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한미 FTA 협상 점검, 연속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 중에 한국 정부가 이미 의약품 시장을 내주기로 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와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이름이 또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주훈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26일 미국의
유력 통상 전문잡지인 인사이드 유에스트레이드지는 약값을 내리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약가 적정화 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해 미국이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케런 바티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버시바우 대사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새로운 약가정책을
추진할 경우 FTA에 대한 미국 기업의 지지를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잡지는 김현종 본부장이 미국에게
불리한 약가 정책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현종 본부장은 공식 일정을 이유로 직접 답하지 않고 대신
외교통상부 관계자를 통해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김현종 본부장이 약값과 관련해 미국 측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얘기는
지난달 공개된 미국 의회의 서신에도 등장합니다.
작년 11월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된 이 서신에는 김현종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한
기간 동안 농업과 자동차, 스크린쿼터, 의약품 등 FTA 쟁점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보장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약가 적정화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요구에도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해영 교수(한신대학교): 스크린쿼터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미국이 여러 가지 사적인 경로를 통해서
통상부처에 압력을 행사할 경우에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저는 매우 의문이라고 봅니다.
● 기자: 한국 정부가 정말 미국
의회와 언론 주장대로 미국측의 의약품 시장과 관련해 이미 모종의 합의를 했는지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지켜봐야 할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MBC뉴스 이주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