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청와대 회동을 하루 앞둔 28일 "(당과 청와대가) 서 있는 지점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한미 FTA는 경제내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점이 한편에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IMF 못지않은 도전과 난관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제2차 한미 본협상을 앞두고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청와대와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냈다.
  
"당이 더 적극적인 역할 해야"
  
김 의장은 이날 오후 KBS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한미 FTA문제 등에 대한 청와대와 의견 차이를 인정하며 "서 있는 지점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과 정부는 선거로부터 면제되어 있는데 당은 언제나 다음 선거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숙명이기 때문에 견해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또한 "당청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의사소통의 과정이 좀 복잡하다"며 "정치권력 내부로 보면 긍정적인데 국민이 보면 조금 다소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측면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9일 청와대 회동과 관련해 "당 지도부의 계획과 의견을 교환하고, 서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각종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또한 김 의장은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아 있지만 당이 보다 민심과 가까이 서 있고, 선거 과정의 한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민심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더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해야 한다"며 여당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다만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대의정치, 책임정치의 핵심은 정당정치인데 대통령이 탈당 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누구를 심판하냐"면서 "이미 노무현 대통령께서 탈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부정했다.
  
盧-金, FTA 시각차 좁혀질까?
  
무엇보다 한미 FTA에 대해선 김 의장이 "IMF 못지않은 도전과 난관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준비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이 문제에 대해선 노 대통령과의 입장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장은 "미국 정책 결정자들은 한국과 근본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맺어 모범답안을 만들어 다른 나라에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기업 대 미국정부와 기업의 협상력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신중론을 견지했다.
  
노 대통령이 "2003년부터 준비와 검토를 했고 우리가 미국에 먼저 협상을 제의한 것"이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는 차이가 확연하다. 김 의장은 "대통령이 말한 대로 외교, 안보적 고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경제 내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세청장한테 국민들 심리적 부담 파악했는지 물어봤다"
  
김 의장은 한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단어 선택에까지 신경을 쓰며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최근 자신이 불씨를 지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선 "부동산 투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특히 국민주택의 경우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나아가 후분양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개별 의원 차원의 문제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지자체 선거 과정을 통해서 의원들이 '국민들은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좀 무겁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서 "8.31 대책과 3.30 대책의 골간과 기본 구조는 흔들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의논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는 막아야겠지만 거래 자체는 막아서는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주성 국세청장 사임 문제와 관련해서 김 의장은 "어제(27일) 이 청장에게 '국민들이 느끼는 조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이고 선거 전후에 심리적 부담을 어느 정도로 느끼는지 국세청이 파악한 바가 있느냐'고 물었었다"고 털어놓았다.
  
김 의장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세금 폭탄'이라는 한나라당의 과도한 주장과 공격이 국민들한테 먹힌 측면이 있고 우리당 의원들이 상당히 예민해져 있어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고 파악하는지 질문했고, 청장이 '한 번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고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프레시안 / 윤태곤 기자 2006-6-28) 

내일 당청회동 무슨 얘기 오갈까

지방선거후 `난기류' 걷힐지 주목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김근태( 金槿泰) 의장 등 여당의 새 지도부가 29일 지방선거 참패이후 약 한달만에 회동할 예정이어서 국정운영과 민심수습 등에 관한 당.청간 조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계급장을 뗀' 격론장이 될지, 아니면 당의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의례적인 자리가 될지는 대화의 `콘텐츠'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일단 지방선거 참패, 김근태 의장 체제 출범으로 이어지는 여당의 `비상상황' 속에서 청와대에 대한 당내의 원성과 비판으로 야기됐던 당.청 관계의 긴장도를 감안할 때 청와대 만찬회동은 덕담이 오가는 `한가한' 자리는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 취임후 바로 청와대 회동이 열리지 않고, `뜸'을 들일대로 들이다 열리는 만큼 당쪽이나 대통령이나 하고 싶은 말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이런 관점에서 중요한 고비마다 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김 의장이 참여정부 후반기 핵심정책인 부동산 세제문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정리해서 만찬 테이블에 올려놓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문제제기의 깊이와 강도에 따라서는 서로 이해가 부족한 사안에 대해 의견차를 인정하고 접점찾기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고, 메우기 힘든 `노선차'를 확인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일단 당 일각에서는 당.청이 다양한 사안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솔직하게 밝히더라도 이견노출에 따른 충돌양상을 빚기보다는 시각차를 교정하려는 노력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청와대 회동은 최근 확산된 당청간 이상기류설을 조기에 불식하고, 당청간 대화를 복원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6월 임시국회의 민생.개혁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당.정.청이 모처럼 의기투합해서 법안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분위기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당에서는 노 대통령이 당 지도부의 각종 건의를 대폭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노 대통령이 일부 정책기조를 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거나, 당청관계를 호전시킬 만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내일 만찬은 인사하는 자리로, (노 대통령이) 주로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도 "당청관계와 당의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견이 교환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당청관계나 국정운영의 기조를 당의 `입맛'에 맞게 선회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당청간 갈등요소가 제거되진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노 대통령이 최근 전군 주요지휘관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국정운영 기조와 관련, " 정치와 역사에 관해서는 원칙주의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원칙주의를 견지해 나갈 것이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 고일환 기자 2006-6-28)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고건씨와의 연대는 지난 얘기”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대통령은 역사에 업적을 남기겠다고 하고, 당은 대선과 총선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 서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며 “비극은 여기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6일 저녁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본보와 인터뷰하면서 “당정분리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지만 대통령은 ‘당에 개입하지 않으니 당도 정책의 마지막 가치판단에는 손대지 말라’는 데까지 갔다”며 민심 이반의 원인으로 당-청의 구조적인 불일치를 꼽았다.

김 의장은 “이 때문에 다시 불행해질 수 있는데 어떻게 막아야 할지 걱정”이라며 “선거에서는 대통령과 당이 함께 심판을 받는데 대통령이 ‘당정분리 때문에 나는 당과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책임정치가 실현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김 의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총선 승리를 위해 당과 호흡을 맞춰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어서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주목된다.

김 의장은 노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 “단임제 대통령이 임기 말에 탈당하고 정국 불안정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책임정치의 요체인 정당정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다음 대선에서 우리당과 노 대통령이 함께 심판받아야 하며 노 대통령이 성공해야 우리당에도 기회가 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당-청 간 문제를 “제도적 헌법적 한계”라고 지적하면서 “대선과 총선 시기가 20년 만에 맞물리는 내년에 대통령 중임제 도입, 총선과 대선 주기 일치 등 두 가지나마 고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월 전당대회 경선 때 고건 전 국무총리와의 연대 및 기득권 포기를 제안한 것에 대해선 “지방선거 패배를 막기 위해 협력하자는 것이었고 고 전 총리가 이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안은 그때로 제한된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김 의장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권 초기에 위세를 갖고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 사실상 임기 후반에 접어든 현 정부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 “과거 경제부처 고위 관료들이 정책결정의 의사통로에 포진하고 있는데, 독재시대 때 개발독재에 충실했다가 시장주의로 철학과 원칙을 바꾸면서도 고민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 조수진, 민동용 기자 2006-6-28) 

요즘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묻어난다. "독배를 마시는 심정으로 의장직에 임하겠다"던 다짐을 실천하는 듯하다. 가는 곳마다 5.31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는 '쓴소리'가 가득하지만 그는 마다하지 않고 귀 기울이고 있다. 김 의장은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전 의장과 나눠 소속 의원 142명 전원을 만나고 있다. 거의 마지막 단계다. 의원뿐 아니다. 그는 15일부터 전국을 돌며 지방선거 낙선자와도 만나고 있다. 이미 광주.전주.부산.수원.서울에서 만났다. 7월 3일에는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 예정이다. 김 의장은 지금 당심(黨心)을 곱씹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 '눈물 보인 김근태' = 김 의장은 27일 초선인 김태년.서갑원.조정식.최철국 의원과 오찬을 했다. '의원 면담' 일정의 마지막 자리다. 이 자리에선 의원들의 자탄이 쏟아졌다. "당이 패배의식과 위기감에 싸여 있다" "도대체 우리당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지적들이었다. 얘기 도중 서 의원이 "안 좋은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또 하려니 그렇다"고 했지만, 김 의장은 "괜찮다"며 독려했다고 한다. 그러자 의원들은 "뭔가 목표를 설정해 국민에게 다가가도록 하자"(최철국), "비상대책위가 박진감 있게 위기를 탈출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서갑원)는 요구를 토해냈다. 김 의장은 주로 듣기만 했다고 한다. 자리 말미에 김 의장은 "당이 어려울 때 버텨 줘 고맙다"고 했고, 의원들은 "힘내시라"고 격려했다고 한다.

김 의장은 26일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지방선거에 낙선한 서울지역 후보자들과 만나서다. 그는 낙선자들에게 "면목 없다"며 "중앙당이 (선거에) 도움이 됐어야 하는데 오히려 부담만 지워 드려 죄송하다"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다. 하지만 '눈물의 호소'에도 낙선자들은 격앙된 심정을 그대로 토로했다. 한 구청장 선거 낙선자는 "선거운동 중 기호 1번이 새겨진 명함을 건넸더니 바로 찢어 버리더라"며 "이 정권은 항상 오만했고 혼자만 잘난 척을 했다"고 비판했다.

◆ "할 말 할 김근태" = 측근들에 따르면 "쓴소리를 모으면 당을 바로 세우는 동력이 될 것"이란 게 김 의장의 생각이다. 의장에 취임하자마자 폭넓은 의견 수렴 작업에 나선 이유다. 그는 이를 토대로 '막혀 있는 당'을 '소통하는 당'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청와대와의 관계도 새로 설정하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곧 이뤄질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동이 관심이다. 13일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이 취임 인사차 방문해 "(대통령께서) 지도부가 구성되면 모시고 싶어한다"는 제의를 했다. 이에 김 의장은 "당내 수습이 긴급하니 의논해 적절한 시점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내에는 김 의장과 노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전임 의장들과는 다를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는 16일 "대북송금 특검과 대연정 제의가 지방선거에서 호남의 외면을 받은 이유"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부동산 정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놓고도 정부의 입장과 다른 발언을 했다. 따라서 회동이 이뤄지면 '계급장을 떼고' 토론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의장 측 관계자는 "김 의장이 명분 쌓기를 끝내면 노 대통령에게 제대로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중앙일보 / 신용호.이가영 기자 2006-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