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열린우리당의 참혹한 패배는 민심이 참여정부를 떠났음을 웅변하고 있다. 역대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이처럼 가혹한 평가를 받은 적은 없다.

16개 시도지사 중 1곳만 이기고 수도권 기초단체장 66곳 중 겨우 한 두 곳만 접전을 벌인 결과는 처참했다. 당선자 숫자로만 진 게 아니라 전통적 접전지인 수도권에서조차 한나라당 후보들에 30~40% 포인트의 큰 차이로 졌다. 전멸이나 다름없다.

그 원인은 극점에 달한 반여(反與) 정서와 민심이반에서 찾을 수 있다. ‘무능한 참여정부’ ‘보기 싫은 여당’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이다.

서강대 정외과 손호철 교수는 31일 “현 정부의 무능이 무엇인가를 따져봐야 한다”며 “결국 그 바닥에는 서민들의 생활고, 민생파탄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귀영 연구실장도 “양극화 등 민생문제에 대해 참여정부는 비전도, 성과도 보여주지 못한 게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은 선거전을 치르면서 반여 정서의 심각성을 인식, 반성과 호소로 전략을 바꿨지만 흐름을 바꾸기에는 민심이 이미 너무 멀리 떠나있었다. 한나라당이 성추행 파문, 공천 비리 등의 대형 악재에 휘말렸지만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못할 정도로 민심이반은 심각했다.

독선적이고 대결지향적인 국정운영 스타일도 문제였다. 고려대 법대 장영수 교수는 “참여정부가 도덕성 측면에서 나아진 점이 있다”면서 “그러나 도덕적 우월성에 지나치게 빠져 독선적인 스타일로 일관, 지지를 잃었다”고 진단했다. 손호철 교수는 이를 ‘스타일의 급진주의’로 규정했다. 보수적인 정책마저 불필요하게 전투적으로 추진,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 정부의 정체를 모르겠다”는 불투명한 정체성도 지적된다. 좌파적 성향(부동산 세제 개편 등)과 우파적 성향(한미FTA 추진 등) 사이에서 갈팡질팡했고, 이것이 핵심 지지층마저 흔들리게 만들었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지지 기반인 호남을 외면한 것이 참패의 현실적 원인이 됐다. ‘민’정치컨설팅의 박성민 대표는 “참여정부가 서쪽벨트(호남ㆍ충청)를 해체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동쪽벨트(영남)에 비중을 두었다”면서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서쪽, 특히 호남 유권자들은 배신감에 여권 지지를 철회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통적 지지기반이 무너진 구조에서는 여권이 어떤 인물이나 정책을 내놓아도 참패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한국일보 / 정녹용 기자 2006-5-31) 

[5·31 지방선거] 열린우리당 '망연자실'

지방선거 개표가 진행 중이던 31일 밤 열린우리당 영등포 당사에는 선거결과 보다 오히려 선거패배 이후 수습방향에 대한 걱정으로 한숨 소리가 가득했다. 정동영 의장은 오후 6시 당사 1층 상황실에 나와 개표방송을 지켜봤다. 최대 승부 처로 총력전을 펴 온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곳은 물론 광주 전남에서도 패배가 확실해지자 정 의장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일찌감치 참패가 예상되면서 선거상황실도 적막했다. 당직자들은 개표 결과 별 다른 이변이 없자 할 말은 잃은 모습이었다. 또 패배에 격노한 지지자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느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당사 주변엔 정 의장의 사퇴론을 제기한 김두관 최고위원 등 친노 직계 강경파의 선거 후 움직임에 대한 우려와 관측이 무성했다. 한 당직자는 “조만간 열릴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장 책임론과 지도부 총 사퇴론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날 것”이라며 “원만히 조정이 안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3동 신중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구에서 부인 민혜경 여사와 투표를 마친 뒤 “여당으로서 나름대로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동의를 구하는데 실패한 것 같다”며 “아무리 생각이 옳더라도 태도가 그릇되면 진심을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 박석원 기자 2006-5-31) 

31일 밤 개표 결과 여당의 참패가 확인됐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말을 아꼈다. ‘당정 분리’가 이유였지만, 참패 책임론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속내가 엿보였다.

청와대는 2004년 총선과 그 후의 재보선 때는 시시각각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악의 결과가 예견됐기 때문인지 대다수 관계자들은 각자 조용히 개표 상황을 지켜봤다.

한 관계자는 “여당이 완전히 패배한 결과에 대해 청와대가 뭐라고 할 말이 있겠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노 대통령도 청와대 참모들로부터 선거 결과를 보고 받았으나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선거 결과를 존중한다’, ‘국정운영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기류다.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반성론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성 추행 사건 등 한나라당의 악재도 많았음에도 여당이 활로를 찾지 못한 것은 민심이 심각하게 돌아섰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17 총선 때는 여당으로 쏠렸다가 불과 2년 만에 야당으로 크게 쏠리는 투표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 김광덕 기자 2006-5-31)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 고비에서 먼저 승부수를 던지는 스타일이지만, 이번 지방선거 후에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참패한 데다 임기 후반기이므로 대통령이 정치적 이슈를 주도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구상은 결국 ‘관망 후 선택’이다. 여야 정당의 움직임과 민심의 추이 등을 지켜본 뒤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탈당 등을 조만간 결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스스로 당을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여당이 분열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지역주의 타파’라는 명분을 내세워 우리당과 민주당의 통합론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노 대통령 직계 세력이 독자적 개혁 정당 창당을 주도할 것이란 주장도 있으나, 노 대통령이 이에 앞장 설 가능성은 적다.

또 노 대통령은 여당과 거리를 두면서 초당적 국정운영을 지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극화 문제와 한미 FTA협상 등 임기 후반기 국정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의 협조를 모두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당과의 거리 두기는 7월 개각 때 상당수의 여당 출신 장관을 당으로 복귀시키는 조치로 가시화할 전망이다.

(한국일보 / 김광덕 기자 2006-5-31) 

5·31 지방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예상대로 열린우리당 참패였다. 그것도 역대 여당 최악의 기록이다. 심각한 후폭풍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 규모와 강도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선거 전부터 흘러나온 ‘정치권 빅뱅’ 시나리오는 훨씬 현실감을 갖는 분위기다. 물론 진앙은 여당이다.

◆ 정치권 지각변동 오나 = 지방선거 성적표를 보면 우리당으로선 “이대론 안 된다”는 절박감이 느껴질 법하다. 권역별로 우리당이 뚜렷한 우위를 점한 곳은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물론 충청·호남권까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열세를 보였다. 특히 이번 선거가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우리당의 위기 의식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당내에서 벌써 차기 대선 비관론이 나올 정도다. 동시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퍼지고 있다. 이런 여당의 기류에서 정치권 빅뱅의 촉발 변수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여야 구도를 재편하려는 조짐은 선거 전부터 우리당 내부에서 감지되고 있다. ‘민주세력 대연합론’을 제기한 정동영 의장과 주류·호남출신 의원들이 적극적이다. 골자는 ‘호남’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반(反)한나라당 전선’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고건 전 총리와 민주당을 합류시키는 게 단기 목표다. 염동연 사무총장은 지난 29일 불교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통 민주개혁 세력들의 통합만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민주대연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우리당 외부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있어왔다. 고 전 총리 중심의 ‘중도실용대통합론’이다. 이 역시 ‘반(反)한나라당 전선’ 구축이 지향점이다. 양대 통합론의 중요한 공통분모인 셈이다.

정치권에선 정 의장 측과 고 전 총리 측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면 두 세력의 연대가 가능성이 높은 정계개편 방식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정 의장과 고 전 총리 모두 차기 대권주자라는 점이 결정적 걸림돌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정 의장이 선거에서 완패한 만큼, 고 전 총리에게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 빅뱅의 수순은 = 선거 전후 상황을 보는 우리당 내 계파 간 시각차는 분열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잖다. 정동영 의장계와 김근태 최고위원계, 친노(親盧) 직계는 ‘민주세력 대연합론’을 둘러싸고 이미 한 차례 충돌했다. 선거 직전 ‘적전분열’을 우려해 확전은 피했지만, 뿌리깊은 계파 간 갈등은 쉽사리 해소되기 어려운 사안이다.

무엇보다 노선과 이념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근저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또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과 ‘영남 대 호남’이라는 지역대결까지 맞물려 있다.

대통합론을 제기한 정 의장을 곧바로 반격한 김두관 최고위원과 이강철 대통령정무특보는 모두 영남권 인사다. 이들은 정 의장이 향후 노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고, 응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선거 뒤 ‘참패 책임론’과 수습책을 놓고 계파 간 전면전이 본격화하면 그 불길이 어디로 번질지는 모를 일이다. 정동영계와 친노 직계 핵심 의원들은 요즘 “서로 같은 길을 가기 어렵다”는 말을 꺼리지 않는다.

이런 계파 간 감정의 골을 볼 때 우리당 ‘핵분열’ 가능성은 단지 시나리오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 대통령이 선거 책임론에 휘말려 탈당을 할 경우 이별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노 대통령과 함께 친노 직계 그룹이 독자 세력화에 나설 공산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정치권 전체가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은 불가피하다.

◆ 개헌 등 기타 변수는 = 정치권, 특히 한나라당이 주목하는 시나리오는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개편이다. 여기엔 지역과 이념을 매개로 한 정계개편은 각각 현실적 제약으로 성사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반면 ‘개헌 카드’는 여야 내부에서 호응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아 정치판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폭발력을 지녔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선 “단단히 대비하지 않으면 내부 혼란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경계론이 나온다.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은 여당 주요 인사들이 끊임없이 개헌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

(세계일보 / 허범구 기자 2006-5-31) 

5·31 지방선거에서 예상대로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참패하고 한나라당이 압승했다. 선거운동 기간에 벌어졌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이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도 있지만, 열린우리당의 참패는 박 대표 사건 이전부터 예정돼 있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지방선거나 총선 등 역대로 집권 여당이 진 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 선거는 패배의 성격이 다르다. 과거에는 집권세력의 부패나 비리 등에 대한 심판의 성격으로 국민들이 여당에 등을 돌렸다. 이번 선거에서 부패(공천헌금)와 비리(성추행) 문제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불거졌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야당을 선택하고 여당을 외면했다. 심지어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주장한 여당의 호소에도 귀를 막았다.

왜인가. 바로 노무현 정부와 여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불만이 누적돼 폭발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이냐 당의 책임이냐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집권세력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인 것이다. 독선과 오만, 쓸데없고 불필요한 논란과 대립, 대통령의 가벼운 말에 대한 실망이 컸던 것이다. 또 지난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몰아줬음에도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무능도 심판 대상이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번 패배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처절하게 그동안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반성해야 한다. 참회와 진정한 자성 없이 서로 네탓 타령이나 하거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정계 개편론에 몰두해서는 민심을 두 번 거스르는 것이다. 기득권을 버렸던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당 지도부 교체 여부나 민주당과의 합당 추진 등을 놓고 내부 다툼만 한다면 영영 외면받을지 모른다.

한나라당은 승리를 섣불리 자기들에 대한 지지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기 없는 여당 덕분에 거저 얻은 반사이익일 뿐이다. 부동산값 잡기와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등 소수 기득권층을 편드는 정책을 고집해서는 현재의 지지율이 신기루가 되기 쉽다. 4년 전 지방선거 승리에 취해서 정부·여당의 발목만 잡는 정치를 하다가 대선에서 패배했던 교훈을 새겨야 한다. 한나라당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답게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대안을 내놓는 정치,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큰 정치를 펴기 바란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세력의 대표주자로서 지위를 지켰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양강구도 탓에 손해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열린우리당의 이탈표를 왜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는지 자성이 필요하다. 개혁진보 세력의 대표선수가 되려면 외연을 대폭 확대하는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체 유권자의 절반 정도만 투표했다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다. 정치권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해소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한겨레신문 200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