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는 목적은 `한미동맹 강화'라고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이 29일 주장했다.

안 원장은 이날 서울대 행정대학원 주최 제277회 정책&지식 포럼에서 `세계화 시대의 국제협력: 한미 FTA'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런 주장을 폈다.

그는 미국이 아세안(ASEAN)이 중국 영향권에 급속히 편입되는데 대응하고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ㆍ강화하기 위해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 핵문제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도입 등으로 기존 한미군사동맹이 균열 조짐을 보이자 미국이 이를 경제동맹으로 보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원장은 미국이 1980년대에 이스라엘 및 요르단과 체결한 FTA가 동맹강화라는 대외전략의 수단이었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작년 9월 일본, 이탈리아 등을 제쳐 두고 한국을 FTA 최우선 협상국으로 선정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FTA 추진의 4대 선결 요건으로 내걸었던 쇠고기 수입 재개, 약가(藥價) 산정제도 도입 유예,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적용기간 유예, 영화 스크린쿼터 축소 등 문제가 최근 상당 부분 해결돼 FTA 추진이 본격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양국의 경제 규모를 볼 때 FTA를 체결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큰 이익이나 손해는 없을 것"이라며 "한국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으려면 정부 스스로 대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생산자 위주로 시장접근 측면만 생각하면 FTA가 경제적으로 별다른 이득이 없을지 모르지만 산업부문별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구조 효율화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임화섭 기자 2006-5-29)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27일 "한.미 FTA는 양국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의 평화를 더욱 보장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오후 제주도 북제주군 분재예술원에서 가진 제주지역 대학생과 간담회에서 한미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의 정책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으로, 한미동맹이야말로 미국의 전략이나 한국의 전략 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은 자국을 약간 과소평가하는 면이 없지않다"며 "가난했었는데 지금은 10대 경제국이 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뒤 "(한미FTA는) 여타 다른 지역의 국가들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그들 국가의 경제를 개방시키고 자유무역을 실현하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라고 강조한 뒤 "(주둔지 국민에게 미군이) 가능하면 안 보이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용산기지에서 빠져나와 서울의 남쪽으로 이전하는 것"이라며 "안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용산의 중앙공원을 도시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이면을 (평택 주민들은) 잘 보지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부인과 함께 제주를 찾아 제주도청을 방문하고 서귀포KAL호텔에서 열린 미국학세미나에 참석한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남제주군 조각공원, 녹차박물관, 분재예술원 등을 둘러보고 휴식을 취한 뒤 29일 상경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홍동수 기자 2006-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