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와 콘텐츠 제공업체(CP)들이 불법 휴대전화 '야설'(야한 소설) 서비스로 수백억원을 챙겨오다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휴대전화 음란물이 또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에 범람하고 있는 성인 콘텐츠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속한 언어와 비윤리적인 내용을 담고있을 뿐아니라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대다수 미성년자에게 무차별로 노출되고 있어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과 규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청소년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학부모정보감시단에 의뢰해 SK텔레콤 등 이통3사의 동영상 콘텐츠,야설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순히 야한 성인물을 넘어서 포르노와 다름없는 자극적인 동영상과 만화,야설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설의 경우 근친상간,직장내 성폭력,불륜,성도착증 등 비윤리적 소재를 담고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으며 선정적인 연예인의 누드물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전달되는 음란스팸도 큰 골칫거리로 부각됐다.
지난해 검찰 수사에 따르면 국내 휴대전화 보유 청소년(10~19세)은 약 484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부모 등 성인 명의로 가입한 청소년이 140만~190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해당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성인인증절차를 쉽게 통과해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다.
게다가 이통사들은 휴대전화 요금청구시 성인용 정보이용료로 따로 표시해 두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성인물 이용사실을 알고도 대처할 수 없다.
이통 3사는 그동안 부모명의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문제점 및 홍보 등도 전혀 하지 않은 반면 CP들의 불법 성인콘텐츠 제공을 눈감아오면서 이들과 함께 이득을 챙겨왔다.
이통 3사중 SKT는 CP와 직접 계약을 체결했고 KTF와 LGT는 CP들을 총괄 관리하는 '마스터 CP'를 통해 콘텐츠를 공급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3사들이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야설 5천953건을 제공해 벌어들인 수익은 무려 191억4천750만원(SKT 157억6천100만원,KTF 24억7천500만원,LGT 9억1천150만원)에 달해 이통사들이 불법 성인콘텐츠 유포의 '공범'으로 기업윤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녹색시민연대 관계자는 "단순히 망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법의 심판을 교묘히 피해온 이통사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란물 장사를 통해 손쉽게
돈을 벌면서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는 박쥐같은 행태를 그만둬야 한다"며 "하루빨리 성인콘텐츠 제공업체들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등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음란물 현황 | |||
|
2004년 |
2005년 |
2006년 |
시정요구건수 |
34,035 |
42,643 |
8,201 |
결정건수 |
27,603 |
29,898 |
5,103 |
◇ 청소년 유해정보 현황 | ||||
|
1995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4월말 현재) |
심의건수 |
2,032 |
69,292 |
119,148 |
28,465 |
시정요구 |
598 |
- |
42,643 |
8,201 |
결정건수 |
607 |
7,646 |
17,125 |
|
(단위:건,자료:정보통신윤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