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협상팀 대거 교체…부처간 불협화음 생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을 앞두고 정부와 협상팀 내부의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다.
26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미 FTA 협상 기획단은 이번주 주요 행사계획으로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과회의가 26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 통상교섭본부 공보실도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각각 회의일정이 잡혀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외교부 북미통상과는 그런 협상일정이 없다며 FTA기획단의 발표를 부인했다. 기획단이 부처에 흩어져 있는
협상팀원들이 모여 내부 전략회의 갖는 것을 착각했다는 설명이었다.
우리 협상단은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되는 2차 본협상에 대비해
이번주와 다음주에 일제히 분과별로 회의를 열어 협상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1차 본협상에 나섰던 산자부 소속 협상
분과장들을 대거 교체했다. 산자부 과장들이 분과장을 하고 있던 자동차 작업반장과 섬유분과, 무역구제분과의 분과장들이 미국에서 1차
협상(6월5∼9일)을 마치고 귀국한 뒤인 12일 교체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섬유와 무역규제, 자동차, 조선은 이미 이슈화됐던 통상
문제여서 관련 업계에 전문가가 많아 분과장이 교체된다고 해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협상력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한·미 FTA협상이 1차
본협상을 겨우 마친 시점이기 때문에 시기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팀 관계자는 “분과장이
교체됐는데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 “협상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1차 협상에서 상대방과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구체적인 협상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 협상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선진국의 경우 협상 도중 담당자를 바꾸는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면서 “협상 실무진을 섣불리 바꿨다가는 자칫 협상 주도권을 미국측에 빼앗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파이낸셜뉴스 / 임대환, 윤경현 기자 2006-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