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관계장관회의서 공식 확정.."국책R&D 프로젝트 등으로 소화"

오는 2010년까지 이공계 분야에 약 6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또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소나 대학 연구원이 논문조작 등 연구부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3년간 R&D사업 참여가 금지되는 등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안건을 공식 확정,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이공계 출신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과 21세기 프런티어 사업 등 기존의 국책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성과 상업화를 적극 장려, 2010년까지 모두 48만4천7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중소기업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등 프로젝트를 통해 벤처 등 소규모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적극 지원, 연구직 등 10만8천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연구자 재교육 사업을 확대하고 여성 및 퇴직 과학자의 재취업을 유도해 추가로 일자리 8천 300개를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일자리 중 고용안정성이 낮고 임금 만족도가 떨어지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추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노동 유연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정규직을 무조건 얼마 더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부분 무리"라며 "창출 예정인 일자리 중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규직에 준하는 복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또 연구R&D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이 논문조작 등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3년간 R&D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연구윤리.진실성 확보지침'을 최종 확정했다.

처벌 대상인 연구부정 행위는 위조와 변조, 표절, 부당한 공로배분은 물론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를 상대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이다.

정부는 또 올 4월부터 10월까지 서울대, 연세대 등의 연구실 9곳에서 시범 운영중인 학생 인건비 풀링제를 확대 시행키로 하고 올연말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풀링제는 과제마다 각기 다른 인건비 계정을 연구책임자(교수) 아래 하나로 묶어 정부와 소속 기관이 출금 현황을 더 효율적으로 점검할 있도록 한 제도로, 정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해 시행범위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연구비를 투명하게 집행하는 대학과 연구소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하는 '연구비 관리 인증제도'도 내년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키로 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인증을 받게 되면 연구비 관리인력 유지 등에 소요되는 '간접경비'의 한계 비율 확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자력연구소, 성균관대, 포항공대 등 4곳이 시범 인증 기관으로 등록된 상태다.

이밖에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 계획안과 건설교통 R&D 혁신로드맵 추진안,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운영 효율화 방안 등 안건도 처리됐다.

(연합뉴스 / 김태균 기자 2006-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