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고유가와 환율하락 등 변수가 있지만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계경제 전망이 밝아 올해 잠재성장률 5%를 달성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차관은 2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경제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민간 연구소의 지적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환율하락과 한·미 FTA 등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진 차관은 환율 하락 문제에 대해 “원화 환율이 최근 급격히 상승한 것은 외환보유고가 많고 환율시장의 폭이 좁기 때문” 이라며 “해외투자를 확대해 자본수지측면에서 부담을 덜어주고 시장 참가자들이 단기적으로 환율 움직임에 대응하지 않도록 (시장을) 디테일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환자유화를 추진한 것은 세계 10위권인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외환자유화 정도가 뒤떨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라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자본의 해외 유출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5일 1차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미 FTA와 관련해선 “한·미 FTA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보자는 것보다는 일본과 중국, 인도 등 경쟁국들보다 미국시장에서 우월한 위치에 서기 위해 추진하는 것” 이라며 “협상 출발 전에 규정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에서 논의된 우리 측 입장을 비롯해 미국 측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진차관은 특히 개성공단 원산지 표기 가능여부를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싱가포르나 아세안(ASEAN)과의 FTA 체결처럼 개성공단 제품이 우리나라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FTA 반대 워싱턴 시위대에 대해서는 “협상 상대국에 가서 시위하는 것은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 며 “미국 워싱턴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가 10만명 이상인데 이들에게도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진차관은 최근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한국 정부를 비난한 것과 관련, “다른 해외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켜 유감” 이라며 “외국자본을 우리 경제발전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내법을 준수한다면 국내외자본을 동등대우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 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 / 윤경원 기자 2006-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