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부가 담화에서 개성공단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언급해 주목된다.

특히 단순한 불만을 넘어 우리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이 1조5000억원 이상을 쏟아부었으나 결국 실패한 신포 경수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개성공단과 경수로를 직접 비교한 것은 서방국가들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경험’을 되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개성공단 근로자 인건비를 통해 북한으로 넘어가는 돈은 연간 400만달러(약 4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강산 관광에 비하면 아주 적은 액수다. 따라서 이번 담화는 “왜 빨리 공단 사업을 더 안 하느냐는 위협과도 같다”(통일부당국자)는 지적이다. 북한 군 입장에서는 주요 군사 요충로를 내준 데 대한 대가가 미흡하다는 판단을 했음직하다.

익명의 정부당국자는 “미국이 계속해서 개성공단의 인건비 등 노동조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점에 불안을 느낀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더 많은 것을 확보하려는 조바심에서 담화를 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북측의 불만이 더 나올 것이란 예상도 많다.

(조선일보 2006-5-29) 

"건강 때문에 철도 방북 불가피" DJ 주치의, 북측에 입장 전달

6월 하순 재방북할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 때문에 철도 방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28일 "DJ 방북을 준비하기 위해 이달 중순 금강산 실무접촉을 할 당시 DJ 주치의인 장석일 성애병원 원장이 남측 대표단에 동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원장은 당시 "김 전 대통령이 80세를 넘은 고령인데다 고혈압 증세, 신장 혈액 투석 등을 받아야 해 사실상 항공 편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인 소견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대해 DJ의 최경환 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의 이동 과정과 현지 체류 기간 중 의료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3박4일간 방북하면 현지에서 투석을 받아야 해 의사.간호사와 함께 의료 장비를 점검할 기술자가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강산 실무접촉 당시 북측은 항공편을 권유해 남측의 열차편 제안을 완곡하게 거부했다. 25일 예정됐던 경의선과 동해선의 열차 시험운행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이는 북한 군부 내 강경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의.동해선을 개통하면 철도 근처의 군 시설.병력을 대대적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북한 내부에선 최근 '권총 차고 다니는 군인'(강경파)들이 "(남측에서)얻은 것도 없이 양보만 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차고 다니는 군인'(온건파)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DJ의 열차 방북 성사 여부를 향후 남북 관계의 바로미터로 보는 시각이 많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 강.온파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드러나기 때문이다.

DJ는 23일 한 국제회의 특별연설에서 남북통일에 대한 비전과 함께 "남북 철도.도로를 연결해 남북 경협은 물론 동북아~중앙아시아~유럽을 가로지르는 '철(鐵)의 실크로드'를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은 DJ 방북을 준비하기 위해 29일 개성에서 제2차 실무접촉을 할 계획이다.

(중앙일보 / 이양수 기자 200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