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뒤덮은 첨단 고층 빌딩, 200여개에 달하는 다국적기업의 현지법인, 거리를 질주하는 최고급 차량…. 멕시코의 신흥상업지구 산타페의 모습이다. 그러나 산타페를 조금 벗어난 구 도심지역의 거리는 볼품없는 노점들로 빼곡하다. 실업수당조차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거리로 몰려나왔기 때문이다.

미국, 캐나다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된 지 12년, 멕시코 사회의 두 얼굴이다. 나프타는 과연 멕시코 경제와 멕시코인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KBS 1TV ‘KBS스페셜’은 4일 오후 8시 멕시코가 중남미의 허브를 꿈꾸며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과정과 그 후 변화상을 집중 조명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연출 이강택)을 방송한다.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까지 빚고 있는 상황에서 멕시코의 전례를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인 교훈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멕시코는 나프타 이후 외국인 투자가 4배 이상 급증하고 수출도 3배로 늘었지만, 농촌경제가 붕괴하면서 농촌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고향을 떠나고 실업자가 넘쳐나면서 사회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의 강력한 불법이민 단속에도 불구, 일자리를 찾아 목숨을 건 월경을 감행하는 젊은이들의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제작진은 이 같은 결과를 낳은 주요인으로 멕시코 정부의 무분별한 ‘성장우선주의’ 정책에 주목한다. 성장가도를 달리던 멕시코 경제는 1982년 외환위기 이후 파탄 지경에 놓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것이 외국자본 유치였다. 특히 밀실에서 졸속으로 이뤄진 나프타 협상은 미국 경제 의존도만 높여 외국자본이 멕시코에서 창출한 수익이 고스란히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제작진은 “과연 한국은 멕시코의 전철을 밟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되짚어봐야 할 때”라고 말한다.

(한국일보 / 이희정 기자 2006-5-31) 

북미 3국인 미국·캐나다·멕시코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인 ‘나프타(NAFTA)’가 체결된지 12년이 흘렀다.

나프타 체결로 꿈에 부풀었던 멕시코는 그러나 지난 2000년 이후 1.5% 경제 성장률에 신음하고 있다. 멕시코 중소기업들의 상당수가 문을 닫았고 그나마 남은 중소기업들도 연쇄부도를 막지 못해 힘겨워 하고 있다.

은행은 외국자본에 넘어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출 자금을 함부로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KBS 1TV ‘KBS스페셜’은 멕시코의 FTA 체결 이후 변화가 한국에 주는 교훈을 알아보는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편을 4일 오후 8시에 방영한다.

나프타는 교역량만 봐도 유럽공동체(EC)를 능가하는 경제권이다. 이 협정 발효로 미국과 멕시코는 농산물 교역물량의 57%에 대해 관세를 폐지했고 발효 후 10년간 전체의 94%를, 15년내 모든 농산물의 교역을 완전 자유화한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멕시코에서 조립·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했으며 멕시코는 5년 내 경트럭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내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한다.

그러나 나프타는 미국 기업의 멕시코로의 대규모 이동, 멕시코는 중소기업 도산 및 농촌경제의 몰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안정되지 않은 고용시장과 저임금은 멕시코 젊은이들의 불법 이민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결국 멕시코 국민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졸속 협상을 비난하며, 재협상 요구와 정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KBS스페셜’은 이제 막 FTA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국이 꼭 새겨두어야 할 사항들을 멕시코 사례를 통해서 알아본다.

(파이낸셜뉴스 / 김경수 기자 200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