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산물 문제 들어 소극적 입장

방한중인 중국 보시라이 중국 상무부장이 우리 정부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농산물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보시라이 중국 상무부장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한중 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한.중 FTA를 조속히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농산물을 보호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보시라이 상무부장은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역시 FTA 조속 체결을 촉구했지만 노 대통령은 "관계부처가 협의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답한 바 있다.

(연합뉴스 / 이강원 기자 2006-5-26)

노 대통령 "韓·中 FTA 체결 계속 검토"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한·중 양국 교역량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전망이 매우 밝다"며 "양국의 통상 현안과 FTA 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측 관심사항에 유의해 관련 부처에서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보시라이(簿熙來) 중국 상무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중국의 성장과 발전, 개방화는 한국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양국간 교역증진에 있어 장애요소를 제거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 표준·기술분야에서 한·중 양국간 상호 협력은 세계 시장에서 양국의 경쟁력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에너지·물류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의 경제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시라이 상무부장은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이 작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해준 결단에 감사하다"며 "이는 향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균형 잡힌 기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시라이 상무부장은 또한 한국이 중국과의 통상 현안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한·중 FTA 체결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했다.

보시라이 상무부장은 아울러 중국 중부지역에 대한 향후 10년간의 집중적인 투자계획(중부지역 진흥계획)을 소개하면서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머니투데이 / 최석환 기자 2006-5-26)

노대통령, 中 상무부장 접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보시라이(薄熙來) 중국 상무부장을 접견, 교역 증진을 비롯한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간 무역은 지금까지 빠르게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양국 경제가 다 함께 발전할 것이므로 성장할 것"이라며 "중국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해왔다는 것이 이런 성장의 핵심요인"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중국의 성장과 발전, 개방화는 한국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양국간 교역 증진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고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양국간 통상 현안에 대한 보시라이 부장의 관심 표명에 대해 "중국측 관심사항에 유의해 관련 부처에서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양국간 표준 및 기술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은 세계 시장에서 양국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며 "특히 에너지.물류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의 경제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시라이 상무부장은 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중국 중부지역에 대한 향후 10년 간의 집중 투자계획인 '중부지역 진흥계획'에 한국 기업이 적극 참여해줄 것과 노 대통령의 중국 중부지역 방문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 김범현 기자 2006-5-26)

중국이 농수산물 개방 수준을 낮추더라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이른 시일 안에 출범시키자고 제의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진행 중인 민간 공동연구를 연말까지 끝낸 뒤 한중 FTA를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방한 중인 보시라이(薄熙來) 중국 상무부장은 2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중 FTA를 조속히 추진하자”고 제의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 측이 비공식적으로는 한중 FTA의 최대 걸림돌인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서 쌀 등 한국의 민감품목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서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가 한미 FTA를 능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국내 농수산업계의 피해 역시 한미 FTA 이상이어서 정부가 추진을 꺼려왔다.

지난해 상반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센터는 한중 FTA 공동연구를 시작해 올해 말까지 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KIEP의 한 핵심 관계자는 “한미 FTA 추진이 중국에 강한 자극제가 됐다” 며 “동아시아 주도권을 미국에 내주지 않기 위해 한중 FTA 체결을 강하게 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 상무부장은 27일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을 만나서도 한중 FTA 추진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FTA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한중 FTA를 당장 추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중국과의 FTA는 동북공정, 북핵 문제 등 여론에 민감한 외교안보적 문제가 먼저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으며 또 다른 관계자도 “한미 FTA로도 힘이 부치는 상황이어서 여기(한미 FTA)에 역량을 집중하자는 것이 내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 손철 기자 2006-5-26)