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현재 진행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26일 자신의 홈페이지 코너인 '난중일기'에 올린 글을 통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참여정부의 '서민 정책'을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날 소득 하위 20% 빈곤층의 올 1분기 자산감소액이 월평균 46만원에 이르는 반면 상위 20%의 고소득층 자산이 월평균 178만 2,000원씩 증가하고 있다는 최근 통계청 발표를 인용, 양극화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특히 저소득층의 자산과 생활수준이 점점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층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단순한 사회양극화가 아닌 '악성'으로 규정했다.

또한 사회양극화의 원인이 쌀시장 개방 및 비정규직 양산 정책을 견지해온 참여정부의 기본정책에 있다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난 3년 동안 빈부격차가 더 벌어졌다"면서 "코미디언 고 이주일씨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로 전두환군사독재에 시달리던 국민들에게 그나마 웃음을 선사하였는데 퇴임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무슨 얘길할 수 있을까? '국민 여러분 가난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청와대를 떠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노무현식 사회양극화의 결정판은 한미 FTA이다. 자본의 자유가 더욱 넘치는 곳에서 유리한 쪽은 자본의 강자이고 불리한 쪽은 자본의 약자"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면 백만장자는 더욱 늘어 갈 것이고 빈곤층의 자산은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OECD의 발표에 따르면 2005년 1년간 각국별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노르웨이 1,360시간, 네덜란드 1,367시간, 독일 1,435시간, 프랑스 1,535시간, 일본 1,775시간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국 노동자들의 경우 2004년 통계로 2,394시간 일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조사에 의한 노동시간은 지난 30년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일보 / 이병욱 기자 2006-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