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정 초안 공개해야 논의 진척
- 찬성자 중심 공청회는 요식행위
- 정부에 FTA광고 중단 요구한다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허영구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 공청회가 어떻게 진행됐길래 파행됐나?

정부가 이해 당사자들이나 각 단체와 전혀 협의 없이 인터넷에서 신청한 사람만 참석시킨 가운데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강행했다. 노동자 농민단체들은 1차 협정문을 공개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짜여진대로 진행했고, 우리는 계속 문제 제기를 했다. 실제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개시된 공청회 관련 내용을 보면 발제자나 토론자가 누구인지 전혀 공지되지 않았다. 어떤 내용을 갖고 토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없이 의견 청취로만 공지가 났다. 이것은 2차협상을 앞둔 요식행위, 횟수를 채우기 위한 공청회다.

- 정부는 1차 협정문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협상 전략상 진행중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 앞으로도 계속 협정문 공개를 요구할 것인가?

그렇다. 공개를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토론회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할 것이다.

-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

공정하게 발제자와 토론자가 참여하고, 티비에서 생중계를 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지난 6월 21일 국제연구기관 주최로 열린 토론회도 우리가 협의를 해서 했다. 발제자와 토론자 수를 동수로 하고, 비록 녹화방송이긴 했지만 티비를 통해 중계되는 형태로 진행한 바 있다.

- 오늘 토론에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사람들이 나왔나?

처음엔 발제자와 토론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 오늘 가서 보니 자동차나 조선, 섬유, 전자 등 제조업 부문에서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었다. 전부 사용자 단체만 있었다. 노동 쪽 역시 노동자나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표가 전혀 초청되지 않았고, 금융 부문도 은행연합회만 있었지 금융 부문 노동자가 참여하지 않았다.

- 정부에게 문제 제기를 했나?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별로 없어서 신청된 사람을 중심으로 짰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한국노총 민주노동 간부들도 인터넷 신청을 했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토론자와 발제자가 꾸며졌다. 그런 부분을 따져 물었더니 긴급하게 진행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며 어물쩡 넘어갔다.

- 김종훈 수석대표가 직접 FTA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광고를 하고 있는데?

1차 공청회가 1월에 무산된 후 5개월이나 지나 2차 공청회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40억이 넘는 예비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수석대표가 직접 FTA를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의 공청회는 회피하면서 일방적으로 정부가 국가 예산을 써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94년 나프타 체결 당시 멕시코의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티비에 나와 광고를 했는데, 13년이 지난 오늘날의 멕시코엔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암울한 미래가 예측된다.

- 미디어 접근이 유리한 쪽에서 일방적 광고를 강행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공청회를 하자는 것이다. 발제자 토론자가 동수로 참여하고, 최소한 18회 이상의 티비 공개토론을 하자는 것이다.

- 토론과 광고를 비교할 때 호소력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부 예산으로 광고를 할 수도 없고, 엄청난 광고료를 부담할 수도 없다. 지금 3개 방송사에서 한꺼번에 월드컵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미FTA처럼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공영방송이 공개토론을 못할 이유가 없다.

- 정부 광고에 대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은 없나?

아직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진 않지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했고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다음 공청회는 언제 열리나?

정부 측 대표는 내부적 협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고 얘기했다.

- 지금 같은 공청회라면 또 문제가 발생할 텐데?

정부가 우리 요구를 수용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실무 협의를 통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데 협조하고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진행: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월~토 오후 7시~9시)

(CBS 노컷뉴스 2006-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