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靑정책실, 협상앞둔 ‘한미FTA’ 포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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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도중 천호선 의전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새로운 청와대 정책실은 무엇보다 참여정부 남은 임기의 역점 과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양극화 해소 추진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권오규 실장-윤대희 수석’의 정통 재경부 관료를 나란히 포진시킨 점에서다. 참여정부 출범후
이정우(학자)-박봉흠(관료)-김병준(학자)에 이어 다시 관료로 흐름이 넘어오면서 ‘학자와 관료’를 상호보완적으로 조합하던 흐름에서 벗어난
것이다.
정책의 그림을 그리기보다 앞으로는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새롭게 구성된 ‘권-윤’ 라인은
참여정부 내에서 비교적 성장론에 가까운 체제로 분류되고, 대외경제 문제에도 밝다. 최대 난제로 평가되는 한·미FTA 추진에 보다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경기고·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 권 신임실장의 경우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청와대 정책수석을 맡아 주요 정책 로드맵 수립을 주도,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기조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이면서 외환위기 당시
2년간 국제통화기금(IMF) 대리대사, 참여정부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를 지낸 ‘국제통’이기도 하다. OECD 대사로 재직중
독일의 재정개혁 보고서 등 유럽 각국의 사례를 보고, 노대통령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
행시 17회인 윤 신임수석도 비슷하다. 제물포고·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윤수석은 경제기획원 교육문화예산담당관, 주제네바대표부 재경관,
정책홍보관리실장 등을 거쳤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윤수석 기용과 관련, “경제정책비서관으로 한·미FTA 체결에 대응한 국내산업의 분야별
대책을 총괄하는 등 복잡하고 다양한 경제정책 문제를 잘 처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후속 개각 여부도 관심이다. 김전실장의 정책 능력과 노대통령의 신임을 감안할 때 재기용될 것이란 관측에서다. 여기에 지방선거후 내각에
포진한 천정배(법무)·김진표(교육) 두 정치인 장관의 당복귀도 기정 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 직후 예상되는 여당의 유동성과 “국면쇄신용 개각은 없다”는 청와대의 거듭된 원칙 확인을 감안하면 지방선거 직후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신 당초 관례대로 7월 개각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동안 임기 후반기 국정관리를 위해 청와대 출신이나 노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중용된 흐름이 이어질 전망된다. 김전실장의 교육부총리 유력설이나
최근 물러난 문재인 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설도 그런 맥락이다.
(경향신문 / 김광호 기자 2006-5-30)
청와대 정책실장 권오규, 경제수석 윤대희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권오규(54) 청와대 경제수석, 권오규
경제수석 후임에는 윤대희(57)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내정했다. 권오규 정책실장 내정자는 지난 4월 17일 OECD 대표부
대사에서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으로 자리를 옮긴지 한 달 반 만에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권오규, 경제수석 된
지 한달 반 만에 정책실장으로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권오규 정책실장 내정자는 경제정책, 대외정책 및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탁월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참여정부 초기 정책수석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경제사회 등 정책 전반과 각종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권 내정자는 행시 15회로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조달청장 등을
거친 정통 경제 관료다. 외환위기 당시 2년간 IMF 대리대사를 맡았으며,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정책수석비서관, OECD 대표부 대사 등을
지냈다. 윤대희 경제비서관 내정자에 대해 정 대변인은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미래재정수요에 대비한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응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등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참여정부 후반기 국정과제를 잘 관리해
나가는 데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내정자는 행시 17회로 경제기획원 재정계획과장, 주제네바 대표부 참사관, 재경부
공보관, 열린우리당 수석전문위원, 재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등으로 일해 왔다. 한편 지난 21일 대통령
경제특사 자격으로 모로코로 출국하면서 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김병준 정책실장은 지방선거 후 개각에서 교육부총리 또는 경제부총리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프레시안 / 전홍기혜 기자 2006-5-30)
[청와대] <대변인>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인선, 국무회의 대통령말씀 요지
○ 정태호 대변인은 오늘(5월 30일) 오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
▲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인선을 발표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권오규 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비서관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비서관에 윤대희 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을 내정했다.
- 권오규 정책실장 내정자는 대통령비서실 정책수석비서관, 주 OECD대표부 대사를 거쳐 현재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다. 경제정책 대외정책 및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탁월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참여정부 초기 정책수석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경제사회 등 정책 전반과 각종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하였다. OECD대사로 재직하면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정책문제를 분석 보고하였으며 경제 교육 환경 등 주요한 정책현안을 해결하는데 적임자로서 판단되어 내정하였다.
- 윤대희
경제정책수석비서관 내정자는 경제정책 공정거래 대외경제 예산 정책조정 물가정책 등 주요경제를 두루 섭렵하고 현재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미래재정수요에 대비한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고 한미 FTA 체결에
대응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구조조정 기업의 처리에 관한 원칙을 설정하는 등 복잡하고 다양한 경제정책문제를 처리해 오면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경제정책 현안을 해결하고 참여정부 후반기 국정과제를 잘 관리해 나가는 데 적임자로 판단되어 발탁하였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다.
▲ 제22회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말씀을 전달해 드리겠다.
- 본 국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했다. 대통령께서는 공공기관 경영과 관련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시면서 특히 공공기관의 문어발식 확장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 또한 앞으로는 동 법률안에 규정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의해서 그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될 것이기 때문에 경영능력이 없는 전문가는 제도적으로 임명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인사를 해 왔지만
법제화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이 제약되는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경영 효율성 향상을 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2006년 5월 30일 청와대 대변인실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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