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일본에 `동참' 압박

러 외무 "주요국들 이란 IAEA 협력때 핵에너지 개발권 보장"

부시 미국 행정부가 이란 핵문제에 관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를 대비해 이란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에 동참하도록 유럽국가들과 일본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은 29일 미 정부 문건과 제재안 추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미 재무부내 태스크 포스가 제안한 이 제재안은 지금까지 부시 행정부가 이란에 대해 가해온 외교적 압박보다 실제면에서나 목표면에서 훨씬 강도가 높은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여기에는 우라늄 농축활동은 물론 테러, 정부 부패, 종교 및 정치적 자유의 억압, 이라크.레바논.이스라엘.팔레스타인 영토내 폭력사태 등과 관련돼 있다고 미국이 간주하는 이란의 관리, 개인, 기관 등에 대한 금융제재가 포함돼 있다.

또 이란 정부에 대해선 외화 및 세계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해외계좌를 폐쇄하며,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자산을 동결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제재안은 그러나 금융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란의 석유 및 무역 금지 조치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란이 석유 수출을 줄이면 국제유가가 요동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문은 미국이 거의 30년에 걸쳐 이란에 대해 일방적인 제재를 가해온 상황이어서 이번에 동맹국들과 함께 집단 금융제재를 실제 가하게 되더라도 추가로 부담해야할 비용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측 내부 평가 문건은 이 제재안이 미 동맹국의 심대한 경제적 고통없이는 이란측에 타격을 입히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즉, 막대한 양의 이란 석유를 수입하는 일본과 이탈리아 등이 고통을 요구하는 이러한 제재안에 동참하길 꺼릴 수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미 관리들은 미국이 이란과 북한, 쿠바에 대해 단독적으로 수십년에 걸쳐 제재를 가해 왔지만 이들 국가 지도자들이 사퇴하거나 행동방식을 바꾼 적은 없지만, 서방 국가들이 대이란 제재협약에 합의하다면 이란이 강한 압박을 받아, 유엔제재를 받아오다 2003년 결국 핵프로그램을 포기한 리비아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잠재적 파트너인 유럽 국가 등이 대이란 집단제재안에 대한 동참의사를 밝히진 않고 있는데, 익명의 유럽 관리들은 유럽 국가들이 이란 석유에 의존하는데다 자국법상 제약이 있고 중동문제에 말려들 것이란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재안에 동참하길 머뭇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과 독일 등 주요국들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전적으로 협력한다면 이란의 핵에너지 개발권을 보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러시아 언론이 29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러시아와 이란은 전날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이란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114개국으로 구성된 '비동맹운동(NAM)'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총리 압둘라 아마드 바다위는 28일 말레이시아 행정수도 푸트라자야에서 열린 NAM 외무장관회의 개막식 연설에서 가맹국들에게 이란의 핵기술권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면서 이란핵 문제에 대한 서방측의 이중적인 잣대를 비난했다.

(연합뉴스 / 유창엽 기자 200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