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내 ‘빅뱅’의 물결이 빨라지고 있다. 5·31 지방선거 참패 흐름에서 예고된 당 지도부 책임론이 선거전부터 예열되기 시작했다. 28일 김두관 경남지사 후보(최고위원)가 정동영 의장의 사퇴를 공개 촉구하고 나선 게 직격탄이다. 당내에선 ‘선거에 악재다’ ‘왜 벌써부터’라며 신중론이 우세했으나, ‘시한폭탄이 터졌다’고 보는 기류도 넓다. 선거후 당 운영의 주도권과 정계개편을 겨냥한 내홍과 권력투쟁으로 비화될 소지가 커진 상황이다.

◇ 영남 ‘친노(親盧)’그룹의 공세 = 당 지도부의 한 축인 김두관 후보가 선거 책임론의 불을 댕겼다. 그는 “권한을 갖고 권력을 행사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군지 알 것”이라며 정의장을 겨냥했다. 고건 전 총리－민주당과 연대 의사를 밝힌 정의장의 구상도 ‘정치생명 연장의 방편’이자 ‘사욕’으로 몰아붙였다. 앞서 이강철 대통령 정무특보가 27일 “중앙당이 주도하는 정계개편은 정치적 꼼수”라고 공격한 그 맥락이다.

영남의 친노직계 핵심 인사들의 공세에 대해 당내에는 ‘선거용’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민주당과의 합당·연대론이 영남에서 선거 악재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서는 “당내 저류(底流)가 넓다”(수도권 재선), “먼 항해가 시작됐다”(한 중진)는 시각이 대세다.

‘친 정동영계’의 반론도 만만찮다. “박근혜 대표 피습과 지지율 정체는 당의장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다”고 보는 쪽이다.

유인태 서울시당위원장은 “지도부 사퇴가 능사인지 선거후 의견을 모아봐야 한다. 7월말에 재·보선이 있기에 정계개편은 정기국회 후에나 해볼 얘기”라고 봤다. 관망하거나 ‘대안 부재’를 고민하는 신중파도 두터운 셈이다. 김근태 최고위원은 “(정계개편에 대해)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거리를 뒀지만, 당내 2대주주인 재야파 리더로서 어떻게 행보할지 장고중이다.

◇ 분열의 전주곡인가 = 당 지도부 책임론은 물밑의 노선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책임론이나 국정노선 문제가 불거지면 계파별 대립이 불가피하고, 정계개편 방향은 대권레이스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과의 연대 문제는 호남 의원들이 축인 ‘호의적’ 그룹과 영남과 친노직계 중심의 ‘부정적’ 그룹이 병존하고 있다. 정계개편 논의가 친노－반노간 분열의 전주곡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선거후 여당의 원심력이 커지면 그 울타리 밖에 있는 고건 전 총리와 민주당도 호흡을 함께 할 개연성이 높다.

당과 국정 운영의 주도권 다툼도 불가피하다. 김두관 후보는 “과반의 힘을 갖고도 개혁을 하지 못했다면 당의 지도자나 책임을 진 세력이 무능하거나 개혁의 철학이 없기 때문”이라며 2·18 전대후 잠복했던 개혁·실용의 정체성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당내 재야파도 신자유주의 노선의 대안을 모색중이다. 김근태 최고위원은 최근 대한상의 초청 특강에서 “정부 간섭과 규제가 없는 시장지상주의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고, 참여정부가 제2의 IMF를 불러와선 안된다”며 ‘한·미 FTA 협상’의 속도조절과 대안을 촉구했다. 당 지지층의 분열을 부른 미군기지 이전 협상과 비정규직 해법 찾기도 곧 재개된다. ‘시계 제로’의 6월 정국이 다가서는 형국이다.

(경향신문 / 이기수 기자 2006-5-29)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5·31 지방선거 이후 정계개편 가능성에 대해 전망하면서 "지금 화장실에서 웃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고건 전 총리"라고 밝혔다. 지방선거 이후 고 전 총리가 정계개편의 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 교수는 27일 평화방송(PBC)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고, "누가 뭐래도 지난 1998년의 정권교체는 IMF사태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반영남연합, 다시 말해 호남과 충청의 연대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2002년에도 호남이 다시 노무현의 손을 들어주고 또 행정수도 이전 카드로 충청권의 민심을 사로잡은 것이 승리의 가장 커다란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이회창씨 아들들 문제도 있었지만 그것을 결정적인 이유로 보기는 힘들다고 밝힌 손 교수는 "여당의 입장에서 과거의 경험을 본다면 문제는 DJP 복원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여권의 DJP 복원 추진 가능성을 예상했다.

열린우리당, 죽지 않기 위해 자살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

손 교수는 사면초가에 빠진 여당이 이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충청과 호남이 대연합을 구성해 한나라당 고립구도로 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중심에 있는 후보는 고건 전 총리"이기 때문에 고 전 총리가 세번째로 DJP연합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타진했다.

그러나 "과연 여당이 그런 전략을 추구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여당이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왜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손 교수는 이 인터뷰에서 열린우리당이 지금 처한 상황을 빗대 "죽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자살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다른 정계개편 시나리오에 대해 손 교수는 "노 대통령이 과거의 전선정치로 돌아가 초당적 국정을 추진한다는 명분 하에 여당을 탈당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여당이 풍비박산 날 것"이라며 "노사모나 개혁당 지지자들을 모아 거기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세우면 (원내 의석의) 15% 많으면 20% 정도 점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무현의 한미FTA와 김영삼의 우루과이라운드

한편, 손 교수는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와 관련해 하는 얘기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과거 10년 전에 하던 얘기를 녹음기 틀어놓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손 교수는 또 "김영삼 전 대통령도 우리나라가 부존자원이 없다, 따라서 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우루과이라운드를 추진했다"며 "이는 한건주의식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무모한 전략을 내 임기 중에 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노무현 대통령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주의와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사회자가 김대중정권에 대한 평가를 묻자, 손 교수는 "김대중정권은 누가 뭐래도 해방 50년 정치사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권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김대중정권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빈부격차를 심화시킨 정권이기도 했다"고 빛과 그림자를 나열했다.

오동선 기자는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 <열린 세상 오늘>의 PD입니다.

(오마이뉴스 / 오동선 기자 2006-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