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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한마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민생.개혁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협력하기로 모처럼 `의기투합'했다.
당정은 이날 3개월만에 재개된 고위 협의회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학교급식법 을 비롯해 로스쿨법, 국방개혁 기본법, 국가재정법 등 8개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 로 의견을 모은 것.
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 체제 이후 삐걱대던 당정간 정책갈등을 일단 접고, 당장 발등의 불인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흔들림 없는 공조를
과시한 것.
한명숙(韓明淑) 총리가 전날 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을 겨냥해 "사학법을 민생, 개혁법안과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고 나섰고, 청와대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6 월 임시국회 입법처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들었던 것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의 결론도출을 위한 `팀워크'였던 셈이다.
협의회에는 정부측에서 한명숙 총리를 비롯해 한덕수(韓悳洙) 경제, 김진표(金 振杓) 교육, 김우식(金雨植) 과기 부총리가 참석했고,
당에서는 김근태(金槿泰)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청와대에서는 권오규(權五奎)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회의장에 들어선 후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뒤 모두발언에서도 "반갑다"라는 말을 연발하면서 친밀감을 표시했고, 김
의장도 "정부측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한 번 박수를 치자"고 화답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협의회가 6월 임시국회 폐회를 나흘 앞두고 시급한 법안처리를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당정, 당청간 불협화음이 없음을
부각시키는데 방점을 찍기도 했다.
김 의장은 "당정 협의는 국정에 민심을 반영하는 통로인 만큼 넓게, 깊게, 자주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한 총리도 "당정이 두 축의
수레바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인권보호나 사법개혁법안, 식품안전법안, 행정개혁법안 등 50여개 법안은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는 협의체 복원에 신경을 쏟은 듯 부동산 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당정청간 이견이 나올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했고,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시급한 민생.개혁법안을 최우선 처리할 것을 합의하기도 했다.
다만 6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의 가능성을 놓고서는 당정간 미묘한 온도차도 감지됐다는 후문이다.
정부가 8개 민생.개혁법안의 최우선 처리를 힘주어 강조했지만 당에서는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을 설명하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측 참석자는 "정부는 8개 법안의 처리를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김한길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사정 때문에 `녹록지 않고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당정간서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통로를 만들어 대화를 하고 협조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류지복 기자 200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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