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한미 자유무역 협정, FTA 본협상이 다음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협상의 필요성과 영향을 놓고 아직도 논란이 첨예하게 맞서 있습니다.

YTN은 오늘부터 협상분야를 쟁점별로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왜 한미 FTA가 추진되고 있고 정부의 대응이 과연 타당한지 짚어보겠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고려대는 리콴유 싱가포르 전 총리를 초청해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리콴유 전 총리는 '20년 뒤면 중국이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FTA의 추진은 중국의 가파른 성장과 그에 따른 우리의 위기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중국의 지난 94년 산업별 수출비중을 보면 음식료품이나 섬유, 신발같은 저기술 산업은 50%가 넘었고 컴퓨터나 전자제품같은 고기술 산업은 12%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뒤 저기술 산업은 28%로 줄어든 반면 고기술 분야는 35%로 급성장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쉽게 따라올 수 없도록 우리의 산업구조를 부품 소재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선진기술을 받아들이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이시욱, KDI 박사]

"미국은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의 경쟁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순 전 부총리가 졸속협상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등 노동계 뿐아니라 학계에서도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미 FTA에 따른 충격과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하는게 순서라는 것입니다.

[인터뷰:이제민, 연세대 교수]

"우선 충격이 적은 작은 나라와 FTA를 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충격 완화장치를 만든 뒤 협상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FTA가 두나라의 경제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교역 조건을 정하고, 그에따른 특혜를 나눠갖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인터뷰: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

"결과적으로 한미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을 갖고 있으면서 가장 강한 국가 경쟁력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자유무역 협정은 우리에게 기회면서 위기이기도 합니다.

[기자]

한미 FTA 협상은 다음주 본협상 시작을 계기로 찬반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YTN 200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