괴로 이어질 것“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 분야 공동대책위원회’(시청각미디어공대위)와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 주최로 28일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의실에서 열린 ‘한미FTA와 방송광고, 위험성을 말하다’ 토론회에서 양문석 시청각미디어공대위 정책위원장은 “코바코는 ‘방송의 공공성 실현’, ‘여론의 다양성 및 문화정체성 수호’, ‘언론의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코바코의 해체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경한 어조로 미국과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코바코 해체 주장을 일축했다.

미국은 이미 미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코바코 해체를 비롯해 △한국산 프로그램 의무 방영율을 규정한 방송법 개정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 허용 등을 요구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에서 방송광고 시장 개방문제를 통상현안으로 제기하고 있다.

양문석 정책위원장은 TV와 라디오 등 방송광고 할당이 코바코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현 시스템에 대해 “코바코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청률 높은 방송사와 프로그램에 집중될 수 있는 광고물량이 중소방송사에도 할당되고, 이로써 극단적인 상업주의 또한 무한경쟁체제의 부작용을 상당부분 제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코바코가 해체되면, 각 방송사들은 치열한 시청률 경쟁을 벌일 것이고, 여기서 살아남는 방송사는 SBS, MBC, KBS 등 지상파 방송3사 외에는 없을 것”이라며 “시청률이 광고유치의 잣대가 되는 순간 여론의 다양성과 문화정체성은 붕괴하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공적 독점이 지닌 공공성과 공익성 찬밥 신세로 전락"

또 양문석 정책위원장은 얼마 전 종용된 KBS의 드라마 ‘해신’을 언급하며 “단적으로 해신의 1회 제작비와 EBS의 1년 전체프로그램 제작비와 비슷한 상황에서 시청률 경쟁이라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애초부터 시청률 경쟁에서 경쟁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이들 방송사는 거의 광고재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코바코가 방송광고 할당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EBS와 지역방송 등도 그나마 공익적 색깔을 유지하며 생존이 가능하다는 게 양문석 정책위원장의 지적이다.

한편, 양문석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등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코바코의 ‘독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문제는 독점의 혜택을 누가 보느냐에 비중을 두어야 할 독점현상을 ‘독점’이 갖는 의미 자체로만 한정해서 해석함으로써 ‘절대악’으로 부각시키고, 선동하고 있다”며 “공적 독점과 사적 독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구분도 없이 오로지 독점이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부각함으로써 공적 독점이 지닌 공공성과 공익성이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세상 / 김삼권 기자 200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