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 방안 FTA위배"

정부가 건강보험 약값 지출을 줄이고 검증된 약만 국민에게 공급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방안`에 대해 미 의회 통상전문입법보좌관들이 보건복지부를 방문,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펼쳤다. 특히 이번 방문은 6월 5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 정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방안`과 관련, 다각도로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이뤄져 우리 정부의 약제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줄리 헤르위그 미 하원 세입위 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전문위원, 입법보좌관 등 7명은 29일 오전 변재진 복지부 차관을 방문, 한국의 약제비 절감방안 등 한ㆍ미 FTA 보건복지 분야의 핵심 쟁점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정부의 정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미 의회 보좌관들은 한ㆍ미 FTA와 관계된 복지부 정책 브리핑을 듣고 "환자의 신약접근권을 제한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변 차관은 "미국도 포지티브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나 제약업계의 얘기만 듣지 말고 균형 있게 상황을 보라"고 충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적용 예정인 약제비 절감방안은 이른바 `포지티브 시스템`,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편입하지 않고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방식`이다. 현재 모든 의약품을 보험대상으로 하는 `관리방식`(네거티브 시스템)이 약제비를 무한정 증가시켜 건보 재정을 불안하게 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보좌관들이 미국의 약제비 시스템도 잘 모를 정도로 현안에 깊은 지식이 없었지만, 미국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질문을 일목요연하게 했다"며 "미 대사관으로부터 FTA에 대해 사전교육을 철저히 받은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미 의회 보좌관들은 6월 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을 1주일 앞둔 2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초청으로 내한, 외교통상부ㆍ재경부ㆍ정보통신부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방문 일정 첫날 오전부터 보건복지부를 방문한 것은 약제비 절감방안에 대한 미국 정부와 의회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현지시각)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미 무역대표부(USTR) 캐런 바티아 부대표와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개인적으로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약제비 절감방안 문제를 협의했다"며 "한국의 새 방안 추진이 미국 제약업계의 한ㆍ미 FTA 지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들이 전한 메시지"라고 전했다.

(헤럴드경제 / 이태경 기자 2006-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