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일부 난관에도 불구하고 2~3년 안에 타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이라는 보고서에서 'FTA 체결에 대한 찬반 의견이 혼재하고 있지만 미국이 FTA를 적극 추진하고 한국도 FTA를 통상전략의 핵심으로 설정한 만큼 2~3년 내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올해 말까지 '쌀 시장 개방’과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에 대한 양국의 합의가 도출되면 현 정부 임기 내에 국회의 비준을 거쳐 오는 2008년 중반쯤, 늦어도 2009년에는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가 더욱 빨라지는 세계적 분업화 추세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한미FTA는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정석영 기자 2006-5-31)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는 가운데, 금년 들어 한미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FTA의 목표는 자유무역을 통해 역내 국가의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는 양국간의 통상 확대 이외에 다양한 정치·경제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보다 넓은 시야에서 한미 FTA를 평가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가 수출 증대나 외국인 투자 확대는 물론이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촉발하고, 내수시장 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미 FTA 협상이 공식화된 이후 호주, EU 등이 한국과의 FTA 추진 의향을 제시한 바와 같이, 주요국들을 한국과의 FTA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안보 위주의 한미동맹을 경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 의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안보 리스크가 줄어든다면 동북아 경제권 허브 전략 추진에 필수적인 대외신인도의 제고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한미 FTA를 한국의 주요 산업에 대한 시장접근을 확보하고 동북아지역에서의 중국의 정치, 경제적인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경제적 이득은 물론 정치적 영향력 강화까지 추구하는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해 미국 내 이해당사자가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FTA 협상의 타결 여부는 결국 한국 쪽이 얼마나 빨리 국내에서 합의점을 찾는가에 달려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FTA 체결에 대한 찬반 의견이 혼재하고 있으나, 대체로 2∼3년 이내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방위 FTA전략을 추구함과 동시에 글로벌 자유무역 움직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한미 FTA의 협상 출범 자체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 볼 때 성급한 찬성과 반대의 논의보다는 좀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부문별 이해득실에 집중되기 쉬운 논의의 초점을 장기적인 국가비전 차원의 논의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중요하다. 또한 협상과정에서는 전략적 유연성을 견지하여야 한다. 즉 각 쟁점 사안별로 양보할 수 있는 최저선을 설정하고 타협이 여의치 않은 경우 가능한 한 유보 조항의 삽입 등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FTA의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체질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내부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상세정보: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