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중국에서 수입하던 농산물 미국으로 대체"

- "제조업 등의 개방효과 매우 커..농업피해 `상쇄`"

- "쌀은 마지막까지 지킬 것..농민 피해대책 적극 강구"

한·미 FTA를 체결하면 농업분야의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실제로는 그 피해가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는 31일 KTV `파워특강`에 출연, "한·미 FTA를 체결하게 되면 농업의 일부분야가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피해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한·미 FTA를 체결한다고 평소 세 끼를 먹던 사람이 네 끼, 다섯 끼를 먹는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가 기존에 호주나 중국에서 수입하던 것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대체 효과를 감안한다면 피해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또 "예전에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면 우리 축산농가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했지만 막상 개방하고 나니 한우시장과 수입 쇠고기 시장이 분리돼 큰 피해가 없었다"며 "일부 농가는 개방에 적극 대응해 파프리카의 경우 현재 일본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키위도 크게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정부는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수입할당제도를 유지해 수입물량에 대한 컨트롤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면서 "특히 쌀은 마지막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차관보는 "농업분야에 대한 피해는 분명하지만 FTA를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개방효과가 매우 커서 농업분야 피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농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해야하는 당위성에 대해 역설하기도 했다.

김 차관보는 "현재 우리 경제는 GDP 순위로 보면 작년 말 기준 세계 10위이며 무역규모는 12위"라면서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갈수록 심화되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라며 FTA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은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이라며 "이런 미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가 우위에 있는 제조업 분야는 물론 여타 분야에서도 경제의 질이 업그레이드돼 국가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 정재웅 기자 200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