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2차 공청회가 무산됐다. 이번 공청회는 다음달 14일부터 서울에서 열기로 돼 있는 2차 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마련한 것이었지만 시작부터 FTA에 반대하는 시민·농민단체의 반발로 설전만 오간 끝에 무산됐다. FTA 공청회가 무산된 것은 지난 2월에 이어 두번째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농민단체 관계자들에 의해 단상이 점거되고 정부 관계자들과 고성·욕설을 주고 받는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열리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FTA 반대론자들은 이번 공청회가 FTA 찬성론자 위주로 꾸려져 있어 실질적인 의견수렴보다는 요식절차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공청회 무산과 연기를 주장했다고 한다.

우리는 그러나 FTA 공청회가 무산된 것은 토론자 구성이 어떻게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한·미 FTA가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동의 없이 추진되기 시작한 데 따른 결과라고 본다. 졸속추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데도 정부는 여전히 예정된 시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해 밀어붙이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 같다. 이런 자세라면 공청회 무산 정도가 아니라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 뻔하다.

최근 한 경제주간지가 전국 대학의 경영·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91%가 “한·미 FTA 추진은 국내 여건이나 정부의 준비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졸속추진에 대한 우려는 전문가나 일반국민이나 반대론자나 같다는 얘기다.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은 “(FTA 추진에 대한 국민불안을 고려해) 미국정부보다 국민에게 더 자세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안심시키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옳은 지적이다. 공청회는 2차 협상을 위해 거쳐야할 절차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협상시한에 관계없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의 불안을 덜면서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려는 성실한 자세가 아쉽다.

(경향신문 2006-6-28) 

한미FTA 2차 공청회도 무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을 위한 ‘정부 합동 한·미 FTA 2차 공청회’가 27일 서울시내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으나 한·미 FTA 반대단체 등의 거센 반대로 파행을 거듭하다 사실상 무산됐다.

이날 공청회는 제조·일반분야, 기타분야, 서비스분야, 농수산분야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회원 300여명이 ‘한·미 FTA 통합협정문 공개’,‘졸속 공청회 즉각 중단’ 요구로 정상적인 발표와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오늘 공청회는 이날 오후 4시30분 마치겠다.”면서 “다시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요청은 재량으로 즉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안에서 협의해 보겠다.”고 말하며 공청회 중단을 사실상 선언했다.

공청회는 오전 9시40분쯤 김종훈 수석대표가 개회사를 하던 중 FTA협상에 반대하는 농민·시민단체 회원들이 “통합협정문을 공개하라.”며 단상에 올라 공청회 진행을 막았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자들을 FTA에 찬성하는 사람들로만 선정,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몰아가고 있다며 통합협정문 공개후 공청회를 새로 열 것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간의 설전과 몸싸움이 오가면서 결국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던 2개 분과는 시작조차 못했다. 오후 들어 공청회가 속개는 됐으나 토론자들의 주제발표 없이 오후 5시까지 정부측과 농민·시민단체간에 통합협정문 초안 공개 여부와 의견수렴 절차상의 문제 등을 놓고 설전만 거듭하다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박석운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위원장은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정부가 묵살했으며 공청회 개최 절차도 바로 하루 전인 어제 공개했다.”면서 “주제발표를 할 토론자들도 거의 모두 FTA 찬성론자 일색”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앞서 지난 2월2일 정부 주최 1차 공청회도 농민·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로 시작 30여분만에 중단됐다.

정부 합동 공청회가 두차례나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 정부와 FTA협상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절차상 문제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여 앞으로 계속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신문 / 김균미 기자 2006-6-28) 

"국민을 속이지 말고, 미국과의 협상 내용 공개하라!"
"그동안 언론 브리핑했다... 협상 카드까지 어찌 공개하나?"

27일 서울 남대문로 4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제2차 정부합동 한미 FTA 공청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부터 시작된 공청회에는 농민단체와 영화예술인 등으로 구성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참석, "기습적으로 이뤄진 기만적인 '사기 공청회'를 중단하라"며 단상을 점거하면서 공청회는 오후로 미뤄졌다.

그러나 오후 2시부터 이어진 공청회에서도 정부측과 반FTA단체 측은 서로의 엇갈린 입장만 확인했다.

오후에 이어진 공청회에는 오전 세션으로 예정되어 있던 제조업과 노동, 환경 분야 등에 대한 발표가 생략되고 서비스업과 농수산업 분야에 대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반FTA단체 회원들의 돌발적인 행동에 의해 논의 자체가 무산되었다.

이에 대해 박석운(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가 1차 협상안을 공개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며 "절차부터 잘못된 공청회 진행에 대해 반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단상 점거 자체는 전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아닌, 몇몇 회원들에 의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며 공청회 진행에 대한 무력 저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공청회를 진행한 김종훈 한미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국민에게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느냐'는 반FTA단체 회원들의 비판에 대해 "그동안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할 것은 공개했다"고 강조한 뒤 '성동격서(聲東擊西, 상대편에게 그럴듯한 속임수를 써서 공격하는 것을 이르는 말)'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협상내용에 대한 그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 수석대표는 "동쪽을 받아내기 위해서 서쪽을 때리는 그런 전략들이 많이 숨어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국회도 아니고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가 되면 협상이 제대로 되겠냐"고 비난을 일축했다.

계속되는 반FTA단체 회원들의 돌출행동에 의해 공청회는 4시 이후 중단됐다. 다음 공청회 일정을 공개하라는 질문에 대해 김 수석대표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알리겠다"며 공청회 폐회를 선언했다.

(오마이뉴스 / 문경미·이민호 기자 2006-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