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5·31 지방선거 이후 정계개편에 대해 입을 꾹 다물고 있다. 가까운 참모들에게도 일절 얘기가 없다고 한다.

그래도 노 대통령이 마뜩찮아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지난 1월25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갖고 있는 소신과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은 영남·호남에서도 정당간 경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통합론’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통합론이 열린우리당의 압도적 흐름으로 자리잡아갈 때, 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영광스러운 고립’이 될 것같다.

청와대 안에는 현재 두 갈래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현실 인정론이다. 이는 “통합론은 지역구도 극복이라는 노 대통령의 소신과 어긋나는 것은 확실하지만, 노 대통령이 이를 통제하거나 거꾸로 돌리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무적인 영역은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당정분리 정신인데다, 대권 창출이라는 더 큰 명분이 압도적인 힘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로 요약된다.

철저히 당정분리 하되
양극화해소·한-미 FTA의제로
‘친노 깃발’ 세울 듯

다른 하나는 “노 대통령은 지는 선거를 수도 없이 치렀다.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초심을 지켜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신다”라는 원칙 고수론이다.

노 대통령의 마음은 후자 쪽에 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고립론’으로, 최근 이런 기조 아래 비서실이 보고서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립론은 △대통령은 철저한 당정분리 정신에 따라 당의 통합 움직임에 대해 일절 발언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정치권과 다른 대통령 고유의 의제를 밀고 나간다 등이 뼈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통령 고유의 의제’란 널리 알려진대로 양극화 해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2대 국정과제다. 양극화 해소의 경우, 세금 문제를 본격 제기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놓고 ‘대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청와대 참모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9월 정기국회는 양극화 해소책이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을 놓고, 정치권에서 각 정파의 이념과 지향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이 보고서는 단순히 노 대통령의 고립과 이에 따른 영향력 감퇴를 전제로 작성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양극화 해소와 같은 노 대통령의 ‘정책행위’는 정치권의 이합집산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변수이고, ‘친노 세력’을 하나로 모으는 ‘깃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노 대통령은 정계개편의 종속변수가 아니고, 여전히 위력적인 중요변수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겨레신문 / 김의겸 기자 2006-5-29) 

5.31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계개편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될 조짐이 보이자 정치권의 시선이 청와대로 쏠리고 있다.
  
정계개편이 일어난다면 '현실 권력'인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이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열린우리당 김두관 경남지사 후보, 이강철 대통령 정무특보 등 영남권의 친노직계 인사들이 민주당과 통합을 의미하는 정동영 의장의 정계개편 주장에 강도 높게 반발하고 나서 더욱 '노심(盧心)'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민주당과 통합에 회의적 기류 강해
  
지난 27일 이강철 특보가 민주당 및 고건 전 총리 등과 통합을 주장한 정동영 의장의 정계개편론을 "꼼수"라고 비난한 데 이어 28일 전 대통령 정무특보였던 김두관 후보가 정 의장의 '출당'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에 대해 청와대는 일단 "개인적인 소견일 뿐"이라며 불똥이 노 대통령에게로 번지는 것을 막아섰다. 김두관 후보도 28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나 이강철 특보와 사전 교감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 대통령과 '정치적 코드'가 가장 잘 맞는 청와대 386 참모진들 사이에서도 민주당과의 합당에 부정적 기류가 우세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 청와대 386 참모는 "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한 명분은 '반(反) 한나라당 연대'라는 것밖에 찾을 수 없는데 과연 이것이 현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선거에서 이기고 지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 정당이 지킬 가치가 있는 정당이냐 아니냐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민주당과의 통합 문제를 언급한 것은 여론에 너무 빠르게 반응한 것 같다"고 밝혔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동영계와 영남권 친노직계의 정면충돌 양상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민주당과 통합 문제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자신의 정치노선과 정책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국민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정당과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민주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영남에서도, 호남에서도 정당 간 경쟁이 있어야 한다. 경쟁이 없으면 지방정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며 거듭 반대했다.
  
또 노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재인 전 민정수석도 지난 15일 "노 대통령은 민주당 통합이 또 하나의 지역주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 생각해 반대한다"며 노 대통령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유인태 의원도 29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과의 통합이 지역주의로의 회귀라면 '노심(盧心)'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 탈당 보류…부동산ㆍFTA 등 정책 이슈 제기하며 관망세
  
당정분리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5.31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유래없는 '참패'가 예상되는 국면에서 선거를 전후해서 노 대통령이 정치적 발언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섣불리 개입할 경우 '선거 책임론'의 불똥이 대통령에게 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당분간 정치권의 동향을 살피며 청와대 외곽의 측근 세력 등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정계개편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대통령의 '탈당'도 서두르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방선거 직후 노 대통령이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연초에 제시한 사회 양극화 해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라는 2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의제를 선도해 나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이슈에 반응하지 않고 정책 의제에 집중하는 전략은 대통령 지지율 상승 등으로 이미 긍정적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참모들은 보고 있다.
  
노 대통령이 지난 27일 '정부혁신 토론회'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불리한 여건 속에서 공무원들이 맡은 정책 부분에 대해 열심히 해줬다"며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팽팽하게 의견이 갈라져 있는 주제 이외에는 놀랄 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공무원들을 독려한 것은 이런 노 대통령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反한나라당 연대는 시대착오적"…노대통령은 여전히 주요 변수
  
하지만 언제까지고 노 대통령이 뒷짐 지고 사태를 관망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경우 차기 대선에서도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므로 현 양당 구도대로 다음 대선을 치르려 하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선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 한미 FTA 등 정책 이슈를 통해 '정치적 전선'의 복원을 꾀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최근 청와대가 부동산 문제를 통해 야당 및 보수 언론과 논쟁을 자청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이 지난 9일 몽골 방문 기간 동안에 북측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것도 그런 '전선의 정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흐름을 종합하자면, 노 대통령은 호남이라는 지역적 기반을 중심으로 하는 '반(反)한나라당 연대'가 아닌 특정 이슈를 대립 전선의 '축'으로 하는 정치적 명분에 기반을 둔 정계개편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광재 의원은 지난 18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방선거 후 큰 정치 질서가 태동할 것"이라며 정계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정계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연대세력을 만드는 것은 이미 시대착오적"이라며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강한 경제를 만드는 것, 지역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평화민주세력의 대결집의 변화된 모습으로 21세기 신주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직은 '설'에 불과하지만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에서 탈락한 대권주자들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일부 개혁성향의 의원들과 손을 잡을 것이란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것도, 그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노 대통령 주변의 이같은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열린우리당뿐 아니라 한나라당 내에서도 당선이 유력한 대권주자가 아직 하나도 없다는 점은 현실 권력인 노 대통령이 향후 정계개편에 있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을 더욱 부추기는 요소다.

(프레시안 / 전홍기혜 기자 200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