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자들로만 공청회 하려던 정부에 잘못…폭력도 없었다" 주장

지난 27일 열린 한미FTA 공청회가 FTA 반대론자들의 방해로 사실상 무산되자 경찰이 불법행위자들을 사법조치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FTA 반대단체들은 "FTA 찬성자들만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려던 정부에게 근본적 책임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7일 정부가 마련한 제2차 한미FTA 공청회는 일부 FTA 반대단체 회원들의 방해로 파행을 겪었다.

"정부가 미국과 맺은 1차 협정문도 공개하지 않은 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나선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정부합동 공청회가 사실상 무산되자 경찰은 공청회 진행을 방해한 불법행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단상을 점거하는 등 공청회 진행을 방해한 4명에 대해선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진호 서울경찰청장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위력이나 물리력을 행사하여 공청회를 방해하는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측은 "공청회 진행 과정에서 일부 소란이 있긴 했지만 단상을 점거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일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범국본측은 "정부가 FTA 반대론자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찬성론자들만으로 공청회를 준비한 만큼이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석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공청회라는 것이 뭔가? 찬성 의견뿐 아니라 반대 의견도 충분히 개진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가 추진한 공청회는 찬성자 위주로만 짜여졌고, 반대론자들은 토론 참여 신청을 했지만 정부가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법국본은 경찰의 이번 발표가 단순히 엄포를 놓는 수준일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만일 사법 조치가 실제 이뤄진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국본측은 "다음달 국내에서 열리는한미 FTA 2차 협상에 맞춰 1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반대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 최경배 기자 200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