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誌, "FTA협상 타결 때까지 보류 약속 위반"

미국 정부와 업계는 이달초 발표된 한국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방안'이 당초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최신호가 보도했다.

미 통상당국과 제약업계는 한국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때까지는 기존 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란 당초 약속을 어긴 것으로 미국측 협상 입지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트레이드'지는 전했다.

이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USTR)의 캐런 바티아 부대표 및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드러나지 않게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한 업계 소식통이 말한 것으로 이 주간지는 밝혔다.

또 미국 제약회사 고위 간부들이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와도 접촉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미국측은 FTA협상 타결 이전에는 약가제도를 바꾸지 않겠다고 약속한 김 본부장이 어려운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문제를 '조용하고' '비공식적으로' 논의하려 하고 있다고 업계 소식통은 주장했다.

미 제약업계는 특히 FTA협상이 막 시작되려는 때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발표된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에 대한 지지 결정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측은 약제비 제도 변경이 FTA협상의 전제조건이 아니며, 양국간 협상 타결 때까지 이를 바꾸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고 있다고 '인사이드 트레이드'지는 설명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측도 이와 관련, 약제비 적정화방안은 국내의료보험제도와 제약시장 개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FTA협상의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박용주 주미대사관 보건복지관은 "FTA를 앞두고 미 제약업계에서 여러가지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측이 말하는 약속 같은 것은 없었으며 협상을 앞두고 나오는 공세적 의견들의 일환일 뿐"이라고 밝혔다.

박용주 보건복지관은 "제약업의 경우 미국이 한국시장 수출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미 업계가 FTA협상을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고 해도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보험 적용을 하는 선별등재방식을 이르면 9월부터 도입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 이기창 특파원 200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