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차관 "사립대 개방, 대단히 민감..일방추진 안해"

- "환율상황 어려워..구조적·시장적 안정조치 지속"

재정경제부 진동수 제2차관은 "다음달초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을 앞두고 미국측 협정초안을 공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진 차관은 또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표기문제는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수준에 맞춰 관철되도록 할 것이며 사립대학 개방은 대단히 예민한 사안인 만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이날 오후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한-미FTA 협정문 초안에 차이가 있지만, 이를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며 "다음달 5일 1차 협상을 하러 가는데, 그 전에 우리가 협상에 임하는 입장과 미국측 초안 주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최대한 우리 입장이 반영되고 미국과 윈윈할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협상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개성공단의 원산지 표기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만큼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싱가폴이나 EFTA와 협상을 할때도 논란이 됐지만, 이후에 반영됐다"며 "다른 나라와의 FTA 수준만큼은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미국을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립대학 개방과 관련, 진 차관은 "이는 실질적으로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돼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며 "사립학교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수준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미FTA 효과에 대한 논란`과 관련, "다른 나라에 비해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다른 국가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단체의 FTA반대 미국 현지시위 계획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폭력시위로 흐를 경우 우리 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가급적 가지 않았으면 하지만, 만약 간다면 미국 경찰들의 시위 진압이 굉장히 엄격하다는 점은 대비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 차관은 환율에 대해 "최근 원화가 빠르게 절상됐고 시장 변동성도 커져 상황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구조적으로나 시장적인 대응을 함께 해나갈 것이며 시장내에서 시장 참가자들이 너무 단기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들여다볼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율이나 유가 등 가격 변수가 어려워졌지만, 우리 경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세계 경기는 좋아진 만큼 경제성장은 잠재성장 수준인 5%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론스타의 정부 비판에 대해서는 "다른 해외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킨 측면이 있어 유감"이라며 "정부는 외국자본을 우리 경제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국내법을 준수한다면 국내외자본을 동등대우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 이정훈 기자 200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